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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결손 난 회사 주식으로 상속세 물납 신청…法 “거부 적법”

83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대신 내겠다는 신청에 대해 해당 주식의 관리·처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물납허가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

2026-10-04 09:00
집 한 채 가졌을 뿐인데 '상속세 15억'…기업가들의 가업 승계 여전히 험난 [와이즈포럼]

서울 핵심지 아파트 20억 훌쩍, 취득세 낼 현금도 부족연부연납 가산금 이자 눈덩이, 종신보험으로 재원 마련가업상속 40년 유지 요건 족쇄, 기업 M&A 매물 급증 서울 핵심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20억원을 돌파하면서 서류상 자산 규모는 수십억원대에 달하지만, 실제 가용 현금은 넉넉하지 않은 이른바 '평범한 부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이 40억원

2026-09-30 17:04
추석 용돈도 증여세 대상?⋯‘10년 합산’ 확인하세요

미성년 2000만원·성년 5000만원⋯부모·조부모 증여액 10년 합산 통상적 명절 용돈은 과세 제외⋯고액·반복 이체 땐 증여 판단 손주 계좌에 넣은 투자금도 포함⋯한도 초과 시 3개월 내 신고 추석을 맞아 부모님이나 조부모가 자녀·손주에게 용돈을 줄 계획이라면 금액과 누적 규모를 한 번쯤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명절 용돈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

2026-09-27 11:00
멕시코서 늦어지는 세금 환급…국세청 요청에 현지 당국 ‘해결 약속’

국세청, 첫 한·멕시코 청장회의…부가세 환급 지연·이중과세 등 기업 고충 전달멕시코, 법인세 신고 안내 지원…한국 AI 탈세 적발 시스템에도 관심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겪는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과 이중과세 문제에 현지 세무당국이 해결 의지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현장에서 들은 기업들의 고충을 전달하자 멕시코 국세청장은 기업들과 적극 소통해

2026-09-23 10:00
더존비즈온, 키르기즈공화국 국가투자처와 디지털 전환 협력 MOU 체결

기업-세무당국 간 디지털 연계 노하우 및 AIㆍ클라우드 기술 협력KOICA 필리핀 전자정부 구축 경험 살려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 가속화 더존비즈온이 키르기즈공화국과 손잡고 디지털 전환(DX) 및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더존비즈온은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 산하 국가투자처(National Investment Agency)와 디지털 전환

2026-09-22 10:59
임광현 국세청장, 아·태 회의서 ‘AI 세정’ 전파⋯국제 조세 공조망 구축

임광현 국세청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세무 당국 수장들과 만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한국의 세정 혁신 성과를 알리고 촘촘한 국제 조세 공조망을 구축했다. 국세청은 임 청장이 8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55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SGATAR)에 참석해 주요국과 맞춤형 세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술 발전과 신뢰

2026-09-11 15:04
해외 숨긴 재산 추적망 넓힌다…국세청, 아·태 세무당국과 공조 강화

국세청, 아·태 국세청장 회의 참석…뉴질랜드와 징수공조 협정 체결몽골과 정보교환 협정 합의…싱가포르·일본과 세정 협력 확대 국세청이 해외에 숨긴 체납재산을 추적·징수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세무당국과 공조망을 넓힌다. 뉴질랜드와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체결하고 몽골과는 정보교환 협정을 맺기로 해, 체납징수부터 역외탈세 대응까지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한다. 국

2026-09-11 10:00
LG화학, 법인세 42억 환급소송 패소…대법 “특정국 손실, 다른 국가 소득에도 안분”

같은 쟁점 현대건설 소송도 상고 기각 여러 나라에 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이 한 국가에서 손실을 본 경우, 그 손실을 다른 국가에서 번 소득에도 일정 비율로 나눠 차감한 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정 국가의 손실을 다른 국가 소득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늘릴 수 없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

2026-08-10 06:00
체이널리시스 “가상자산 보유자 노린 물리적 범죄 확산”

글로벌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는 가상자산 보유자를 노린 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양상도 온라인을 넘어 납치와 주거침입 등 물리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체이널리시스는 이날 공개한 ‘폭력형 가상자산 범죄’ 리포트에서 가상자산 보유자를 직접 위협해 송금을 강요하는 이른바 ‘렌치 공격’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체이널리

2026-08-07 09:38
법원 “대표이사 상여금·대여금, 실질이 이익분배라면 과세 대상”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상여금과 대여금의 실질을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세무당국의 과세를 대부분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태양광 개발사업 시행사 A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사는 충남

2026-08-02 09:00
[단독] “적자 남았는데 세금 더 내라니”…효성, 55억 환급소송 완승

효성 “이월결손금 승계, 미환류소득서 매년 차감해야”세무당국 “한번 뺐으면 끝”…法 “적자 남으면 계속 차감”대법 확정시, 다른 적자 승계 기업도 환급 청구 가능할듯 효성이 55억원대 법인세 환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간 세무당국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매길 때 이월된 과거 적자를 한 번만 차감해왔지만, 법원은 이 과세제도 취지상 적자가 남아 있는

2026-07-30 13:25
애경·롯데웰푸드 ‘軍 복지금 과세’ 일부승소…法 “가산세까지 내라는 건 위법”

法 “국군복지단, 위탁거래 아닌 일반거래처럼 세금계산서 발급”유통업계 유사 소송 多...가산세 취소 판결 이어져 군 마트(PX)에 제품을 납품하는 애경산업·롯데칠성·롯데웰푸드 등 기업들이 국군복지단에 지급하는 ‘복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국군복지단의 세무처리 관행 등을 고려하면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고 있다.

2026-07-28 16:25
세금 피해 띄운 배까지 쫓는다…라이베리아로 넓어진 해외징수망

국세청, 라이베리아와 첫 청장회의…정보교환·징수공조 MOU 체결한국 선박 등록 3년 새 63척→175척…고액체납자 해외재산 정보 요청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추적하는 세정망이 세계 주요 선박 등록지국인 라이베리아까지 넓어진다. 선박 등록과 금융 구조는 글로벌 해운업의 일반적 경영 수단이지만, 차명 사업과 해외 은닉재산이 결합하면 고액체납자가 국내 징수망을

2026-06-07 12:00
이이경 이어 이민기도 '거액 세금' 추징⋯"탈세 아닌 해석 차이"

배우 이민기가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민기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20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세무조사 결과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며 "당사는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음

2026-05-20 17:12
넷플릭스코리아 760억 법인세 소송, 양측 모두 항소…2심 간다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OTT) 업체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된 760억원대 법인세 대부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넷플릭스코리아와 세무당국이 나란히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 측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

2026-05-19 17:35
[넥스블록]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질까, CARF 정보망이 변수

한국·EU·일본 2027년 정보교환 추진…미국은 2029년 예정업계 “CARF는 거래소 중심 체계…미국 일정 영향 제한적”세이셸·싱가포르·홍콩·UAE 참여 여부가 과세 실효성 좌우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OECD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를 둘러싼 국제 일정 차이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5-19 06:00
이이경, 이번엔 탈세 의혹⋯소속사 측 "세법 해석 차이, 소득 누락 없었다"

배우 이이경 측이 세무조사 이후 불거진 탈세 의혹에 입장을 밝혔다. 13일 이이경의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며 탈세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이이경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았고 세금 추징 통보

2026-05-13 17:35
법원 “메타 법인세 취소”…글로벌 플랫폼 과세 흔들

국내 과세당국이 글로벌 기업에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4일 과세 당국이 메타에 대해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2026-05-04 20:14
이번엔 우크라이나 vs. 이스라엘...점령지 곡물 반출 놓고 충돌

젤렌스키 “러시아 곡물 탈취 선박 이스라엘 입항”이스라엘 “젤렌스키 트위터 외교” 이른바 ‘두 개의 전선’을 각각 맡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이번엔 서로 충돌했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곡물을 반출하는 것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간 날카로운 공방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시작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2026-04-29 14:29
차은우, 탈세 논란에 결국 '백기'⋯여론 회복도 시간 문제? [이슈크래커]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백억원대 탈세 의혹이 불거진 지 약 2개월 만인데요. 다만 비판 여론이 완전히 가라앉진 않았습니다. 차은우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그간 법 해석과 적용의 문제라고 설명해왔지만, 이번에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책임을 언급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사실상

2026-04-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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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자녀와 채무를 나누는 고민, 부담부증여의 지혜

사람이란 참 오묘해, 무언가를 온전히 내어주고 싶으면서도 그 무게가 너무 크면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 한 채 물려주는 일도 마찬가지다. “내 집을 줄게”라는 말은 쉬워도, 그 뒤에 따라붙는 복잡한 세금 계산 앞에선 누구든 망설이게 된다. 이런 고민 끝에 ‘부담부증여’라는 선택지가 조심스레 고개를 든다. 부담부증여는 한마

2025-07-28 08:00
고령화로 상속·증여 증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속·증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 보험사 등 금융권도 서비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상속·증여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발생주의 기준 상속·증여세는 2009년 2조7000억원에서 2010년 4조원, 2011년 4조3000억원, 2012년 5조원, 2013년 5조3000억원 등으로

2014-04-28 09:11

넥스블록

체이널리시스 “가상자산 보유자 노린 폭력 범죄 증가…물리적 위협으로 확산”

2026년 상반기 폭력 범죄 통한 가상자산 탈취액 3000만달러 돌파…연간 역대 최대 전망개인정보 유출 뒤 표적 범죄 확산…주거침입 비중 2025년 14%서 올해 상반기 37%로 증가가족·지인 겨냥한 납치·협박도 늘어…온체인 자금 추적으로 조직범죄 연계 분석 가상자산 보유자를 노린 범죄가 해킹과 사기 등 온라인 영역을 넘어 납치와 주거침입 등 물리적

2026-08-07 17:34
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질까, CARF 정보망이 변수

한국·EU·일본 2027년 정보교환 추진…미국은 2029년 예정업계 “CARF는 거래소 중심 체계…미국 일정 영향 제한적”세이셸·싱가포르·홍콩·UAE 참여 여부가 과세 실효성 좌우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OECD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를 둘러싼 국제 일정 차이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5-19 06:00
위메이드, 비댁스와 스테이블코인 결제 모델 구축 MOU 체결

위메이드 스테이블넷·비댁스 수탁 인프라 연동 추진준비금 관리·MMF 토큰 연계 등 기관급 결제 모델 공동 설계금융기관 PoC·컨소시엄 구성으로 국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확장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 수탁 기업 비댁스와 손잡고 국내 스테이블코인 결제 사업 모델 구축에 나선다. 위메이드는 비댁스와 스테이블코인 결제 모델 공동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2026-04-21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