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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들리는 쿠팡 천하…‘기업 저승사자’ 공정위·국세청 전방위 압박 왜?
    흔들리는 쿠팡 천하…‘기업 저승사자’ 공정위·국세청 전방위 압박 왜?
    공정위에 이어 국세청이 CPLB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도 최근 이슈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1일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플랫폼 규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본격화됐다. 한 위원장은 “쿠팡 등 플랫폼 불공정거래를 규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쿠팡은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2024-05-15 18:00
  •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C 씨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운영 수익금은 형과 형수의 명의를 이용해 고가주택과 상가를 샀고, 본인 명의 아파트도 형수 명의로 이전했다. 국세청은 형과 형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들 명의로 취득한 고가주택과 상가에 대해 가압류 조치했다....
    2024-05-14 13:55
  • 쟁글, ‘쟁글 ERP’ 출시…가상자산 회계처리 속도 최대 80% 단축
    쟁글, ‘쟁글 ERP’ 출시…가상자산 회계처리 속도 최대 80% 단축
    가상자산 보유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규제 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세무와 회계 처리에 필수적인 웹3 회계처리 솔루션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 토큰 발행량⋅유통량 관리를 도와주는 토크노믹스 기능은 토큰을 발행하고 보유하는 재단과 웹3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심이 높다. 쟁글ERP의 토크노믹스 파트는 기존 프로덕트 라이브워치를 한층...
    2024-04-22 09:09
  • LG일가, 상속세 처분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LG일가, 상속세 처분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4일 구 회장이 그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기 납부한 상속세 중 108억4000여 만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2024-04-04 10:43
  •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제주시는 이 토지를 종전과 같이 합산과세 대상으로 보고 2014~2018년 한화 측에 귀속재산세와 지방교육세 7000여만 원을 부과했고, 영등포세무서도 같은 명목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3억여 원을 징수했다. 한화 측은 해당 토지가 2013년부터 실제 목장으로 사용됐는데도 제주시와 과세당국이 잘못된 세율을 적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목장용지는 분리과세대상...
    2024-03-31 09:00
  • '동남아법인 자금 횡령·뇌물' 락앤락 전 회장 재판…검찰 “공조수사 회신 도착”
    '동남아법인 자금 횡령·뇌물' 락앤락 전 회장 재판…검찰 “공조수사 회신 도착”
    동남아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베트남 세무공무원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락앤락 김준일 전 회장이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한 가운데 검찰이 “공조수사 회신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강균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베트남 사법당국...
    2024-03-27 12:37
  •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국세청, 체납 가상자산 압류 위해 세무서별 계좌 개설 추진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공익 목적 가상자산 법인 계좌 개설시장 “가상자산 법인 계좌 개설 단계적 허용” 기대감 커져 국세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매각하기 위해 세무서 명의 가상자산 계좌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법인 계좌를 개설하면서, 업계에서는 단계적으로...
    2024-03-18 05:00
  •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추징당한 뇌물을 납부하지 않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당시 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원고 A 씨가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판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2017년 10억 원 규모의 은행...
    2024-03-12 07:00
  • 김창기 국세청장 "외국계 기업 투자 확대 위한 세제 지원할 것"
    김창기 국세청장 "외국계 기업 투자 확대 위한 세제 지원할 것"
    김 청장은 간담회에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 내용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 관련 애로 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논의했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327억2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미국은 이 가운데 18.7%인 61억3000만 달러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김 청장은 한국 시장에 대한...
    2024-03-11 14:10
  •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자신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한‧중 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중 조세조약 제22조가 정한 ‘기타소득’이라고 해석한 우리 세무 당국 손을 들어준 결론으로, 결국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는 경우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3-03 09:00
  • 미리 보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어떤 내용 담기나 [미리본 밸류업 프로그램]①
    미리 보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어떤 내용 담기나 [미리본 밸류업 프로그램]①
    22일 금융위원회 등 당국에 따르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을 26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처음 거론돼 구체적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열고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밸류업 프로그램...
    2024-02-22 14:43
  •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아버지가 자신의 계좌를 빌려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수억 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 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원고 A 씨는 아버지 B 씨가 1983년부터 운영하던...
    2024-01-28 09:00
  • 법원 “바지사장은 탈세 조장 행위…소득세 부과 정당”
    법원 “바지사장은 탈세 조장 행위…소득세 부과 정당”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바지 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명의를 빌려줬다면 세무당국이 과세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 회사에 대표로 이름을 올린 A 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8∼2019년 이...
    2024-01-08 08:54
  • 반중친미로 무장 대만 집권당…중국 침공 불안도 고조 [글로벌 선거의 해]
    반중친미로 무장 대만 집권당…중국 침공 불안도 고조 [글로벌 선거의 해]
    대만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대만 선거일이 다가오자 중국 공산당은 본토에 본사를 둔 대만 기업에 대한 세무 조사와 대만 농산물 수입 등을 정치화하고 조작함으로써 선거 간섭을 강화했다”며 “이들의 행동에는 경제적 강압을 통해 대만 선거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중국 당국자...
    2024-01-02 05:01
  • [이투데이 말투데이] 척과만거(擲果滿車)/비관측경제
    세무·통계 당국에 축소 보고되거나, 거래 기록이 남지 않는 방식이 많다. 재화 및 서비스 등 생산물이 합법적이지 않은 부분이 크다면 비관측경제도 불어난다. 마약이나 장물 거래 등이다. 불법생산 역시 GDP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거래되는 것이 걸림돌이다. ☆ 속담 / 사랑은 내려가고 걱정은...
    2024-01-02 05:00
  •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당국은 '사교육 카르텔'과 전쟁도 선포했다. 6월엔 국세청이 입시학원 다수를 세무조사 했다. 그러나 2024학년도 수능은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어렵게 출제돼 만점자가 1명밖에 나오지 않은 불수능으로 기록됐다. 수능 만점자와 표준점수 최고 득점자가 대치동의 유명 재수학원 출신이라는 점도 모순된 상황을 연출했다. 해당 학원은 상위권 재수생을 선별해 받는...
    2023-12-31 16:14
  • 쟁글-삼정 KPMG, ‘2024 가상자산 세미나’ 개최…회계, 공시 등 논의
    쟁글-삼정 KPMG, ‘2024 가상자산 세미나’ 개최…회계, 공시 등 논의
    쟁글과 삼정 KPMG는 12월 말 금융당국에서 발표 예정인 ‘가상자산 감독 지침’에 대비해 회계, 공시, 내부통제 등에 대한 기업 대응 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김준우 쟁글 대표는 2024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이어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가 ‘가상자산 규제 동향’을 발표한다. 최연택 삼정KPMG 상무는 ‘가상자산 회계 및 공시, 내부통제...
    2023-12-27 08:50
  • ‘수천만 원 추징금 부과’ 박나래 “악의적 탈세 아냐...세법 해석 차이”
    ‘수천만 원 추징금 부과’ 박나래 “악의적 탈세 아냐...세법 해석 차이”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 엔터테인먼트는 26일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이번에 보도된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이디비 엔터테인먼트는 박나래가 그동안...
    2023-12-26 17:26
  • [노트북 너머] “킬러 문항을 킬러라 부르지 못하고”
    [노트북 너머] “킬러 문항을 킬러라 부르지 못하고”
    수학 22번 문제는 정답을 맞힌 수험생이 1.5%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당국은 단 한 개의 킬러 문항도 출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능 후 학원가는 벌써부터 입시 설명회가 한창이다. 수험생들은 킬러 없는 불수능에 사교육에 더욱 기대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앞세운 ‘사교육 때려잡기’로 입시업체나 입시전문가들은...
    2023-11-29 06:00
  • 중국, 폭스콘에 벌금 365만 원 부과에 그쳐…대만 대선 겨냥 밀당?
    중국, 폭스콘에 벌금 365만 원 부과에 그쳐…대만 대선 겨냥 밀당?
    우한 지역 국세청 2만 위안 벌금 부과 중국 세무당국이 애플 최대 협력업체 대만 폭스콘의 자회사에 공제 비용을 과다하게 부풀렸다는 이유로 2만 위안(약 365만 원)을 부과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우한에 위치한 폭스콘은 이날 지역 국세청으로부터 2021년과 2022년에 연구개발 인력이 아님에도 연구개발 인건비로 회계처리를 해...
    2023-11-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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