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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벤츠코리아 지분 51% 이전, '대가' 있었는지가 쟁점法 "지분 이전, 따로 떼어 판단해야"…세무당국 논리 배척 세무당국이 독일 자동차업체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글로벌 구조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국내 법인 지분 이전을 ‘사실상 양도’로 보고 11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향후 상급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될 경우 외국법인
    2026-01-20 16:23
  • 美 기업,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예외로…150여 개국·지역 합의
    美 기업,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예외로…150여 개국·지역 합의
    미국 재무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일(현지시간) 법인세에 15%의 최저세율을 설정하는 국제 과세 체계에서 미국 기업을 예외로 하는 새 규칙에 147개 국가 및 지역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청을 반영한 조치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역사적인 승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5%의 최저
    2026-01-06 08:33
  •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서초세무서 상대로 종합소득세·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김 회장,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해 소득 활동·수천억 원 투자법원 "조세조약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과세당국 처분 위법" 한때 국내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300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5-12-04 15:49
  • 국민연금, 스웨덴 배당세 면제 이끌어냈다…115억 돌려받고 매년 86억 면제
    국민연금, 스웨덴 배당세 면제 이끌어냈다…115억 돌려받고 매년 86억 면제
    국민연금이 스웨덴에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로써 그동안 낸 세금 약 115억 원을 돌려받고, 앞으로 매년 내야 하는 세금 부담도 줄게 됐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스웨덴 과세당국이 지난달 28일 국민연금의 스웨덴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하며 이미 낸 세금에 대한 환급 결정을 확정했다고 20일 밝
    2025-11-20 10:39
  •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넷플릭스, 예상 하회 실적에 시간외서 6%대↓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넷플릭스, 예상 하회 실적에 시간외서 6%대↓
    21(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넷플릭스ㆍ제너럴모터스(GM)ㆍ코카콜라ㆍ3Mㆍ록히드마틴ㆍ노스롭그루만ㆍRTXㆍGE에어로스페이스ㆍ워너브로스디스커버리 등의 주가 등락이 두드러졌다.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업체 넷플릭스의 주가는 정규 장에서는 0.2% 상승했다. 그러나 장마감 후 시장 예상치보다 부진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뒤 시간외 거래에서 6%대 하락세를
    2025-10-22 13:00
  • 넷플릭스, 3분기 이익률 하락에 시간외 6%대 급락
    넷플릭스, 3분기 이익률 하락에 시간외 6%대 급락
    EPS·영업이익률, 시장 전망치 밑돌아일회성 비용 6억 달러 반영 여파시간외 거래서 한때 7%까지 급락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업체 넷플릭스가 시장 전망치보다 부진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영향으로 주가가 시간외 거래에서 급락했다. 2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2% 늘어난 115억1000만 달러,
    2025-10-22 08:58
  • 직원 위장해 무면허 술 유통…法 "출고 감량 적법"
    직원 위장해 무면허 술 유통…法 "출고 감량 적법"
    무면허 지입차주 직원으로 꾸며 주류 판매세무당국, 면허 취소 뒤 출고량 50% 감량 통보 주류 도매업체가 무면허 지입차주를 정식 직원으로 꾸며 술을 판매하다 적발돼 주류 출고량 50% 감량 제재를 받은 사건에서 법원이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 주식회사가 역삼세무서장을
    2025-09-28 09:00
  • 갓난아기 한 명에 1억 씩…작년 0세 증여액 671억 원
    갓난아기 한 명에 1억 씩…작년 0세 증여액 671억 원
    지난해 태어난 갓난아기들이 1인당 평균 1억 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만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 671억 원에 달했다. 이는 1인당 평균 9141만 원꼴로, 전년보다 건
    2025-09-04 09:04
  • ‘세무조사 무마’ 윤우진 前세무서장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세무조사 무마’ 윤우진 前세무서장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法 “장기간 재판받았고 건강상태 안 좋은 점 고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3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제5-2형사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에 대
    2025-08-22 15:57
  • “가족 간 50만 원 송금하면 증여세?”…국세청 “AI 금융감시·소액 과세 전혀 사실 아냐”
    “가족 간 50만 원 송금하면 증여세?”…국세청 “AI 금융감시·소액 과세 전혀 사실 아냐”
    국세청 “AI 금융감시·소액 송금 과세, 법적 근거 없어”치료비·생활비·교육비 등 사회 통념상 지출은 비과세세금 관련 허위 정보 매년 반복…법적 대응 가능성 경고 최근 유튜브와 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가족 간 50만 원 송금 시 증여세 부과’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국세청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국세청은 “AI로 개인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2025-08-12 12:00
  • 주식 증여 후 가업승계 안 하면 세제특례 제외⋯헌재 “합헌”
    주식 증여 후 가업승계 안 하면 세제특례 제외⋯헌재 “합헌”
    주식 지분 30% 증여⋯5년 내 취임 않아 증여세 4억원 부과헌재 “조세법률주의, 의회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 가업승계 자녀에게 증여세를 감경해 주는 세제 특례제도와 관련해 경영권을 이전받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 내 대표이사직에 오르지 않은 경우 그 특례를 배제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2025-07-27 12:00
  • 유럽까지 뻗은 국세청 세정외교…강민수 청장, IOTA 총회 참석
    유럽까지 뻗은 국세청 세정외교…강민수 청장, IOTA 총회 참석
    국세청이 아시아와 남미를 넘어 유럽까지 세정외교 무대를 본격 확장하며 글로벌 조세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세청은 강민수 청장이 18~19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해 주요국 과세당국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 공동 발전을 위해
    2025-06-19 12:00
  • 무려 ‘37년’…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무려 ‘37년’…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KSS해운 등 헌법소원 위헌 판결법원 재심 지연에 권리구제 안 돼대법 “법률 해석은 법원의 고유 권한”헌재 “재심 기각은 기속력 반한 재판”헌재 ‘法 개정 찬성 의견’ 국회 제출대법 ‘사실상 4심제’ 위헌 입장 고수 최고 법원 위상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자존심 대결은 우리나라 헌재 역사 37년 동안 계속돼온 해묵은 논쟁이다. 1987년 제9차
    2025-06-19 05:00
  • [이슈Law] 해외가상자산 계좌 신고 186조원⋯"공동명의라도 잔액 전체 신고해야"
    [이슈Law] 해외가상자산 계좌 신고 186조원⋯"공동명의라도 잔액 전체 신고해야"
    가상자산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해외 지갑에 자산을 보관하는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무당국과 외환 당국의 신고 제도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해외금융계좌·외환거래 신고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이 돌아왔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은
    2025-06-11 16:16
  • 배낭 속 금괴·대여금고 수표다발…국세청, 재산은닉 고액상습체납자 710명 적발
    배낭 속 금괴·대여금고 수표다발…국세청, 재산은닉 고액상습체납자 710명 적발
    위장이혼·해외도박·차명부동산까지…“공정과세 해치는 반칙행위, 끝까지 추적”작년 압류·소송 통해 2조8000억 징수…올해도 AI·현장수색 동원해 강제징수 강화 국세청이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숨겨둔 금괴, 수표, 현금, 고급 명품 등을 끝까지
    2025-06-10 12:00
  • 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에…잘못 낸 ‘900억 법인세’ 어디로
    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에…잘못 낸 ‘900억 법인세’ 어디로
    법원, 재차 재심 청구되자 심리만 3년“세금부과 취소하되 환급가산금 제외”국세청, 권익委 절충안조차 수용 못해대법 “법률 해석은 법원의 고유 권한”헌재 “재심 기각은 기속력 반한 재판”양대 사법기구 충돌…불똥은 행정부로 최고 법원 위상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자존심 대결에 잘못 부과된 법인세 900억 원에 대한 처리 해법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
    2025-05-26 18:54
  • K-전자세정에 "폭싹 속았수다"…국세청 AI 탈세적발시스템, 세계가 주목
    K-전자세정에 "폭싹 속았수다"…국세청 AI 탈세적발시스템, 세계가 주목
    국세청, 칠레 CIAT 회의서 탈세 적발·신고검증 시스템 전파강민수 국세청장, 미주 주요국과 현지 진출기업 지원 세정협력 강화 한국 국세청의 인공지능(AI) 기반 전자세정 시스템이 미주 지역 조세당국의 주목을 받았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드라마 제목인 '폭싹 속았수다'를 인용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을 구현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2025-05-08 12:00
  • '세금 30억 납부' 유연석 "탈세 의혹 아냐…이중과세 인정받아"
    '세금 30억 납부' 유연석 "탈세 의혹 아냐…이중과세 인정받아"
    배우 유연석 측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에 대해 해명했다. 10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 세액이 재산
    2025-04-10 17:24
  • 조진웅, 이하늬ㆍ유연석에 이어 억대 세금 추징…"세법 해석 차이, 전액 납부"
    조진웅, 이하늬ㆍ유연석에 이어 억대 세금 추징…"세법 해석 차이, 전액 납부"
    배우 조진웅이 세무조사 결과 억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22일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11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다”라며 현재는 전액 납부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과세당국의 결정은 당시 과세 관행과 다른 취
    2025-03-23 13:03
  • 유연석, '60억' 이하늬에 이어 70억 세금 추징…"세법 해석 차이, 적극 소명할 것"
    유연석, '60억' 이하늬에 이어 70억 세금 추징…"세법 해석 차이, 적극 소명할 것"
    배우 유연석 측이 국세청의 70억 세금 추징에 “부당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알렸다. 이어 “이 사안은 유연석이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2025-03-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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