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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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문하자’ SNS 차단에도 계정 볼 수 있다면…대법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大法 “성적 수치심 글 직접 접한 경우는 물론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둬도 성립”피해자가 별도 검색해 게시 글 확인…대법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 ‘성고문 하자’는 글을 올린 가해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이 차단됐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 계정을 볼 수 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통신

2025-09-08 12:07
[이법저법] 헬스장서 운동자세 교정 영상 찍다…신고 당했습니다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헬스장에서 운

2025-07-05 08:00
[이법저법] “저도 밀렸을 뿐인데…” 밀집장소 성추행 어쩌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고

2025-05-17 08:00
‘불법촬영’ 축구선수 황의조,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法 “4차례 걸친 촬영...죄질 나쁘다”황 씨 “축구 팬들에게 사죄드린다”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2025-02-14 15:12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불법 영상

2024-08-31 08:00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대법, 무기징역 확정

3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2024-08-29 12:01
[속보]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대법, 무기징역 확정

[속보]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대법, 무기징역 확정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8-29 11:45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공모 관계 부인에 ‘공소장 일본주의’까지 다퉈“양형 부당” 주장…1심 이어 2심도 모두 배척원심 판결 수긍한 대법, ‘상고 기각’ 실형 확정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 FC 소속 전직 프로축구 선수 2명에 대해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특히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공탁을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

2024-05-21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