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현수막에 '인권 잣대'를 세운 표준 매뉴얼이 나왔다.
수원특례시는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판단 실무매뉴얼'을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다.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판단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정 교육감은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
서울시의회 교육위, 17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정근식, 서울시의회 교육위 폐지조례안 가결에 비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8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상정한 서울시의회를 향해 “우리 교육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가치를 토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
이노션은 인공지능(AI) 데이터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 '미래를 직시하기'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노션 미국법인은 최근 다양한 인종, 연령, 성별, 성적 지향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촬영해 AI 학습용 콘텐츠를 대규모 제작했다. 이는 구글, 어도비, 셔터스톡,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픈AI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에 제공된다.
김광종, 빚 탕감 콘셉트…"빈무 부국 만들 것"염안섭, 차별금지법 반대 시사…"제정 의지 꺾겠다"
6·3 조기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군소 후보 중 몇몇은 파격적이고 이색적인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다.
아리랑당 창당추진위원회 대표인 김광종 후보는 '빚 탕감'을 콘셉트로 잡았다. 김 후보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가난한
연애 프로그램 '너의 연애' 출연자 리원이 과거 성인 방송을 진행했다는 논란을 시인, 고개를 숙였다.
25일 웨이브에서는 동성애자 여성 출연자로 이뤄진 연애 프로그램 '너의 연애'가 첫 공개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내 최초 레즈비언 연예 예능'이라는 점에서 공개 전부터 화제를 빚은 바 있다. 에피소드 공개 이후엔 출연자들의 다채로운 매력으로 눈길을
동남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태국에서 23일부터 동성 간 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결혼평등법이 이날부터 발효되면서 전국 행정 사무소와 해외 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성 소수자(LGBTQ) 커플 혼인신고를 받았다.
방콕시와 성 소수자 단체 방콕프라이드는 이날 방콕 시내 대형 쇼핑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552억 원의 과징금·과태료와 240건의 시정 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활용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총 12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메타가 이용자들의 성적지향과 종교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우리 정부로부터 2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앞서 메타는 2022년에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30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2년 간 과징금은 600억
프리미어리그(PL) 토트넘 홋스퍼의 우루과이 출신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손흥민(토트넘)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벤탄쿠르는 6월 우루과이의 한 TV쇼 진행자가 토트넘 선수의 유니폼을 달라는 요청에 "쏘니(손흥민)?"이라고 되물었다. 이후 진행자가 "세계 챔피언의 것도 좋다"라고 말하자 벤탄쿠르는 "아니면 쏘니 사촌 거는
머스크 “공공에 대한 잠재적 위험 규제해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AI 기업 대다수가 해당 법안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27일(현지시간) 미국 폴리티코에 따르면 머스크는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이것은 어려운 결정이고 일부 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불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지난 26일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찬성 토론자로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날 김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의 지난 10여 년
조희연 “작위적으로 학생인권과 교권 왜곡되게 결합시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15일 폐지된 가운데 서울도 11년 만에 폐지 위기를 맞으면서 두 교육감이 9개 시도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AI 규제법에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는 논의 끝에 8일(현지시간) 밤 AI 기술 규제 법안에 합의했다. AI에 관한 세계 첫 규제 법안이다.
블룸버그 통신,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
제목이 지칭하는 괴물은 성소수자 차별·혐오하는 '우리'"사회가 가족, 부부, 사랑의 형태 너무 좁게 정의"사카모토 유지와 공동 작업…제76회 칸영화제 각본상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 '괴물'은 사랑에 관한 영화다. 22일 언론시사회를 통해 공개된 영화는 초등학교 5학년인 미나토(쿠로카와 소야)와 요리(히이라기 히나타)라는 두 소년의 관계성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향한 “교권추락 원인·동성애 옹호” 등 목소리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했지만 ‘조례 폐지 가능성’ 여전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후 폐지 여론이 높아졌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상정을 논의하던 서울시의회는 야당 소속 위원장이 여당 측 시의원 3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와 관련해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와 관련해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
"보완수단 전제로 폐지 가능해"소년범 형사처벌 확대 능사 아냐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 의견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권영준(사진ㆍ53)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형제 폐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등 보완 수단 마련을 전제 조건으로 언급했다.
9일 연합뉴스 보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권영준 후보자는 인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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