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정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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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들었으나 잘못 인식”…MBC ‘당근칼’ 보도 기자 사과

해당 기사를 보도한 A 기자는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논란이 된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내부 논의와 여러 차례 확인 절차를 거쳐 정정 보도가 나갔다”며 “원본 음성은 보도에 나간 음성 변조된 음성보다 강한 발음이 들린다. 그렇다 보니 현장에서 직접 이야기를 들을 때도, 편집할 때도 여러 번 들었으나 잘못 인식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2023-11-23 14:31
핀란드, "난 트렌스젠더" 선언만으로 성별 변경 가능…법안 통과 됐다

개정안이 남성의 병역 기피나 범죄자가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일 등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스코틀랜드 의회도 성전환 인정을 간소화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에서는 의학적 진단이 없어도 16세를 넘으면 법적 성별 정정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1999년 스코틀랜드 의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2023-02-02 19:24
같은 업무인데 '남자 11만 원, 여자 9만7000원'…성차별 채용광고 여전

주요 위반사례는 특정 성별에만 모집·채용 기회를 주거나, 특정 성별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였다.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 등 직무와 무관한 용모·키 등 신체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별만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직종이나 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 모집하거나, 같은 직무에 남녀의 임금을 달리...

2023-02-01 12:00
영국-스코틀랜드, ‘성별 정정’ 규제 놓고 충돌…사상 첫 거부권 행사

영국, 성별 정정 절차 축소한 스코틀랜드에 제동스코틀랜드법 따라 의회 통과된 법에 거부권 행사스코틀랜드 분리독립 다시 불 지펴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성별 정정’ 규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영국 정부가 사상 첫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영국 정부가 성별 정정과 관련한 규제를...

2023-01-17 10:44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가해야”

2011년 9월 성별 정정을 불허한 기존 전원합의체 입장을 11년 만에 바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A 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하도록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등록부 정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남성으로...

2022-11-24 15:31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 "변희수 하사 이야기, 모두를 위한 싸움"

군은 변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를 진행했다. 변 하사가 법원에 낸 성별 정정 허가 신청 결과를 기다리며 심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심사 연기를 권고했으나 육군본부는 육군본부는 2020년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강제 전역이 결정되고 2주 뒤, 법원은 변 전 하사의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했다.

2022-11-24 11:22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우인성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도 국내 성별 결정의 기준 및 성별 정정 요건에 대한 판례 흐름을 살펴보면서 "성별 정정에 관하여 판례는 보다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성별 정정이 이루어짐을 전제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변 하사의 사건처럼 트렌스젠더에 대한 사회적ㆍ법적 차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2-16 20:15
윤석열 '여가부 폐지' 후폭풍…이대남 반응은

그 어떤 발언일지라도 저 윤석열의 입에서 직접 나오지 않는 이상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폐지가 맞다.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쓴 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2022-01-09 09:34
'고용보험 가입' 특고 50만 명 돌파...보험설계사 58% 차지

성별로는 여성이 32만6198명(64.8%)으로 남성보다 가입자가 많았다. 이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가입 규모가 큰 직종의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연령별로는 50대(35.8%)와 40대 (32.0%)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30대(16.0%), 60대이상(10.6%), 20대(5.5%), 10대(0.05%) 순이었다.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한 사업장은 총 2만4830곳이며 이 중 피보험자가...

2021-11-22 12:00
법원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처분 부당"…유족 1심 승소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에는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복무에 적합한지는 궁극적으로 군...

2021-10-07 10:55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 44만 명…보험설계사 51% 차지

성별로는 여성이 33만4033명(68%)으로 남성보다 가입자가 많았다. 이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가입 규모가 큰 직종의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특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운영 예정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피보험자격 지연 또는 정정 신고를 한...

2021-09-28 10: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성소수자의 공정한 일터...“매일, 일상 곳곳 소외받지 않을 권리”

오소리 씨는 “성별 정정을 하지 않은 트렌스젠더는 취업도 안 되고, 승진상에도 불이익이 있다. 성정체성으로 인해 직장 내 불이익을 받는 환경에서 과연 공정을 말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정을 말하려면 같은 선상에 있어야 한다. 같은 선에 있지도 않은데 공정을 말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식 바꾸지 않으면 차별은 되풀이”...

2021-07-28 09:00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요청 기각…"행정소송 할 것"

앞서 군인권센터는 변 씨가 낸 인사소청이 기각될 경우를 생각해 행정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힌퍈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2월 29일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 성별표기 정정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올해 2월 청주지법은 변 전 하사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2020-07-03 15:49
청와대 "국회의원 월급 반납, 답변 어렵다"..."성전환 수술없는 성별정정, 대법원 판단"

또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막아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개정 등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가 개입해서도 안되고 개입할 수도 없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우선 국회의원 월급 반납 또는 삭감 건의 청원에 대해 "국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므로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월급 반납 혹은...

2020-05-08 16:00
[출근길] 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 '덜미'·코로나 감염자 행세한 유튜버, 반성 없이 희화화·변희수 하사 법적으로 여성된다·제주행 항공권이 택시비보다 싸다고?·밭일 힘들다는 아내 살인한 60대 '징역 25년' (사회)

◇'성전환 강제 전역' 변희수 하사, 여성으로 성별표기정정 허가받아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군에서 강제 전역당한 변희수 씨가 법원에서 '여성'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변 씨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 성별 포기 정정 신청을 했는데요. 법원은 결정문에서 변 씨의 성장 과정,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2020-02-11 06:00
[출근길] 국내서도 '신종코로나' 2차 감염자 발생 '확진자 6명'·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선거개입 의혹' 임종석 검찰 출석·우한 교민들 2주간 어떻게 생활하나·트랜스젠더 여성 숙명여대 합격 (사회)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대에 합격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8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 씨는 2020학년도 수능을 앞둔 10월 성별 정정 신청이 허가됐습니다. A 씨는 "트랜스젠더도 당당히 여대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다른 트랜스젠더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2020-01-31 06:00
트렌스젠더, 숙명여대 합격…“박한희 변호사 보며 힘 얻어” 극과 극 반응 ‘눈길’

A씨는 지난해 8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10월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허가받았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 숫자가 ‘2’로 변경된 뒤 수능을 치른 것. A씨는 국내 첫 트렌스젠더 변호사 박한희를 보고 큰 힘을 얻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를 보며 성전환에 대한 결심은 물론 법 공부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입학을 두고 숙명여대 학생들의...

2020-01-30 19:00
'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 여부 22일 판가름

군인권센터는 군이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단하고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 연기해달라는 요청도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권위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2020-01-22 09:19
인권위 “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 연기 권고”…육군 “변경 없다…22일 예정대로”

A 하사는 법원에서 성별 정정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전역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군 관련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는 20일 인권위에 전역심사 연기를 권고해달라고 진정했고, 이번 긴급구제는 인권위가 이를 받아들인 결과다. 인권위는 "현역 복무 중 성 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2020-01-21 19:32
서울시, 공개ㆍ경력경쟁 임용시험 380명 합격…합격자 비율 57.4%로 급등

합격자의 성별과 연령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169명(44.5%), 20대가 200명(52.6%)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12월 실시된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한국사 5번 문제의 정답이 정정 처리됨에 따라 추가 임용 절차를 실시한 후 15명을 최종 추가합격 결정했다. 서울시의 2019년도 공채 일정은 종료됐으며 2020년은 총 3회의 공채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1회...

2019-12-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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