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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 위한 복지 강화한다…여가부 "한부모가족 지원 지속할 것"

미혼모‧부에 대한 법률 및 유전자 검사 지원 등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위기임산부를 포함해 미혼부 등이 법률 자문이나 유전자 검사를 받을 때 드는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가 출생할 때 복지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2024-11-14 15:18
한국콘텐츠진흥원, '함량미달' 게임개발사에 승소...개발비 13억 전액 환수

콘진원, 예체능 교육용 게임 개발업체에 13억 원 환수 소송 ‘전부 승소’재판부 “정성평가는 주관적 가치와 인식 반영되는 것” 평가 전문성 인정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교육용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긴 용역업체에 지급한 13억 원을 소송으로 전액 환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김동빈 판사)는 콘진원이 게임 등

2024-11-04 15:01
신영숙 차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발표할 것"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차관은 인사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교제 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지난 9월 여가위에서 통과시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4-10-30 14:57
신영숙 "양육비 선지급제 차질 없이 수행...딥페이크·교제폭력 피해 지원 강화" [2024 국감]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30일 내년 7월로 예정된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해 "시행되기 전까지 올해 9월 독립 법인화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선지급제 집행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와 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은 국가의 기본 책무

2024-10-30 11:11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세브란스 등 8개 병원 선정 [종합]

중증·응급환자 집중적으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으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이 선정됐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상급종합

2024-10-24 10:03
허윤홍 GS건설 대표 "협력사는 가장 중요한 고객"…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 개최

GS건설은 17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허윤홍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 40명과 협력사 대표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진행한 '자이 CEO 포럼'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협력사를 고객의 관점에서 재정의해 행사를 대폭 개편했다. 이번 행사는 최우수 협력사와의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향한

2024-10-17 16:23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동아ST,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美 허가 획득 外

아이리드비엠에스 분자접착제, 美 FDA 희귀의약품 지정 일동제약그룹의 신약 연구개발 회사 아이리드비엠에스(iLeadBMS)는 개발 중인 표적단백질분해(TPD) 분자접착제(Molecular glue)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위암 치료 희귀의약품 지정(Orphan Drug Designation·ODD)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회사는 해당 물질에

2024-10-12 05:00
리가켐바이오, 日 오노약품공업과 ADC 기술이전 계약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는 일본 오노약품공업과 두 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다양한 고형암을 대상으로 하는 비임상단계 혁신신약(first-in-class) ADC LCB97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과 독자 개발 ADC 플랫폼 ‘ConjuAll™’을 이용한 ADC 후보물질 발굴 및 개발에 대한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이다.

2024-10-10 14:25
GS건설,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 선정… 4년 연속 ‘쾌거’

GS건설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하는 ‘2023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최우수 명예기업’에 선정된 데 이어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그 영예를 이어가게 됐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실시하는 동반성장 종합평가 결과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

2024-10-08 11:49
보험계약 전 기간 차익거래 금지된다 "건전 경쟁 촉진"

보험설계사의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수수료와 시책(인센티브)가 보험료보다 많으면 차익이 생기는 것을 노리고 가짜 계약(작성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3일 금융당국은 지속 건전한 경쟁을 확립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건전하고

2024-10-03 12:00
KDB생명, 중대질병 걸리면 보험금 선지급하는 종신보험 출시

KDB생명은 사망보험금 선지급 사유 발생 시(암 혹은 3대 질병 진단 확정 시)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선지급 받아 치료비와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암만 생각해도 KDB암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의 사망보험금 선지급 조건은 암보장형의 경우 암 진단 확정 시이며 3대질병보장형의 경우 3대 질병 진단 확정 시(암·뇌출

2024-10-02 09:24
딥페이크 처벌 강화·공매도 개선 등 민생법안 77건 통과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 이후 한 달여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

2024-09-26 21:25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모성보호 3법’과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

2024-09-26 19:48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으로…"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 도울 것"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관리원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해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정책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관리원이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에서 별도 기관으로 독립한

2024-09-25 12:00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법안…국회 여가위 통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3일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비양육부모로 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국회 본

2024-09-23 20:39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딥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2024-09-23 16:16
국감 전 '골든타임'…'재초환 폐지' 등 경제법 속도전

10월 국정감사 시즌을 약 2주 남겨둔 국회가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이번 주 여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패스트트랙 도입’ 등 굵직한 현안을 대거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 작업에 착수한

2024-09-22 15:39
아이폰 16 사전 예약 돌입…혜택 큰 판매처는 어디?

이마트, 6만원 정품 케이스 100원에쿠팡, 구독형 파손 보상서비스 선봬롯데하이마트, 애플케어플러스 30% 할인 애플(Apple)의 신작 아이폰(iPhone) 16 시리즈 사전예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유통업계도 분주하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저마다 차별화된 혜택을 내세우며 모객에 나섰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19일까지 전국 에이스

2024-09-14 05:00
이디야커피, 추석 맞아 20억 규모 협력사 납품 대금 조기 지급

이디야커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약 20억 원 규모의 협력사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은 82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동반성장과 상생 경영을 도모하고, 명절 전 상여금 등 각종 임금과 원부자재 대금 등으로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협력사들을 지원하고자 진행됐다. 이디야커피는 2016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전 협력사들의

2024-09-13 09:43
SK, 추석 앞두고 협력사에 납품 대금 3272억 원 조기 지급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 관계사 7곳 참여… 추석 연휴 전까지 협력사에 지급‘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137억 원 상당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입도 SK그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 대금 약 3272억 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물품대금 조기 지급에는 SK하이닉스(1210억 원), SK텔레콤(1

2024-09-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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