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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커닝에 성적표 사전유출까지...31살 수능 잔혹사
    집단커닝에 성적표 사전유출까지...31살 수능 잔혹사
    후임병에 '대리 수능' 부탁한 선임 현역 병사가 선임병의 부탁을 받고 2020학년도 수능에 대리 응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수험표에는 현역 병사가 아닌 선임병의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시험감독관의 수험생 신분 확인 절차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대에 다녔던 선임병은 이렇게 부정하게 얻은 수능 점수로 서울 소재 여러 대학에...
    2023-11-14 10:00
  • 육군 부대서 일병 숨진 채 발견…경찰 가혹행위 여부 수사
    육군 부대서 일병 숨진 채 발견…경찰 가혹행위 여부 수사
    전남의 한 육군 부대 소속 일병이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25일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로 무안군 소재 육군 모 부대 소속 A상병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상병은 분대장만 보직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어기고 B일병에게 열상감시장비(TOD) 운용법과 감시 근무수칙...
    2023-10-25 16:51
  • 軍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대법 “유족에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軍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대법 “유족에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12월 입대해 육군 보병사단에 배치된 후 선임병들에게 모욕과 폭행을 당했다.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괴로워하다가 2017년 8월 영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가 소속된 부대 선임병들은 망인에게 여러 차례 폭언하고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지기 전 A 씨는 가혹행위를 부대 간부에게...
    2023-01-04 09:36
  • “개처럼 짖으라 시키고 구타”…후임 기절시킨 선임 해병
    “개처럼 짖으라 시키고 구타”…후임 기절시킨 선임 해병
    군인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해병 2사단 예하부대에서 선임병에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후임병이 기절해 병원에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당 부대 소속 A상병은 지난달 19일 초소 근무 중 B일병이 다른 중대 선임들 기수를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며 초소 뒤편 CCTV 사각지대로...
    2022-07-29 10:04
  • '윤 일병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윤 일병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유가족이 당시 선임병이었던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는 1심과 동일하게 유족에게 총 4억 907만 368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가족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법부는 '징병제 국가에서 안전하게 자기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며 "국가는...
    2022-06-22 11:42
  • 해병대 ‘성고문’ 가해자 부모 “해달라고 했다던데”…피해자 2차 가해
    해병대 ‘성고문’ 가해자 부모 “해달라고 했다던데”…피해자 2차 가해
    이 단체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최전방 부대인 연평부대에서 선임병 3명이 지난달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가혹행위와 성고문을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해병대 군사경찰대는 가해자를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 이 단체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가해자 3명 중 B상병의 어머니는 회견 이튿날 피해자에게 전화했다. B 상병은 A씨에게...
    2022-04-28 13:13
  • [랜선핫이슈] 해병대서 성고문·세계 최고령 할머니 별세·여대생 1500명 성매매 알선한 베트남 여성
    [랜선핫이슈] 해병대서 성고문·세계 최고령 할머니 별세·여대생 1500명 성매매 알선한 베트남 여성
    25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또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며 “다수의 선임에 의해 대물림되고 반복적, 일상적, 집단적으로 이뤄졌으며 간부들은 인권침해 횡행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말까지 같은 생활관을 쓰는 선임병 3명이 막내 후임병을 구타하고...
    2022-04-26 10:44
  • 군에서 사망한 아들 보상금 청구 1ㆍ2심 승소…대법 "소송 잘못돼 다시"
    군에서 사망한 아들 보상금 청구 1ㆍ2심 승소…대법 "소송 잘못돼 다시"
    아들을 잃은 A 씨는 부대 간부와 선임병들의 지휘·관리 소홀로 사건이 벌어졌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의 확정판결로 1억2100여만 원을 배상받았다. 아들은 원래 '일반사망자'로 분류됐지만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재조사를 통해 2016년 7월 '순직자(순직 3형)'로 결정했다. 육군은 이에 따라 A 씨의 아들이 보훈 당국에...
    2021-12-29 09:28
  • 윤일병·이중사 부모 “국회, 국방부와 타협없이 원안 통과달라”
    윤일병·이중사 부모 “국회, 국방부와 타협없이 원안 통과달라”
    윤일병·이중사 부모 "독립성 갖춘 군인권보호관 설치해야" 지난 5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과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숨진 윤승주 일병의 모친이 24일 국회에 독립성·실효성을 갖춘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중사 부친과 윤 일병 모친은 이날 호소문에서 “우리...
    2021-11-24 17:09
  • "옛날 일이라더니" 해병대판 'D.P.' 의혹 터져
    "옛날 일이라더니" 해병대판 'D.P.' 의혹 터져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도를 넘어선 가혹행위를 했다는 폭로 게시글이 올라와 해당 부대가 조사에 나선 것이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최근 군 내 가혹 행위를 소재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화제가 되는 것과 관련해 과거의 일일 뿐이라고 일축한 지 하루만이다. 9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2021-09-10 11:11
  • [사건·사고 24시] 해군 일병 가혹행위 신고 뒤 극단 선택·"천국 보내주려" 지인 3세 아들 폭행 살해한 여성 外
    [사건·사고 24시] 해군 일병 가혹행위 신고 뒤 극단 선택·"천국 보내주려" 지인 3세 아들 폭행 살해한 여성 外
    신고 후 3월 26일에는 정 일병이 배 안에서 자해 시도까지 했지만, 함장은 ‘가해자들을 불러 사과를 받는 게 어떻겠냐’며 선임병들과 마주하게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정 일병은 선임들의 가혹 행위 속에 구토·과호흡 등 공황장애 증세를 보이며 갑판에서 기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장은 4월 6일에야 정 일병을 하선 시켜 민간병원에 위탁진료를...
    2021-09-08 09:35
  • 군인권센터 "해군 일병, 집단 괴롭힘에 극단 선택…지휘관들 방치"
    군인권센터 "해군 일병, 집단 괴롭힘에 극단 선택…지휘관들 방치"
    군인권센터 "해군 일병, 선임병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함장, 피해자 선임병들로부터 분리하지 않아" 해군 3함대 강감찬함 소속 일병이 선임병들의 가혹 행위에 방치됐다가 전입 4개월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 3함대는 함 내 관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기는커녕 함장·부장 등을...
    2021-09-07 15:12
  • '軍 가혹행위 사망' 윤 일병 유족 손배소 승소…국가배상은 기각
    '軍 가혹행위 사망' 윤 일병 유족 손배소 승소…국가배상은 기각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22일 윤 일병의 유족이 국가와 당시 선임병이던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가 유족에게 4억907만368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1-07-22 16:35
  • [사건·사고 24시] 전북 군산서 초등학교 제자에게 모욕적 발언한 교사, 경찰 수사 나서…술 취해 닥터헬기 올라탄 취객, 벌금 1000만 원 확정 外
    [사건·사고 24시] 전북 군산서 초등학교 제자에게 모욕적 발언한 교사, 경찰 수사 나서…술 취해 닥터헬기 올라탄 취객, 벌금 1000만 원 확정 外
    해병대의 한 중대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 1명을 상대로 6개월간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폭행 등 가혹 행위를 해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 당국은 가해자인 현역 병사 3명을 구속 수사 중이며 법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1일 입장문을 통해 "해병1사단에서 상병 1명과 병장 3명이 온종일 성고문에 가까운...
    2020-09-02 11:00
  • 후임병에 수능 대리시험 보게 한 선임 구속
    후임병에 수능 대리시험 보게 한 선임 구속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치르도록 한 선임병이 구속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소명된 혐의사실은 군대 후임을 수능에 대리 응시하게 해 얻은 성적으로...
    2020-06-24 21:29
  • 대법 “입대 후 우울증 악화 극단적 선택…보훈보상대상”
    대법 “입대 후 우울증 악화 극단적 선택…보훈보상대상”
    이에 불복한 A 씨는 “B 씨가 군 복무 중 정비관과 선임병의 지속적인 지적과 질책으로 인한 언어상 가혹 행위 및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인한 과도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부대 내에서 구타, 폭행, 가혹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입대 전부터 정신과 관련 진료를 받았으며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었던...
    2020-03-09 06:00
  • 청해부대 故최종근 하사 여동생 추모글…"오빠 이제 편안하게 있어"
    청해부대 故최종근 하사 여동생 추모글…"오빠 이제 편안하게 있어"
    최 하사의 생전 선임병도 "진짜 너같이 착한 후임은 없을 거다. 진짜 마음 아프다"라며 글을 남겼다. 친구 역시 "종근아 네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다. 편안하게 있어라. 사랑한다"라고 애도했다. 한편 지난 24일 오전 10시 15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기지사령부 내 부두에서 열린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중 함 선수 쪽 갑판에서...
    2019-05-26 22:42
  •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 숨진 채 발견…"어머님께 죄송하다" 메모 발견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 숨진 채 발견…"어머님께 죄송하다" 메모 발견
    군 헌병대는 부대원과 가족 등을 상대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부대에서는 지난해 11월 부대 선임병과 상관으로부터 언어폭력 등에 시달리던 사병이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해 군 검찰이 조사 중에 있다. 이 사건에 관련해 사병의 유족들은 관련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바 있다.
    2019-02-28 17:56
  • 보훈처, 선임병 구타ㆍ가혹행위 사망한 군인 국가유공자 등록
    지난 2014년 선임병 4명으로부터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국가보훈처는 4일 "고(故) 윤승주 일병을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 결정하고, 유족에게 지난 3일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경기도 연천의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지난 2013년 말부터...
    2018-01-04 08:05
  • “22사단 일병 자살사건, 은폐에만 급급”… 동문ㆍ교수진도 진상 규명 촉구
    “22사단 일병 자살사건, 은폐에만 급급”… 동문ㆍ교수진도 진상 규명 촉구
    육군 22사단에서 선임병의 가혹행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A일병 사건에 대해 육군이 파장을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4일 "육군이 겉으로는 유족을 위하는 척 하면서 내부에서는 유족을 통제하고 언론을 관리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연봉 육군참모차장이 주관한 ‘현안업무...
    2017-07-2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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