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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전세사기 '선보상·후구상' 검토 지시…"약속 지켜야" [업무보고]
    李대통령, 전세사기 '선보상·후구상' 검토 지시…"약속 지켜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세사기 피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정부가 먼저 보상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선보상·후구상’ 제도 도입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선지급하고 구상은 정부가 하는 법안을 하자고 했
    2025-12-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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