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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1심 판결 항소 포기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등 두 건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2025-10-09 13:18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취하·포기⋯“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인정”

정성호 장관 “진정한 회복과 통합 위해 나아가겠다는 정부 의지”정부, 피해자 전액 배상금 지급⋯부산·경기도와 추후 분담 협의 정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일괄적인 상소 취하·포기를 완료했다. 법무부는 14일 피해자 512명에 대해 2심 및 3심이 진행 중이던 52건의 사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다고 밝

2025-09-14 14:49
김동연 경기지사 “국민주권정부의 성장심장”…민주당과 국비 확보 총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는 국민주권정부의 성장 심장”이라며 내년도 국비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협의회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여당 소속 도지사와 여당 대표, 국회의원이 함께한 첫 회의로,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소영

2025-09-10 17:36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 항소 전면 취하…“정부와 함께 피해자 곁 지킨다”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진행 중인 항소심 소송에 대해 전면 취하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가 국가 책임을 인정하며 상소를 포기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6일 “국가가 항소·상고를 포기한 만큼, 경기도도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해 원칙적으로 항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현재 선감학원 관련 소송은 총 43건(원고 379명)이며,

2025-08-06 16:18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상호이해에서 평화 시작⋯한·중·일 학생 자주 만나야”

“상호이해에서 평화가 시작됩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동아시아 3국 학생들이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기회를 자주 만들어야 합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에서 열린 ‘2025 평화와 공존의 청소년 세계시민 캠프’에서 학생들과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한·중·일 청소년

2025-08-05 15:23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상소 전면 취하⋯“피해자 권리 구제”

법무부, 향후 선고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되도록 상소 포기 방침정성호 장관 “국가 불법행위로 인권 침해, 충분한 배상 이뤄져야” 정부가 형제복지원ㆍ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전면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으로 선고되는 1심 판

2025-08-05 11:13
[노트북 너머] 국가는 상소를 멈춰야 한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모든 아픔에 적용되진 않는다. 최근 법원은 오래 전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들이 상처의 회복을 요구하는 데엔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2018년 8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분수령이 됐다. 당시 헌재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2024-11-26 06:00
‘선감학원’ 피해지원 감사패 받은 김동연 경기지사 “고통 받은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 통합에 자극될 것”

○경기도지사, 유엔이 정한 국제고문피해자지원의 날(6.26.)을 맞아 (사)인권의학연구소로부터 선감학원 피해지원 등 치유실천에 감사패 수상○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등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 조치에 적극 대응하는 등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치유 실천 홍보 및 전국적 공감 확산 기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경기도청사에서 선감학원사건 피

2024-08-28 15:23
'선감학원 유해발굴 착수'...김동연 경기지사, "정부 상대 구상권… 공권력에 경종"

경기도가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을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혔다. 도는 8일 선감학원 공동묘역(안산시 선감동 산 37-1)에서 선감학원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착수를 위한 개토행사를 거행했다. 개토행사에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와 경기도, 안산시, 진실화해위, 행정안전부 관계자 및 시민단체 등

2024-08-08 16:40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 또 인정…法 “1년당 8000만원 배상해야”

‘부랑아 단속’을 명분으로 외딴섬에 세워졌던 선감학원에서 강제노역, 폭언‧폭행 등의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법원이 책정한 위자료 지급 기준도 앞선 판결보다 크게 늘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정찬우‧전준영‧정문기 재판장)는 11일 이모 씨 등 선

2024-07-19 14:01
선감도 ‘선감학원’ 유해 발굴 현장 공개…“유해 150여구 암매장 추정”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인권유린이 자행된 경기도 안산 선감학원 암매장지에서 피해 아동의 유해로 보이는 치아와 유품 등이 확인됐다. 25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 안산에서 진행된 선감학원 유해발굴 현장 설명회를 통해 분묘 40여 기를 발굴해 치아 210점과 단추 등 유품 27점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2023-10-25 15:31
경기문화재단, 7일 대부도서 ‘제8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경기문화재단과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는 7일 경기 안산 대부도에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연다고 3일 밝혔다. 경기문화재단과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8회째를 맞았다. 이번 추모문화제에서는 선감학원 피해자와 도민 약

2023-10-03 11:04
문재인 대통령 "형제복지원 진실 밝혀질 기회, 감회가 깊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SNS에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처음 알려진 1987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서 진상조사 작업에 참여한

2020-05-21 13:26
인권위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 필요" 국회의장에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 안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과 생존자 구제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거나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기도 지사에게는 현재 피해 생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질병과 경제적 빈곤

2018-12-14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