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우편‧전자 공문으로 통보…성탄절 공수처 조사 가능성2차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검토…변호인단 구성 변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20일 윤 대통령 측에 “2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헌재 서류 거부 이유 등 관련 “변호인단 구성 후 발표”대통령 사건 공수처로 이첩…곧 2차 소환 통보 예정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며 “대통령은 체포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내란죄
尹 측 석동현 “내란죄에 일고의 동의하지 않아”형법상 ‘국헌 문란·폭동’ 있어야 내란죄 처벌 대상“국회에 군 투입한 것이 내란에 해당할 수 있어”
‘12·3 비상계엄’ 사태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을 일으킬 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거듭 내세우며 법리 논쟁으로 상황을 이끌고 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을 들어 탄핵을 방어하겠다는 건데, 법학자
공수처장-대검 차장 협의…윤석열‧이상민 사건 공수처 이첩檢, 신병 확보한 군 수뇌부 수사…21일 尹 검찰 출석 안할 듯공수처, 조만간 尹 출석 요구…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최종 지시자’인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중복수사 문제가 해소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육군참모총장 구속…‘계엄 공모’ 군 수뇌부 대부분 신병 확보檢, 윤 대통령에 21일 출석 요구…18일 공수처 출석 안 할 듯계속 조사 불응시 헌재 탄핵심판서 불리…변호인단 꾸려 대응
‘12·3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군 장성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이제 ‘최종 지시자’인 윤석열 대통령 조사만 남겨둔 가운데 수사기관의 움직임도 바
‘尹 40년 지기’ 석동현 “수사기관 경쟁…조정 필요”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며칠 내 입장 밝힐 예정검찰, 尹에 21일 오전 10시 2차 소환 조사 통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오후 기자
국민의힘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 이종찬 광복회장을 향해 자제를 촉구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회장은 김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겨냥해 “친일 뉴라이트 인사”라고 공격하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고, 이에 야권도 비슷한 논리로 협공하는 모습이다. 이 회장은 광복회 역사상 처음으로 8·15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내정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태 전 의원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다 2016년 한국으로 망명한 최고위급 탈북민 출신 인사다.
태 전 의원은 민주평통 사무처장 후보로 인사 검증을 거쳤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차관급인 민주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총 38곳으로 집계됐다. 이번 총선에서 역대 가장 긴 ‘51.7cm’의 투표용지가 사용될 전망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말 도입한 신형 투표지 분류기는 34개 정당까지만 처리 가능해 이번 총선에도 100% 수개표가 불가피해졌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38개 정당이 총 253명의 비례대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4·10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다.
석 전 사무처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자유통일당 입당 및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 자유통일당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초대 대표를 지낸 정당이다.
석 전 사무처장은 비례대표 2번에 배치될 예정이다. 1번은 국민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당 지지율이 혼전 양상을 보이면서 서울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송파구 탈환’에도 자연스레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히 송파갑 지역구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변화를 겪고 있다. 현역 김웅 의원의 불출마, 8년 만의 3자 구도 형성 등 다양한 변수 등장에 격전지로 급부상하면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연이어 4·10 총선 '단수 공천' 명단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 중 경기 의정부갑의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만이 이름을 올렸다. "용산 출신도 절대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시스템 공천이 일단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오전 경기 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험지로 꼽히는 서울·광주·제주 지역의 단수공천 대상자를 발표했다. 당은 권영세·배현진·조은희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 등 25명을 단수공천하기로 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4일 오전 “국민에게 공천이 최고의 선거운동으로 다가설 수 있게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법무부가 26일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 대상자는 고검검사급 검사 34명, 일반검사 415명, 경력변호사 5명 신규임용으로 총 449명이다. 부임은 2월 5일이다.
이번 인사는 일반 검사 정기인사와 사직, 외부기관 파견으로 등에 따른 고검 검사급 검사 전보 인사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대규모의 고검 검사급 검사 인사
국힘, 하태경 험지 출마 환영비윤계 중진들, 험지로 내몰릴 위험장제원, 결정 반경 넓어졌다는 해석당 일각, 이번 결정 미풍에 그칠 수도
하태경 의원의 서울 출마 선언을 두고 '윤핵관'과 '비윤'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3선 중진 의원의 험지 출마에 당은 호재를 맞았다는 평가가 다수지만, 총선 출마 예정자들에게는 저 마다의 유불리가 생겼다는 관측도 나
정부의 대일외교를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13일 단독으로 일제 강제징용 관련 결의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여당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야당에서 대일외교와 관련해 역술인 천공을 언급하자 여당이 격하게 반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16일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 등과 관련해 외교부, 통일부로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만나 담대한 구상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에 단호한 대응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 참석해 “담대한 구상을 통해 밝혔듯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착수한다면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기 전이라도 정치, 군
윤석열 대통령이 직속 기구 인선을 이용해 여권 ‘올드보이’들을 부활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에 나경원 전 의원을 인선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에는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깊은 석동현 변호사가 맡게 됐다.
저출산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직속 기구로, 부위원장이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정됐다.
13일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 전 의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