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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신규공무원 ‘청렴학교’ 운영 △일터혁신 컨설팅 사례공유 포럼 개최 19일(금) △고용부 장관 14:00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4:00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서울고용노동청)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 ◇환경부 15일(월) △환경부 장관 13:30 신규 예산사업 토론회(오송) △환경부 차관 13:30 신규 예산사업 토론회...
    2024-04-14 08:56
  •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와 해수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 총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2024-03-22 12:00
  •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은 신임 유 위원에 대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등을 지휘하고 국가·사회적 현안 또는 국민적 의혹을 해결해 감사원의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감사 기본기를 가다듬고 감사 인프라를 정비하는 데 진력했고, 연공서열과 기수를 우선시하는 전례 답습적인 인사 관행을 타파하고...
    2024-02-16 10:31
  • [사설] 공무원 생명 못 지킨 정권이 ‘자진 월북’ 조작까지…
    감사원이 어제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을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사망 전 희생자를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 냈다.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지 말문이 막힌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는 3년 전...
    2023-12-08 05:00
  •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 관계 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생존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조기 퇴근하는 등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살·소각 이후에도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12-07 10:00
  •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文정부…'시신 소각'도 왜곡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文정부…'시신 소각'도 왜곡
    문재인 정부 당시 해경,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발표하고, 미확인된 사실이나 은폐‧왜곡된 수사내용 등을 근거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이 7일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2023-12-07 10:00
  • 인천시, 국비 확보 위해 여야 협의회 연달아 진행
    인천시, 국비 확보 위해 여야 협의회 연달아 진행
    이번 당정협의회에는 인천시에서 유정복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7일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당협위원장이, 8일에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위원장 13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189억 원),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96억 원), 인천 감염병...
    2023-11-06 11:00
  •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한다…"'감사 방해' 조은석, 수사 요청"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한다…"'감사 방해' 조은석, 수사 요청"
    당초 기관장은 출퇴근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출장은 출근 시간을 정할 수 없다는 등으로 부의안 문안이 수정되고 조치할 사항이 삭제됐다"며 "인사혁신처에 8월 질의한 결과, 기관장도 복무규정 적용 대상이고 출장 시 특별한 공무 일정이 없으면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감사 보고서에서 제외된 권익위의 서해 공무원...
    2023-10-05 12:09
  • 다시 늘어나는 불법어업, 정부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
    다시 늘어나는 불법어업, 정부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
    특히, 동해안은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불법포획, 서해안은 꽃게 불법포획·유통, 어구 초과 설치, 남해안은 새우 포획을 위한 무허가 조업과 불법어구 사용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해수부는 또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교차 승선해 단속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주요 항·포구 위판장...
    2023-09-26 11:00
  • 與, ‘통계 조작 의혹’에 문재인 소환...“국민 앞에 진실 밝혀야”
    與, ‘통계 조작 의혹’에 문재인 소환...“국민 앞에 진실 밝혀야”
    윤 의원은 또 “돌이켜보면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집요한 조작의 중심에는 늘 청와대가 있었다”며 “이는 조작이 누구의 뜻과 의지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문재인...
    2023-09-17 15:45
  • 尹, 해경 창설 70주년 기념식 참석…불법어선 단속 훈련 참관도
    尹, 해경 창설 70주년 기념식 참석…불법어선 단속 훈련 참관도
    이어 윤 대통령은 해양경찰관들과 기념식장을 입장하며 제복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이 순간에도 현장의 최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해양경찰관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순직, 전몰 해양경찰관들께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2023-08-28 17:50
  • ‘서해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 혐의’ 박지원 불구속 송치
    ‘서해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 혐의’ 박지원 불구속 송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곤련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박 전 원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2023-08-11 21:45
  • 태풍 ‘카눈’ 위기경보 최고 '심각' 격상…중대본 3단계 가동
    태풍 ‘카눈’ 위기경보 최고 '심각' 격상…중대본 3단계 가동
    서울시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 긴급 재난대책회의를 열며 강풍·폭우에 대비해 시설물 점검을 마쳤다. 오 시장은 "카눈의 영향권에 드는 동안 강풍 피해 대비, 비상시 동행파트너·돌봄 공무원 등을 통한 즉각적인 구호활동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며 "태풍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갈 때까지 철저한 근무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8-08 17:42
  • ‘서해 피격’ 유족, 서훈 추가고발…“대통령기록물 파기 의심”
    ‘서해 피격’ 유족, 서훈 추가고발…“대통령기록물 파기 의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파기 의혹을 제기하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추가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희생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측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실장과 성명불상의 전직 청와대 관계자 1명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유족 측 김기윤...
    2023-07-21 11:19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인천 세계 10대 도시로 진입 목표로 힘모아"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인천 세계 10대 도시로 진입 목표로 힘모아"
    간부 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비롯해 군·구 부단체장, 공사·공단 기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앞서 지난달 열린 1주년 기자브리핑에서 제시한 인천의 미래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적절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두가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시민행복 버스 교통대책 △서해~한강 연결 사업계획...
    2023-07-11 15:00
  • 서해동 신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농업·농촌 전환기 맞아 막중한 책임"
    서해동 신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농업·농촌 전환기 맞아 막중한 책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제7대 원장으로 서해동 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이 취임했다. 서 신임 원장은 1992년 행정고시로 현 농림축산식품부에 입직해 농업협상과장, 유통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을 거쳤고,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원장, 농식품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서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2023-07-10 14:48
  •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최 원장은 본래 문 정부에 우호적인 인물로 분류돼왔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청 감사 등 문 정부 임기 내 벌어진 사건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현 정부와 ‘코드’를 맞추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지난해 7월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감사원의 역할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2023-06-16 05:00
  • 이준석 “대통령실 감청 안 된다고? 그럼 내부자 유출...더 심각”
    이준석 “대통령실 감청 안 된다고? 그럼 내부자 유출...더 심각”
    이준석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처럼 갑론을박”한미정상회담 “결과 만족스럽지 못하면 두 배로 욕먹을 것”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도감청 가능성이 없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이 말이 사실이라면 사람이 흘렸다는 것”이라며 “내부자 유출로 가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대통령실은 감청이 안 된다....
    2023-04-12 10:03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3일 서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허가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 5,000만 원(그중 5000만 원은 현금) △지정조건준수(주거변경 시 허가, 공판기일출석 의무...
    2023-04-03 11:45
  • '서해 피격 은폐' 첫 재판···유족 "공정한 재판 통해 진실 규명" [영상]
    '서해 피격 은폐' 첫 재판···유족 "공정한 재판 통해 진실 규명" [영상]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첫 재판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고인의 형인 이래진씨가 법원을 찾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씨는 “동생을 월북자로 낙인찍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하고 밝혀내야 한다”며 “공정하고 냉철한...
    2023-03-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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