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제주해경청 강제수사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제주행경청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의 업무용 PC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청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 번째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윤호중 장관이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과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화재 진압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은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가 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되 현장 대원의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며 관계기관의 빈틈없는 대응을 당부했다.
인천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20일 기준으로 사흘 연속 지속 중이다. 소방 당국은 800명이 넘는 인력과 특수 장비를 총동원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건물 내부에 쌓인 대량의 가연성 물질과 복잡한 구조 탓에 진압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꾸려 화재 원인과 확산 계기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소방 당국에 따르면 18일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흘째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면서 소방 당국이 건물 붕괴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 조치를 병행하며 진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6시 54분께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불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47시간 넘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많고 구
18일 소방청에 따르면 인천 쿠팡 물류창고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공무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오전 6시 54분쯤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나자 소방당국과 경찰은 인력 412명과 장비 155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연면적 29만9000㎡에 달하는 건물 규모와 내부에 적재된 대량의 가연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국힘 '이재명 재판취소 저지 특위' 첫 회의 개최"박상용 검사 방어가 재판취소 저지 1차 전선""이화영 사건 항소 포기 시 명백한 직권남용"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는 22일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재판취소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
서훈 "안보 정책을 법정으로 끌고오는 일은 국가적 손실"유족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소할 것"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을 받는 서 전 실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인 이래진씨가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씨는 "망인은 목숨을 바쳐 서해안을 지켰던 공무원이었다. 그런 사람을 갑자기 월북자로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 등을 점검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10일 발족했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1차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조사를 권고했다. 또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1차 조사 대상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
녹색연합, 전국 13개 해양보호구역 현장 조사 결과 공개"면적 확대보다 실질적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 촉구
정부가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에 힘을 쏟고 있지만 정작 현장 관리와 제도 정비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연합은 31일 인천 대이작도부터 경북 울진 나곡리까지 전국 주요 해양보호구역 13곳을 조사한 현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
“3고 고통은 국민이 대납…이번 선거는 내 집·내 재산 지키는 선거”“북한 응원에 혈세 3억·꽃길까지…안보와 국민 자존심 지켜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요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행태를 보면 ‘이재명만 사는 세상’, 명사세가 따로 없는 것 같다”며 “이재명의 입에서 사라진 단어는 물가 대책, 환율 대책, 금리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장
평등 원칙·이해충돌 방지 위배 지적영장전담판사 별도 지정도 도마 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 법안을 두고 법학계에서 위헌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피고인인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다룰 특검 임명에 관여하고, 그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특검 제도의 본질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원
여야가 21일 국회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조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청문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전 정부의 조사와 수사가 적법했는지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의 문재인 정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
엄희준·강백신 등 수사검사진도 포함…송경호·박상용 등 채택 철회23일 감사원·금감원 현장조사…21일엔 서해 피격·통계조작 청문회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종합청문회에 부를 증인 17명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19인 중 찬성 12·반대 6·기권 1로 가결됐으며
정부, '2025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발표국채·외평채 발행 등 전년보다 130조 늘어국내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 49%로 집계 "내수 위축·통상 급변 충격에 재정 적극 역할"
지난해 나랏빚이 13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소폭 늘어 50%에 육박했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년 연속 100조원대
野 3박4일 필버 종료 직후 본회의 처리국조 5월8일까지 50일간 조사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 등 범여
“사실이면 ‘대통령 1인 방탄’ 국정농단””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감’ 될 수도”“거짓이면 김어준·출연 기자 엄벌 공론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조정이 맞물렸다는 ‘뒷거래설’과 관련해 “진실이 어느 쪽이 되든 매우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 될 것”이라며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
국정조사 추진위원장을 맡은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독재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부당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
대장동·쌍방울 등 7개 사건 조사 대상공소취소 거래설 파장민주 “대응할 사안 아냐”…국힘 “국정조사권 오남용”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둘러싼 ‘검찰 거래설’까지 불거지면서 정치권 공방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이 친구가 도움이 될지 누가 알아?” 1967년 프랑스 정부의 해외연수 담당부서. 담당관은 긴장한 한국인 유학생을 바라보며 이야기했다. 프랑스어 실력은 기대 이하였지만, 돌려보낼 수는 없기에 체념해서 나온 말이었을 거다. 재미있게도 그 말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담당관이 베푼 작은 선의는 훗날 프랑스에 큰 기회를 제공했다. 그 청년은 프랑스의 고속열차 TG
제2 서해안고속도로 사장 류영창(柳塋昌·60)씨는 공학자(서울대 토목공학 박사)이자 과학자이며, 자타가 공인하는 ‘물박사’다. 류 사장은 공무원 시절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장을 비롯해 수자원정책과장, 공보관, 기술안전국장, 한강홍수통제소장 등을 역임하면서 오랫동안 물과 관련된 업무를 했다. 그런 류 사장이 물 관련이 아닌 건강(의학)정보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