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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金총리 "서해 피살, 사실상 조작기소…검찰 항소 포기해야"

[속보] 金총리 "서해 피살, 사실상 조작기소…검찰 항소 포기해야"

2025-12-30 10:42
김병기 "정치검찰 조작수사, 시스템화된 범죄…즉각 수사해야"

대장동·쌍방울·서해피살 "결론 정하고 증거 주물러" 법무부·대검·경찰 "즉각 감찰·전면 수사 착수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대장동, 쌍방울, 서해 피살 사건 등은 제목만 달랐을 뿐 방식은 똑같았다"며 "결론을 먼저 정하고 진술을 왜곡하고 증거를 주물러 죄를 만들어낸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2025-12-05 09:30
[포토] '서해 피살 은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출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2-14 10:23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서욱 전 장관 석방…법원 구속적부심 인용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장관을 일시 석방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상

2022-11-08 11:31
[국감 핫이슈] 북한 피살 공무원, '월중' 가능성도 제기…'수사 없이 월북 단정' 비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해양수산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봉훈 해경청장에게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월북 추정에 더해 월중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자료를 보면 중국 배가 유일하게 한 척 있었다고 나오는데, 중국 배로 이동했을 가능성

2022-10-21 15:22
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민주당 “감사원,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공수처에 고발”공수처, 감사원‧대통령실 수사 불가피…압수수색 가능성‘하명 감사’ 野 공세에 국힘 ‘정상 소통…내로남불’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공수처에 정식 고발하면서 여‧

2022-10-12 17:20
[상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해경 본청 압수수색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해경 본청과 서버소재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해경 사무실에 남아 있는 전자문서 메신저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전날 진행된 해경 사무실 등 압수수색의 연장선

2022-08-17 11:45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文 곧 고발”

2020년 9월 서해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세계일보가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족 측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검찰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 직후, 그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2022-08-17 09:31
박지원 “30분간 압수수색…휴대폰·수첩 5개 가져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으로 16일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압수수색은 30분 만에 끝났으며 휴대전화와 수첩 다섯 개를 가져갔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방송 출연을 위해 자택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이 나와서 집을 압수수색했다”며 며 당시 상황을 직접 전했다. 그는 “(고발 내용이) 국정원

2022-08-16 13:39
민주 "尹 인사시스템 참담…국정조사ㆍ대국민사과 해야"

"尹 국민 아닌 지인만 보고 가고 있어…적반하장 태도도 문제""與 친북 여론몰이 심각…인사참사와 함께 국정감사 해야""후반기 원 구성 약속 못 지켜 송구…조속 타결 최선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사적 채용과 비선 농단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인사시스템은 참담

2022-07-18 10:47
'서해 피살 공무원' 명예훼손 사건 각하…유족 이의신청나서

서해 피살 공무원의 유족들이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받은 해경 간부들의 사건 각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 1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북한군에 피살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의 유족은 지난 13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씨 유족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윤성현(55) 남해해

2022-07-15 20:59
박지원, 월북 판단 국정원 개입설에 “그런 것 없다” 거듭 부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판단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박 전 원장은 1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해당 의혹에 대해 “그런 의견을 냈다면 제가 기억하는 데 그런 것 없다. 국정원이 그렇게 간단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날 중앙일보는 피격 사건 발생 직후 열린 청와대 회의에서 국방부가 월북 의견을

2022-07-11 14:49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윤석열 정부의 첫 대규모 검찰 인사가 마무리됐다. 각종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인 자리에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사들이 포진해 전 정권을 향한 검찰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 683명과 일반검사 29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4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중 일부를 차장검사, 36기 부부

2022-06-28 16:21
우상호 만난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시 文 고발"

유족 "7월 4일까지 기록물 공개 당론으로 채택해야"간담회 '공개' 여부 두고 유족-민주당 지도부 신경전 우상호 "'언론플레이' 하지 마라" 언급에 바로 사과 2020년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

2022-06-27 13:26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국회 찾아...“골든타임 6시간 대통령 시간 밝히겠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24일 국회를 찾아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 공개를 요구했다.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이날 오전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에 참석해 “저는 골든타임 6시간과 대통령의 시간을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스스로

2022-06-24 11:17
박홍근, 여야 원구성 담판 제안…"권성동, 오늘 허심탄회 대화하자"

박홍근 "여당이면 통 큰 정치력 발휘해야""서해 피살공무원 특위 구성, 새로운 협상 조건까지""보복 정치에 정쟁 소지 다분한 정치적 이슈까지 들고 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오늘 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여야 원구성 담판회동을 전격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2-06-22 10:26
진성준 "원 구성, 여야 관계 정상화 의지가 핵심…與 말 바꿔 논의 불가"

여야 원내수석, 회동했지만 결론 또 못 내려진성준 "검찰개혁 합의 파기가 큰 걸림돌…법사위 권한 축소도"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에 대해 "카드 갖고 있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21일 "원 구성의 핵심 쟁점은 여야 관계를 정상화할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라면서 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진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여야수석 회동

2022-06-21 17:35
권성동 "문재인 전 대통령, '北 피살 공무원' 입장 표명해야"

권성동 "국민 명예회복이 대통령기록물보다 먼저" 압박 "어떤 목적으로 '월북' 규정됐는지 밝혀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TF’를 결성하기로 했다. 감사원도 이 사건에 대한 감사를

2022-06-18 11:21
[속보] 국가안보실, '서해 피살'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2022-06-16 10:25
윤석열, '우클릭'만 계속하는 이유…최재형·김동연 때문일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정치 참여 선언 후 연일 ‘반(反) 문재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항마로 거론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을 견제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다만 중도층이 스윙보터(부동층 유권자) 역할을 하는 선거에서 우클릭만으로는 표심을 얻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은 11일 서울 광화문 캠프에서 김헌동

2021-07-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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