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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 개최…8명 선정
    용산구,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 개최…8명 선정
    서울 용산구가 2024년 유공납세자 8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자발적 납세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낸 구민에게 해마다 존경과 우대를 표하고 있다. 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기도 하다. 올해 용산구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구민은 8명이다. 지난 6일 수여식에 참석한 법인 부문 최종식...
    2024-03-10 13:50
  • 새마을금고중앙회, 취약계층 아동 지원 '따온' 사업 추진
    새마을금고중앙회, 취약계층 아동 지원 '따온' 사업 추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올해 처음 진행하는 '따온'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저층 주거지재생사업단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돌봄시설이 부족하고 취약계층 아동이 거주하는 서울시 소재 저층주거지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어린이식당 조성을 통해 저소득가정 아동의 식사해결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2024-01-23 10:27
  •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판사)는 “조 교육감은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 결재를 통해 특별채용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히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최종심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2024-01-18 16:53
  • '2심도 유죄' 조희연 “무리한 수사와 기소...즉시 상고할 것”
    '2심도 유죄' 조희연 “무리한 수사와 기소...즉시 상고할 것”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직후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공개경쟁 정신에 기반해 특별채용을 진행했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다”며 “관리자로서 교육감이 수행해야 하는 결재를 절차적으로...
    2024-01-18 15:18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8일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국내외 교육계에서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300만여 명의 교원을 대표하는 국제교육연맹(EI)과 해외 교육계 인사들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에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EI는...
    2024-01-12 12:04
  •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내년 1월 18일 2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교육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추합한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쓴 사람은 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99명·정의당 6명·기본소득당 1명·진보당 1명·무소속 2명) 109명과 법학교수 7명...
    2023-12-18 13:49
  • '회장님 롤렉스' 드디어 주인 찾았다…LG 오지환은 거부?
    '회장님 롤렉스' 드디어 주인 찾았다…LG 오지환은 거부?
    LG는 13일 서울시 잠실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3 KS 5차전에서 kt wiz를 6-2로 꺾고,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통합우승(정규시즌·한국시리즈 우승)을 완성했다. LG가 KS 정상에 오른 건 1990년, 1994년에 이은 역대 세 번째이자 29년 만이다. 오지환은 3차전에서 9회 역전 결승 3점포를 터트리는 등 한국시리즈 5경기에서 3홈런 8타점으로 맹활약해 시리즈...
    2023-11-14 06:38
  • '에덴' 양호석, 집유 중 유흥업소 종업원 강간미수…2심서도 실형
    '에덴' 양호석, 집유 중 유흥업소 종업원 강간미수…2심서도 실형
    24일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시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지난해 8월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현장에...
    2023-08-24 19:11
  • ‘GS건설·새마을금고’發 되살아난 부동산 PF 리스크 ‘불씨’…연쇄 충격 우려
    ‘GS건설·새마을금고’發 되살아난 부동산 PF 리스크 ‘불씨’…연쇄 충격 우려
    나신평은 “대외신인도 하락과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따라 투자심리가 악화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부동산 PF 차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회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한기평도 “GS건설의 보유 현금성 자산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사태를 감안해도 유동성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도 “평판리스크...
    2023-07-09 09:00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조 교육감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첫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서울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저는 결코 부끄럽게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교육...
    2023-05-22 17:01
  • 강서구청장직 상실한 김태우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강서구민께 죄송”
    강서구청장직 상실한 김태우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강서구민께 죄송”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새 강서구청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월 치러질 예정이다. 앞서 이달 11일 강서구 주민 2만1000명은 김 구청장에 대한 탄원서 명부를 모아 대법원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 구청장의 구청장 상실로 인해 강서구의 주요 사업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2023-05-18 12:01
  • 성북구, 188억 규모 ‘소상공인 특별 대출’…15일부터 접수
    성북구, 188억 규모 ‘소상공인 특별 대출’…15일부터 접수
    서울 성북구가 이달 15일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 융자 접수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융자 지원은 지난달 26일 성북구가 우리은행,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맺은 3자 간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구는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서 4년간(2023년~2026년) 특별출연한 총 50억 원 중 15억 원을 올해 출연하기로 하고, 서울신용...
    2023-05-13 21:31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씨는 2014~2015년 아들 재국·재만 씨 소유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등 5억3699만 원을 내지 않으며 서울시 고액 체납자에 처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후 가산금이 붙고 불어나며 체납액은 9억7000만 원까지 늘어났죠. 세금은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에게 상속되지만, 유족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세금 납부 의무도 없어집니다. 이 경우...
    2023-03-16 15:49
  • 중구, 조합 직접설립 현장 지원센터 운영…사업속도 ↑
    중구, 조합 직접설립 현장 지원센터 운영…사업속도 ↑
    서울 중구는 6일부터 관내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인 신당10구역·중림동 398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재개발조합 직접설립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번째다. 신당10구역은 최고 35층 높이에 공동주택 14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수립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이 지난달 20일 서울시에서 승인됐다. 중림동 398번지 일대도 815세대...
    2023-03-02 10:13
  • 조희연, 1심 불복 '항소'...“바로잡겠다…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조희연, 1심 불복 '항소'...“바로잡겠다…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방송에서 “지난 주말 재판 결과 소식 때문에 염려하실 것 같아 마이크를 잡았다”며 항소 사실을 전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7일 ‘해직교사 부당채용’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종심에서도 이처럼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2023-01-30 18:12
  •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징역형…법정 구속은 피해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징역형…법정 구속은 피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 모 전 비서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등 직권남용...
    2023-01-27 15:00
  • [기자수첩] 진보교육 '좌장' 조희연의 '무게'
    [기자수첩] 진보교육 '좌장' 조희연의 '무게'
    무죄가 선고되면 이러한 사법 리스크가 해소돼 서울시교육감, 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안정적 정책 수행이 가능하다. 반대로 조 교육감이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판결은 적확히 해야 한다. 다만,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 조 교육감이 지난해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재판장께서 교육의 시대적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23-01-27 06:00
  •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앞서 서울시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전주환은 지난 9월 같은 공사에 다니는 여직원을 스토킹하고 이를 거부하자 신당역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했다. 이 사건은 사회문제인 ‘스토킹 범죄’로 비화했고 특히 전 씨가 입사 당시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채용과정에서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2022-12-12 05:00
  • '이변의 주인공' 차기 신한금융회장 내정자 진옥동 행장은 누구
    '이변의 주인공' 차기 신한금융회장 내정자 진옥동 행장은 누구
    서울시금고 운영권을 따내는 성과도 거뒀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 서울시금고 입찰에서 약 48조 원에 달하는 서울시 1·2금고 은행으로 지정됐다.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도 진 행장의 경영능력을 입증해준다. 진 행장이 지난 4년간 이끌어온 신한은행은 금리 상승기 취약계층의 고통을 은행이 분담하라는 금융당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이복현...
    2022-12-08 13:37
  •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형법 제268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서장은 사고 발생 50분이 지난 오후 11시 5분에 현장을 찾았고, 기동대 출동 권한이 있는 서울경찰청장에게 11시 36분에 첫 보고 했다. 류 총경은 112신고를 포함해 서울 시내 야간 긴급...
    2022-11-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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