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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요구전 서면미교부 행위 제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30 코로나19관련 방문 및 다단계 판매업체 현장방문(한국암웨이 교육센터) △다단계판매 분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 실시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5일(목)...
    2021-03-21 09:34
  • 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등을 심의·의결했다. 4·3 특별법 공포안은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및 위자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신설 등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비롯해 추가 진상조사, 위자료 등 피해자 지원 등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정과제로 추진...
    2021-03-16 12:18
  • 문재인 대통령, 19.5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19.5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및 방역 조치 연장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고용상황 악화에 대한 대응으로 15조원...
    2021-03-02 11:50
  • 정부, 정보보호 역량 세계 5위로 끌어 올린다
    정부, 정보보호 역량 세계 5위로 끌어 올린다
    전략위에서는 ‘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을 심의안건으로 의결하고 ‘디지털 뉴딜 대표사업 성과 로드맵’, ‘2021 전파진흥시행계획’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했다. ‘202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과 ‘2020 국가정보화 추진실적 점검’ 안건은 서면으로 갈음했다. 최기영 장관은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사이버 보안...
    2021-02-18 15:00
  • 문 대통령 “체육계 폭력 근절” 재주문…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실효성 있을까?
    문 대통령 “체육계 폭력 근절” 재주문…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실효성 있을까?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고·상담시설 외 임시 보호시설 설치,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등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시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이 연이어 학교폭력 근절을 강조하면서 체육계 폭력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체육계 폭력은...
    2021-02-16 17:55
  • 정부, 올해만 우주개발에 6150억 투자…누리호ㆍ중형ㆍ나노 위성 발사
    정부, 올해만 우주개발에 6150억 투자…누리호ㆍ중형ㆍ나노 위성 발사
    정부는 8일 1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ㆍ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분야별 3개의 시행계획(우주개발진흥, 위성정보 활용, 우주위험대비)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8년 수립된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등의...
    2021-02-08 12:00
  • “중소기업 제품, 태극마크 단다”…중기부, 브랜드케이(K) 제품 모집
    “중소기업 제품, 태극마크 단다”…중기부, 브랜드케이(K) 제품 모집
    선정 절차는 적격심사, 서면심사, 품평회, 실태조사, 인증서 수여 5단계를 통해 진행된다. 서면평가 시 국내시장에서 검증받은 제품 선정을 위해 국내 매출이 평가 요소로 추가되고, 품평회 평가단은 분야별 전문가와 소비자 수요가 반영될 수 있게 국내 소비자, 해외 영향력자(인플루언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심사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와 선호도가 높고 해외...
    2021-02-04 12:00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ㆍ예비교사 성인지 교육 의무화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ㆍ예비교사 성인지 교육 의무화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맹견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2021-02-02 11:58
  • 압수수색 영장도 태블릿PC로…형사사법절차 어떻게 바뀌나
    압수수색 영장도 태블릿PC로…형사사법절차 어떻게 바뀌나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용되는 문서를 모두 전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 절차는 이미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됐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각각 99.9%, 77.2%가 전자소송으로...
    2021-01-26 16: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보공개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공고(석간)...
    2021-01-24 09:18
  • 전경련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1510건…증가폭 10년 새 가장 커"
    전경련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1510건…증가폭 10년 새 가장 커"
    위원회는 예비심사(서면심사)를 거친 뒤 중요 규제는 분과위원회나 본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비중요규제는 본심사 없이 심사를 거친 것으로 인정한다. 신설ㆍ강화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철회 권고'를 받은 경우는 3건으로 전체의 0.2%였다. 신설ㆍ강화규제의 83.8%는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으로 만들어졌다. 법령 위계별로 보면...
    2021-01-20 11:00
  • 과기정통부 “인증서로 휴대전화 개통·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등 임시허가”
    과기정통부 “인증서로 휴대전화 개통·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등 임시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 7건의 과제를 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의위원회 안건은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해 신속하게 심의‧의결됐다. 우선 국민은행과 엘지유플러스컨소시엄은 각각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각사가 제공하는 민간인증서를...
    2020-12-30 12:00
  •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63회 국무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법률공포안 72건,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법률안 14건,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그간 경범죄로 분류돼 장난전화와 같이 최대 범칙금 8만원으로 처벌했던...
    2020-12-29 15:32
  • 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식품ㆍ의약품 안전기술 진흥 계획’ 의결
    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식품ㆍ의약품 안전기술 진흥 계획’ 의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3회 심의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제2차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안)’ 1개 안건이 심의ㆍ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의결된 이번 안건은 바이오,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을 반영하고 코로나로 촉발된 디지털시대에 필요한 식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을 개발해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2020-12-22 12:00
  • 내 차로 광고, 연 120만원 수익…택시, 버스처럼 스티커 광고 허용
    내 차로 광고, 연 120만원 수익…택시, 버스처럼 스티커 광고 허용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면심의)’를 통해,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안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승인했다. 심의위는 오픈그룹, 캐쉬풀어스가 각각 신청한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안건을 승인했다. 이 사업은 앱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진행·중개하는 플랫폼...
    2020-12-22 11:29
  • 포스코에너지, 여가친화기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포스코에너지, 여가친화기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올해는 서면 심사, 현장 조사, 임직원 인터뷰, 인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총 63개의 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대기업 부문에서는 유일하게 포스코에너지가 장관 표창까지 받았다. 포스코에너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행복한 일터 구현에 앞장서 왔다. 인문학 발전소, 포스코에너지人의 서재, 걷기 챌린지 등 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2020-12-18 11:26
  • 조정훈, 與 주도 상법개정안 비판… "재개정안 낸다"
    조정훈, 與 주도 상법개정안 비판… "재개정안 낸다"
    01%로 하향하는 내용이다. 애초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면서 청구요건을 0.01%로 명시했으나 심의과정에서 0.5%로 상향된 바 있다. 조 의원은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단계적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2020-12-17 16:27
  • 공수처법 등 국무회의 통과...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완비
    공수처법 등 국무회의 통과...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완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61회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등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경제 활력 제고, 세제 개편, 사회안전망 강화, 감염병 대응 강화, 규제 개선 및 투명화, 공정한 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2020-12-15 13:39
  • 조두순 '전자 발찌' 차고 내일 출소…관용차로 이동 예정
    조두순 '전자 발찌' 차고 내일 출소…관용차로 이동 예정
    조두순은 출소 후 10일 이내 보호관찰소에 서면신고 해야 하는 개시신고서를 출소 당일 내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1대 1 전자감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두순에게 전자장치 부착 직후 밀착 감독을 집행하기로 했다. 다만 법무부는 조두순의 출소 시간과 출발 교도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그를 관용차로 집까지 이송할 계획이다. 귀가 과정에서 시민과의...
    2020-12-11 14:26
  • 검찰 '검사 접대 의혹' 시민위원회 소집…기소 여부 고심
    검찰 '검사 접대 의혹' 시민위원회 소집…기소 여부 고심
    검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할 때는 서면 또는 구두로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에서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서울 강남구의 한 룸살롱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는 김 전 회장...
    2020-12-0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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