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항공 산업과 관련 윤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 중심으로 우리 항공 산업을 크게 키우겠다"며 항공 인프라 확장 토대로 △첨단 복합 항공단지 조성(2026년) △문화관광 체험 공간 조성(인천공항 지역 내 민간 추진 테마파크 추진 지원) △항공 서비스산업 발전(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LCC 육성)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대한항공과...
안 장관의 이날 배송 현장 점검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여러 지방에서도 새벽 배송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생활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쿠팡, 마켓컬리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수도권과 각 지역 거점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두고 신선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을 새벽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고객에게 배송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 행사
△해양사고 교훈사례집 발간
12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0:00 국가 에너지 안보 점검 정책세미나(국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 개최
△2023년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대한상의는 국내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제안하면서 무인배송 법제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운송 사업 범위 확대(자율주행자동차법), 수소충전소 설치 시 임대료 감면(친환경자동차법) 등 신산업 관련 규제 완화 법안들도 건의 목록에 포함했다.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인 미래산업 육성 및...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평창)
△농식품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서울)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석간)
△농식품부, 농번기 대비 지자체 인력수급 지원대책 점검
△농촌공간계획 제도 지역설명회 개최
△농관원, 믿고 먹을 수 있는 휴게소 원산지 표시 관리 나선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청년 푸드테크 토크콘서트' 개최...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선도 로컬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ㆍ문화ㆍ컨텐츠를 연계한다. 또 상권활성화 3개년 종합계획 및 민간혁신가와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는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한다. 민관 협업을 통해 상권기획–활성화–사후관리를 단계별로 지원하고 ‘상권세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통시장의 경우 IT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일·생활 균형 지수 발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
12일(목)
△고용부 장관 07:30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회의(프레스센터), 11:00 본부-지방관서 합동 간부회의(산업안전보건본부)
△고용부 차관 11:00 본부-지방관서 합동 간부회의(산업안전보건본부)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회의(석간)
△고용노동부 본부-지방관서 합동...
이번 조사는 음식서비스 배달 직종에 근무하는 배달 종사자, 지역 배달대행업체, 배달플랫폼 업체 현황과 종사자 근로여건, 소비자 서비스 이용실태 등 음식배달서비스 전반에 대해 이뤄졌으며 지난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첫 실태조사다.
우선 배달업에 종사하는 배달원 수는 올해 상반기 23만7188명으로 3년 전과 비교해 약 2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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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14:00 디지털 무역물류 시스템 그랜드 오픈 기념식(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5:30 국가우주위원회(서울청사)
△산업체질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산업대전환 본격 추진
△제2차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개최
△국가전자무역플랫폼, 신규서비스
△2022년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유공 시상식 개최
△전기차 충전기 통신규약* 국가표준...
퇴직연금발전협의회 정기총회(서울)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2022년도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 개최(석간)
△2022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 발표 및 포상(석간)
△2022 소셜벤처 경연대회 시상식
24일(목)
△고용부 장관 09:30 국정현안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국회 본회의(미정, 국회), 15:00 직업훈련 규제혁신 관련 현장방문(인천...
지난해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올해 7월에 우아한청년들, 바로고 2개사가 첫 인증을 받은 바 있다.
매출액이 3039억 원으로 가장 많은 메쉬코리아(부릉)는 통합시스템을 무상 제공하는 점이 높게 평가돼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최첨단 배차...
한 장관은 우선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4건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현재는 개별법에 따라 택배기사, 택시 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에만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법무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올해 처음 지정에 나섰다. 국토부는 배달원 안전 교육, 보험 정책, 표준 계약서 작성 여부, 서비스 안정성 등 꼼꼼한 심사 과정을 거친 뒤 우수 업체를 인증 기업으로 선정했다.
양사는 인증 취득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우선권 등의 혜택을 받고,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의 정식 일원으로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시장 내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고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인증제의 취지다.
이번 인증은 심사대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국토부...
대리점연합은 "쟁의권 없이 이번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계약 위반을 알리고 여러 차례 서비스 재개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의 절차를 준수해 계약해지와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점연합은 이번 파업에 쟁의권 없는 조합원 300∼4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택배노조는 11일 대리점이...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업계가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배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제조합 설립이 필요하고 또한 시급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자율적 협력의 토대 위에서 구체적·실제로 조합 설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담보한 민·관 협력 플랫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