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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명의로 렌터카 빌렸는데”...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이법저법]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 렌

2026-08-15 07:00
수원·의왕·군포·안산 손잡았다…신분당선 연장, 국가철도망 반영 건의

경기 서남부 4개 도시가 하나의 철도노선을 놓고 한목소리를 냈다. 11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수원과 의왕·군포·안산 4개 지방정부는 이날 신분당선 연장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공동 건의했다. 이 시장은 철도가 만드는 변화부터 짚었다. 그는 "철도가 지나는 곳에 사람과 산업, 일자리가

2026-08-11 18:18
[인사] 파이낸셜뉴스

◇부국장대우 △마켓부문장 겸 금융부장 최갑천 △생활경제부장 오승범 ◇부장 △증권부장 김병덕 △자본시장부장 김경아 △건설부동산부장 안승현 △국제부장 박신영 △중기벤처부장 김기석 △정보미디어부장 조윤주 △정책부문장 겸 경제부장 윤경현 △전국부장 정지우 △사회부장 김영권 △문화스포츠부장 김성환 ◇전문기자 △국제전문기자 이석우 △의학전문기자 정명진 △농업

2026-08-02 14:44
KTX 요금 10% 내리고 주말 좌석 늘린다...공정위, 코레일·SR 결합 승인

KTX 운영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SR이 코레일로 합쳐진 운행을 시작하며 3년간 열차 운임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SRT 수준으로 맞춰진다. 기업 결합 이후 3년 동안 좌석 공급, 운행 횟수도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이 SR로부터 영업을 양수

2026-08-02 11:04
[이법저법] 하천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샴악어…유기했다면 어떤 처벌 받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경기 여주시의 한 하

2026-08-01 07:00
전재수표 부산시 조직개편…‘해양수도·청년·민생’ 전면에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후 처음 내놓은 조직개편안은 한마디로 ‘민생은 즉시, 미래는 확실히’라는 시정 철학을 행정조직에 그대로 이식한 형태다. 해양수도와 청년, 민생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박형준 전 시장 시절 추진했던 핵심 정책 일부는 유지하는 절충형 개편으로 평가된다. 22일 부산시가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해양수

2026-07-22 10:48
[이법저법] 중고거래 판매가에 “0” 하나를 빠뜨렸어요. 거래 취소할 수 있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7-18 07:00
[이법저법] 아이를 차로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정차시 범칙금이 부과된다고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아침마다 아이를

2026-07-04 08:00
반도체 특별법 시행·AI 지원 확대…하반기 경제 이렇게 바뀐다 [종합]

노란우산공제 확대·AI 심사트랙 신설 등 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KTX·SRT 통합앱·통신요금 개편 등 생활밀착형 제도도 시행 하반기부터 반도체 특별법 시행과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확대를 비롯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수출기업 지원, 교통·통신 서비스 개선 등 경제 분야 제도가 대거 바뀐다.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

2026-06-30 12:37
"폭염에 지친 배달기사, 잠깐 들어와 쉬세요"…경과원, 광교·판교 쉼터 6곳 열었다

폭염이 시작됐다. 도로 위를 달리는 이동노동자들에게 잠시 숨 돌릴 공간이 생겼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22일부터 광교·판교테크노밸리 내 공공건물 6개소에서 배달·택배·퀵서비스 종사자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쉼터는 별도의 출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다. 광교테크노밸리에

2026-06-23 08:23
중기부, 지역 특산품 대표상품 육성…3곳에 4억3000만원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협업형 지역생활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3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기업이 특화 자원을 활용해 공동 상품을 만들고 디자인과 브랜딩을 강화해 판로 확대, 관광·체험 연계까지 넓히는 사업이다. 개별 기업만으로는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는 지역 원물과 제품을 기업 간 협업을 통해 대표 상품으로 육성하는

2026-06-22 12:00
[이법저법] 게임 중 욕설 한마디가 형사처벌로…통매음 판단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게임 중 욕설을

2026-06-20 07:00
부산시,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북항 돔구장 두고 미래 vs 역사 충돌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공약한 ‘북항 돔구장’ 구상이 취임도 하기 전에 거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논쟁의 표면은 야구장 이전 여부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훨씬 복잡하다. 이미 행정절차와 국비 확보까지 마친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북항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세울 것인지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

2026-06-19 21:21
[이법저법] “회사 망했는데 월급 받을 수 있나요?”…체불임금 받는 방법은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6개월째 월급이 밀렸는데, 대표

2026-06-06 07:00
오세훈 서남권 '생활밀착'vs정원오 동북권 '재개발'…서울 표심 막판 총력전

오세훈, 은평·강서·구로·금천·용산 순회…시장·상권·교통축 중심 ‘생활행정’ 부각정원오, 관악·성동·광진·노원·도봉 집중…민주 강세지역서 재개발·정비사업 공략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서울은 '생활밀착 행정 대결'로 압축됐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대규모 유세보다 시장과 공원, 역세권을 잇달아 찾으며 막

2026-05-30 11:34
[이법저법] “우리 아이가 학폭 가해자라니”…부모가 꼭 알아야 할 5가지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2026-05-23 07:00
김경수, 부전~마산선 현장 점검…“조기 개통 해법 찾겠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19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현장을 찾아 조기 개통을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부산 사상역과 부전~마산 복선전철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허성무·민홍철·전용기 의원, 국가철도공단 관계자 등이

2026-05-19 16:16
더불어민주당 부산 원도심 5개 구청장, 해양·관광·금융 연계 '공동 발전' 전략 제시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부산 원도심 5개 구청장 후보들이 공동 발전 전략을 내놓으며 ‘원도심 광역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북항과 금융, 해양산업, 관광, 도시재생을 하나로 연결해 부산 원도심을 다시 해양수도의 중심축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종우, 강희은, 김철훈, 서은숙 4명의 예비후보는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

2026-05-12 17:25
[이법저법] "똑같이 당해봐" 층간소음 보복했다간 스토킹범 된다고?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2026-05-09 07:00
[이법저법] "잘 모르는 사람이 내 SNS 사진 저장"...처벌할 수 있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하지 않은 직장 상사가

2026-04-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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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카드뉴스] 6월 시니어 생활비에 영향 줄 제도 변화 총정리

6월부터 시니어 생활비와 맞닿아 있는 생활 경제 제도가 일부 달라진다. 집을 활용해 노후 소득을 마련하는 주택연금 제도가 개선되고, 일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체계도 바뀐다.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주택연금이다. 저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의 월 수령액 우대 폭이 확대되고, 질병 치료나 자녀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26-06-03 06:00
日, 골치 아픈 빈집 문제… ‘재생형 비즈니스’로 맞서

일본의 빈집(아키야)이 통계상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운데, 현장에서는 공공·복지·투자·관광·상속 상담을 엮어 빈집을 생활·경제 인프라로 되살리는 시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총무성 ‘주택·토지 통계조사’ 집계(2023년 기준, 2024년 9월 25일 공표)에서 전국 빈집은 900만2천 호, 빈집률은 13.8%로 역대 최고치다. 2018년 대비 51만3천

2025-09-22 11:31
노인 재산 뺏는 경제적 학대 ‘생활경제 지킴이’가 막는다

보건복지부가 노인 경제 학대를 막기 위해 ‘생활경제 지킴이’ 파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2021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 9391건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다. 노인 학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중에서도 가정 내에서 이뤄진 학대가 88%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학대를

2022-06-16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