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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살림硏 "검증 안 된 생산세액공제 10년은 과도"
    나라살림硏 "검증 안 된 생산세액공제 10년은 과도"
    효과 검증 후 연장 여부 결정해야…1주택 우대·생산적금 ISA도 조세원칙 훼손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새로 도입한 국내생산세액공제에 대해 "정책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10년간 운영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생산적금 ISA 전액 비과세와 청년 조세특례, 1주택자 우대 확대 등도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특례라고 지적했
    2026-08-08 06:00
  • 나라살림硏 "조세체계 더 복잡…생산세액공제·1주택 우대 재검토"
    나라살림硏 "조세체계 더 복잡…생산세액공제·1주택 우대 재검토"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세수 확충 효과는 인정하지만 조세체계는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생산세액공제와 1주택자 우대 확대는 조세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6일 발표한 '26 세제개편안: 제한된 진전, 복잡해진 조세체계' 보고서에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20
    2026-08-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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