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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우려 낮추고 빌라시장 활력 높인다…서울시, '클린 임대인' 도입

서울시가 전세계약 등을 할 때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린 임대인' 제도를 도입한다. 임차인이 전세사기 우려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선량한 임대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3일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 임대인 제도를 11월까

2024-06-03 15:45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1%포인트(p) 인하된다. 국민과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총 1조3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항공요금에 포함돼 있는 출국납부금이 3000만 원 인하되고, 12세 미만 아동자는 납부금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

2024-05-28 11:00
대부업체서도 철퇴…저신용자 “불법사채라도 쓸 판”[바늘구멍 대출문]

저축은행ㆍ대부업, 업황 악화에 저신용자 대상 대출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금융 취약계층 시름 커질 전망 신용점수 900점이 넘는 고신용자들까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저소득·저신용자들의 돈 빌리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졌다. ‘서민금융 창구’인 저축은행, 대부업마저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 대신 고신용자들에게만

2024-05-16 05:00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A 씨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했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부동산으로 얻은 수익은 해외 갤러리에서 자녀의 명의로 수십억 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사들이는 데 사용했다. 국세청은 미술품 구입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하고, 실거주지를 수색하는 등 강제 징수에 나섰다. #토지를 양도

2024-05-14 13:55
무리한 '빚투ㆍ영끌'로 돌려막기 신세 전락…빚에 짓눌린 청춘 [취약층-고금리 부메랑]

작년 2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 3278건1년 새 45.3% 늘어‘돌려막기’ 리볼빙 연체율 급증“생계-투자형 채무 성격 구분해보편적 지원 아닌 맞춤 대책을” 빚 더미를 짊어진 2030 청년층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초저금리 때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을 위해 여기저기서 ‘투자 실탄’을 조달했지만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채무불이

2024-04-30 05:00
은행 연체율, 57개월 만에 최고…흔들리는 가계‧기업 [연체율 시한폭탄]

2월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51%중소법인 0.14%p 오른 0.76%카드론 잔액 39.5兆 역대 최대다중채무자 비중 23% 가장 많아 국내 시중은행의 2월 연체율이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법인과 신용대출 등 신용 취약자의 연체율이 상승한 영향이다. 원리금을 갚기 버거운 차주들은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급전 창구’인 카드론으로 몰렸다.

2024-04-25 05:00
'고금리 습격'에 1880조 가계부채 '시한폭탄' 되나[美 국채 5%의 소환]

전 세계 시장금리 지표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연 5%대를 위협하면서 국내 가계부채에 또다시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주변국의 은행채, 대출 금리도 상방 압력을 받는데 주요국 중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가 빠른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고금리 부담이 가중되면

2024-04-18 05:00
동반위,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서 태영건설·비알코리아 제외

동반성장위원회는 2일 63컨벤션센터에서 제78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동반위 업무 추진계획 △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원사업 추진 경과 △적합업종 및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추진현황 안건을 보고하고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변경(안)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동반위는 태영건설과 비알코리아를 2

2024-04-02 13:57
[박덕배의 금융의 창] 근본대책 절실한 자영업 부채

준비없이 뛰어든 생계형창업 많아고령자 고용확대에 보상 강구하고교육 강화해 ‘준비된 창업’ 유도를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인 15%의 1.7배 수준인 약 25%로 매우 높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낮은 그리스, 터키, 멕시코, 칠레 등이다. 미국과 일본의 비중은 각각 6%대, 1

2024-03-28 05:00
KB증권, 저소득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KB증권은 지난 21일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저소득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KB증권과 신용회복위원회가 협력해 청년들이 체납된 건강보험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이용하지 못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김성현 KB증권 사장과

2024-03-25 09:50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수원특례시에 사는 고액체납자 이 모 씨는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며 체납처분을 피했다. 지난해 초 체납자 이 씨가 고액 수표를 발행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수원시 징수과 직원은 수표를 발행한 은행 지점과 이씨 아들의 주소지가 가깝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이 이 씨 아들 집 문을 두드렸다. 아들은 “이

2024-03-12 12:10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법무부, 경제인‧전직 주요공직자 등 980명 특별사면윤석열 정부 네 번째 특사…“활력있는 민생 경제 주안점”소상공인 등 45만 명 행정제재 감면…공무원 징계사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설 명절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들도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

2024-02-06 12:30
尹, 45만여명 설 특사 단행…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시행한 특별사면 대상자는 경제인 5명, 정치인 7명을 포함해 모두 45만여 명에 이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제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별사면 재가에 앞

2024-02-06 11:29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경제인과 정치인 등이 포함된 특별사면을 공식화하고, 의사 인력 확보 차원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를 모아 직접 점검 회의도 주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이 민생경제 회복을 체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2024-02-06 11:02
尹 지지율, 지난주보다 1.1%p 상승…"갈등 봉합 국면 마무리"[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한 37.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7.3%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1월

2024-02-05 10:01
[사설] ‘피터팬’만 챙기는 풍토 곱씹게 하는 오뚜기 소송

오뚜기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업계 안팎의 눈길을 끌고 있다. 오뚜기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면사랑과 함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중기부가 기업 간 거래를 전면 중단하라는 처분을 통보한 데 대한 정면 반발이다. 이례적 충돌이다. 오뚜기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15일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중소기업

2024-01-26 05:00
“남다른 가족 사랑”…오뚜기, 중기부와 소송전 향배 주목

오뚜기 "비중 축소해 거래 지속 원했지만...중견기업이라도 OEM 가능"중기부 "중견기업 성장해서 불가"...'생계적합업종' 법리 싸움 주목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매형 회사 면사랑과의 거래 중단을 통보한 정부에 반기를 들면서, 함 회장의 남다른 가족 사랑에 새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된 면사랑이 더는 ‘생계형적합업종’ 적용 대상이

2024-01-26 05:00
오뚜기 "'면사랑'과 거래하게 해달라"…정부에 소송 제기

오뚜기와 주문자위탁생산(OEM) 업체 면사랑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거래처 관계인 오뚜기와 면사랑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에 따라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생계형적합업종법은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2024-01-23 21:38
가계부채 급증에 전문가들 “근본적 해결책 필요”[2024 구조조정의 시간/가계부채]⑥-2

"대출 억제보단 근본적 해결책 필요" 금융당국이 연일 치솟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해 가계대출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까지 불어난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로 금융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가계대출을 억제하기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21일 금융

2024-01-22 05:00
방통위, 소상공인 180개사 방송광고 제작지원...1차 공모 실시

올해 총 257개사 지원...1차 공모서 180개사 선정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한국방송 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 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에는 지난해 177개사 대비 80개사 늘어난 257개사에 총 28억6800만 원의 방송 광고 제작비와 송출

2024-01-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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