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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종선 변호사 “BMW스캔들..독일보다 우리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하종선 변호사 “BMW스캔들..독일보다 우리 국민의 눈치를 봐야”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결함입증 책임도 제작사로 돌려야 합니다. 미국처럼 증인 심문제도, 그러니까 데포지션(deposition) 제도도 필요합니다. 패소 때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제대로된 소송을 추진할 수
    2018-08-10 10:18
  • 아시아나, 안전강화에 집중 투자… ‘심사팀 신설·전문가 영입’
    아시아나항공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추락사고 발생 2달 만에 항공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020년까지 100대 규모의 항공기를 운영하는 대형항공사로서의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조직적ㆍ인적ㆍ물적 차원의 전사적인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조직적으로 기존 안전보안 부문을 사장직속 안전보안실(본부급)로
    2013-09-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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