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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서 탈퇴…자율심의기구 만든다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서 탈퇴…자율심의기구 만든다
    정부도 매년 8억 원에 달하는 언론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12년간의 운영 결과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포털에 노출되는 인터넷신문 콘텐츠에 대한 자율정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는 831개 서약사가 참여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포털에 기사가 노출되지 않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이는 애초 설립 취지와...
    2024-06-13 20:57
  •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앞두고 석유공사 수장 교체 전망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앞두고 석유공사 수장 교체 전망
    석유공사 외에도 5개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여러 정부 부처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수장의 임기가 끝났지만 각각 임추위만 구성하고 이후 절차는 멈춰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정부가 지난 4월 총선 이후 새롭게 꾸려진 '인재풀'을 토대로 새 기관장 후보를 물색하거나 정지 작업을 벌인 뒤 인선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4-06-10 17:21
  • 우려와 기회 사이…바이오USA 핫이슈된 ‘CDMO’ [바이오USA]
    우려와 기회 사이…바이오USA 핫이슈된 ‘CDMO’ [바이오USA]
    한국바이오협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관을 구성해 관람객을 만났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ICBA에서도 생물보안법 관련 내용을 강하게 설명했다”며 “생물보안법은 한국 기업에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경쟁국의 CDMO 기업도 공격적으로 나선 만큼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2024-06-07 10:00
  •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청년층 마약범죄 예방 해결책을 고심하던 정부가 중독 재활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마약 정책을 전환한다. 마약 사범 형사처벌에 집중하는 기존 적발·단속 중심 수사정책을 고수할 경우 청소년 전과자 양성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과자 ‘꼬리표’는 청소년들이 미래사회 구성원으로...
    2024-06-07 05:00
  • [아시아증시] 일본·중국 등 대부분 하락…인도 1%대 강세
    [아시아증시] 일본·중국 등 대부분 하락…인도 1%대 강세
    차이신 통계에 앞서 발표된 중국 정부 공식 통계가 부진했던 점이 작용했다. 블룸버그이코노미스트의 창슈 분석가는 “투자자들은 PMI 상승을 제조업 회복이 탄력받고 있다는 신호로 보면 안 된다”며 “이번 상승은 아마도 계절적 조정과 연관된 이례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공식 PMI는 제조업에서 강력한 상승세가 나타나지...
    2024-06-05 16:44
  • 총선 압승 실패한 모디 총리…인도 새 내각 시험대
    총선 압승 실패한 모디 총리…인도 새 내각 시험대
    당장 모디 총리는 3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BJP와 함께 여권 연합을 구성했던 다른 두 정당 의원들의 지지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적어도 과반 의석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국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두 정당은 과거 BJP와 갈라선 이력이 있는 데다 여권 단일화마저 총선 직전 급하게 이뤄진 탓에 이들이 모디 총리의 3기까지 지지해줄지는...
    2024-06-05 13:51
  • 남아공 ‘만델라당’, 30년 만에 총선서 과반 실패…연정 협상 착수
    남아공 ‘만델라당’, 30년 만에 총선서 과반 실패…연정 협상 착수
    실업ㆍ물부족 사태 등에 분노라마포사 대통령 거취 주목2주내 연정 대통령 선출해야 남아프리카공화국 ‘민주화의 아버지’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을 배출한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총선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서 30년 단독 집권을 종료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남아공 선거관리위원회(IEC)는 이날 최종...
    2024-06-03 07:21
  •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도 이런 민주당의 진지한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대통령실 저출생수석비서관실 설치를 약속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민주당이 제안한 (저출산) 패키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2024-05-30 06:00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현재 국토부가 대안 마련에 착수한 만큼 새 국회 출범 이후 정부 대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아울러 재초환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도 22대 국회 구성 직후부터 논의될 전망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논의가 한창인 분당을 지역구로 둔 김은혜(성남 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 폐지안 발의를 예고했다. 또 안철수(성남 분당갑)...
    2024-05-29 15:28
  •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이러한 부작용 해소 방안은 하나의 정부 기관만이 감당하기 어렵다. 실손 보험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합리적인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해 협의와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실손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운영 관련 실태조사가 양 기관을 통해 이뤄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보험 판매채널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연루된 사건들은 보험사기의...
    2024-05-25 10:00
  • 김동연 경기지사, 프랑스 최대 경제단체 만나 투자유치 논의
    김동연 경기지사, 프랑스 최대 경제단체 만나 투자유치 논의
    '프랑스 산업연맹'은 17만 30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프랑스 최대 규모의 민간 경제조직이다. 22~24일 정부 부처, 국내 대기업 등과 교류하기 위해 방한했다. 방한 기업 대표단은 전력 탈탄소화, 반도체,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동하는 에어리퀴드(Air Liquide), 오피모빌리티(OPMobility), 파스칼(Pasqal) 등 11개 사의 17명의 기업인으로 구성됐다. 프랑스...
    2024-05-24 16:38
  • 노무현 정신 기렸으나…22대 국회 '협치' 실현 미지수
    노무현 정신 기렸으나…22대 국회 '협치' 실현 미지수
    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국회의장뿐 아니라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확보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여당과 충돌하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등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로 인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2024-05-23 15:13
  • 고위 당정대, 의대 증원·채상병특검법 대응 등 논의
    고위 당정대, 의대 증원·채상병특검법 대응 등 논의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문제와 의과대학 증원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당정대는 19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만찬을 겸해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대통령실 3기 참모진이 구성된 이후 두 번째로 열린 당정대 협의회다. 이날 자리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건의...
    2024-05-20 10:03
  • [Q&A] 32년만의 시중은행 탄생..."대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지속 점검할 것"
    [Q&A] 32년만의 시중은행 탄생..."대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지속 점검할 것"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정부는 신규플레이어 진입을 통한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업 영위 경험이 있는 주체가 업무영역·규모 등을 확대하는 것으로 단시일 내 안정적·실효적 경쟁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은행은 현재의 제한된 지역 중심 영업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2024-05-16 16:55
  •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급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처리 기대…20일 산자위 법안소위 넘어야여야 전임 지도부 합의했으나 새 지도부 구성 이후 분위기 냉각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 중단 사태 발생…미래 세대 위한 대승적 합의 절실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 지금 합의해 추진해도 늦은 겁니다. 미래 세대를...
    2024-05-15 11:15
  • 尹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저출산 위기 총력전 [종합]
    尹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저출산 위기 총력전 [종합]
    전담할 새 수석실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저출생수석실의 구체적인 출범 시기나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석실은) 저출생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 표현의 하나”라며 “구체적인 인선 일정이 나온 건 아니다.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적임자를 찾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하겠다. 아직은 출발 단계”라고...
    2024-05-13 14:56
  • 푸틴, 쇼이구 국방장관 전격 경질…후임에는 ‘경제전문가’ 벨로우소프
    푸틴, 쇼이구 국방장관 전격 경질…후임에는 ‘경제전문가’ 벨로우소프
    4%에 달했던 1980년대 중반 상황에 점차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3월 대통령 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은 7일 공식 취임하면서 새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국방부·내무부·외무부·비상사태부 등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는 부처 수장은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면 상원의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2024-05-13 06:53
  • 대통령실 “국정 3년차, 정쟁보단 민생‧소통...물가안정‧수출에 만전”
    대통령실 “국정 3년차, 정쟁보단 민생‧소통...물가안정‧수출에 만전”
    “與 새 지도부와 민생정책 긴밀히 협력할 것” 국정 3년차를 맞이한 윤석열 정부가 12일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민생’과 ‘대국민 소통’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정 3년차가 시작됐다”며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얼마 전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2024-05-12 17:06
  • 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오 처장은 “2년간 새 정부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낡은 제도를 개선 위해 식약처의 자체적인 혁신도 추진했다”라며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와 규제혁신 2.0을 통해 180개 혁신 과제를 발굴했고, 약 85%의 추진율을 달성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규제혁신 3.0은 소상공인과 국민 생활에 집중했으며, 조만간 대국민 보고회가 개봉박두”...
    2024-04-30 15:00
  • 의협, 의대 증원 저지 투쟁 ‘임현택 집행부’로 일원화 전망
    의협, 의대 증원 저지 투쟁 ‘임현택 집행부’로 일원화 전망
    정부는 2월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3월에는 이들의 거주지와 서울 용산구 소재 의협회관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26일에는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과 김 비대위원장의 의사 면허는 3개월간 정지된 상태다. 김 비대위원장은 “현재도 비대위에서 활동한 구성원들이...
    2024-04-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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