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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 상표 심사 간소화·한옥 민박 허용⋯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농산가공품 판매처를 농협·로컬푸드 직매장까지 확대지역별 택시자격증을 전국 단일 자격증으로 통합전통시장 화재공제, 상점가·골목상권까지 확대 적용 정부가 경기 회복 흐름을 민생 현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창업 초기 상표 심사를 간소화하고 한옥 민박을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

2025-12-01 16:35
[특허, 톡!] 확대 절실한 ‘상표 우선심사제’

상표의 등록 여부는 상표출원 이후 약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결정된다. 이러한 심사 기간 때문에 상표 출원인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사업을 시작하여 1년이 지났는데 상표가 거절되면 프랜차이즈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상호나 브랜드를 바꾸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심사제도가 활용된다. 이를 통하면 출원 후 약 4~6개

2024-03-21 05:00
[특허, 톡!] 논란 많은 ‘특허심사 외주’

발명이 특허로 등록받으려면 새로워야 하고 종래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한다.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이 새로운 기술이고 종래 기술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특허청의 심사관은 이미 알려진 기술과 동일한 점은 없는지 살피고, 동일하지 않더라도 그로부터 쉽게 도출 가능한지 검토한다. 심사관은 공익의 대변자 자격으로 이해관계가 없어도 잘못 등록된 특허의

2023-10-19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