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심사 속도…국힘 "치안 공백 우려" 반발상임위 불참 장기화 부담 커져…정책위의장 인선 후 정책 대응·출구전략 모색
후반기 국회가 출범 열흘이 넘도록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상임위원회를 잇달아 가동하며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은 '의회 독주'를 비판하며 장외
민주, 전당대회 전 처리 목표…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법사위 상정국힘 회의장 앞 규탄 시위…"법사위 장악해 권력 비호 입법"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강행을 문제 삼으며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
한병도 "오늘 비상 의총 열고 본회의 준비 돌입"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자 처벌 위한 특검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이달 안에 단독으로라도 끝내기로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겨눈 특검은 당론으로 추진한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먼저 국회를 가동하
결선 끝에 원내대표 선출…'안정론' 택한 국민의힘장동혁 거취·한동훈 복당론 등 당내 재편 과제 산적법사위·운영위 협상부터 AI·반도체 입법까지 '이중 시험대'
6·3 지방선거 참패 직후 국민의힘이 새 원내사령탑으로 3선의 정점식 의원을 선택하면서 당 안팎의 시선이 후반기 국회와 당 재건 작업으로 향하고 있다. 지방선거 패배 수습, 당내 쇄신 논의, 원
홍익표 수석 “국회 상황과 연계해 약속된 일정 취소 유감”장동혁 “민주, 법사위 재판소원허용·대법관 증원 일방통과” 정청래 “국힘의 무례함…국민·대통령에 대한 예의 아니다”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청와대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불참 통보로 무산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현안 브리핑
청와대는 12일 장동혁 국민의힘의 불참 통보로 이날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양당 대표간 오찬 회동이 무산된 데 대해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예정된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비서실장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상임위원장을 비워두면 상임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고, 경제와 민생의 시급한 법안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를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3건과 예결위원장 선거 안건을 다루겠다며 "그동안 여야 간 협의를
문진석 등 친명 핵심 인사 수석부대표 중용해 정부 지원민생부대표·소통수석부대표 신설로 당정협력 체계 강화16명 원내부대표단에 중진·초선 안배…당내 균형 추구"상법 개정안 우선 처리" 민생·개혁 입법 동시 추진 의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발표한 원내대표단 인선은 이재명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당내 균형
민생법안 중 상법 개정안 최우선 처리 방침 밝혀"법사위원장 교체는 2년 규정 준수" 야당 요구 거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국민의힘이 요구한 법제사법위원장 교체를 사실상 거절하고, 민생법안 중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단 인선 발표 기자회견 후 기자
이틀 연속 야당 불참…이달 30일 내 처리 목표 불투명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 심사가 연일 연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었으나 야당 기재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소위 회의는 전날에도 같은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여야의 금융투자
野 "불법성 없다면 7월 31일 속기록·자료 공개해라"과방위 野·김태규 직무대행 양측 날선 언어로 서로 비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30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의 기자회견을 두고 "적반하장"이라면서 "김태규 대행에게 자숙 후 사퇴를 권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과방위 소속 야당
30일 김태규 직무대행 기자회견…"감사 요구, 그냥 이지메""2인 체제 적법성,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건 판례 있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국회 과방위의 감사 요구에 대해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냥 이지메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30
국회 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입법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특위 설치를 강조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이미 21대 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전례를 가지고 있다. 당시 특위는 기존 상임위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예산편성
장제원 “과방위원장 사퇴” 배수진野 “사직 퍼포먼스, 한심...이런 생떼 어딨냐”과방위 전체회의·물밑 협상 파행 거듭26일 과방위 전체회의, 野 불참 가능성↑과방위 계류 법안 671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23일 “우주항공청 법안을 8월 내 통과시키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과방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번에는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 지연을 두고 '네 탓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원장과 예결소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몽니'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위는 7월 상임위 구성 이후 4개월째 소위 구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지난 8월 6일 조선일보 ‘고위직, 한동훈 내쫓을 보도 나간다 전화’ 기사를 인용하며 8월 18일과 19일 과방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방송개입을 통한 권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재산세 증가, 제조업 현황, 부동산 정책, 출생률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더불어민주당이 17일 4·15 총선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페널티 도입 방안 등 국회 개혁 공약을 내세웠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상시 국회운영 체제, 상임위 운영 의무화 등을 담은 정치 개혁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제20대 국회에 대해 "야당의 지속적인 국정운영 발목잡기와 상습적 국회 보이콧 등으로 역대 최
국회가 두 달여 만에 오늘 문을 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빠진 반쪽 국회다. 그나마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개점휴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가 7개다.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결위원장도 한국당 소속이다. 이들 상임위는 정상 운영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위원장이 상임위 운영을 거부할 경우 다
여야가 10일 7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고 원구성 협상 타결에 막바지 총력을 다한다.
여야는 오전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타결을 시도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 문제로 일단 불발됐다. 하지만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 분명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