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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김선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IRA 전망과 한국 배터리 산업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 “친환경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공약을 고려하면 트럼프 후보 당선 시 IRA의 배터리산업 지원 규정들의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회에서 법안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이 적다고는 하나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의 수단을 활용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2024-03-18 14:10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중견기업계가 중견기업 세제 지원 매출액 기준 폐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인하 등 전향적인 세제 지원 개선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4일 기획재정부에 ‘2024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법인세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ㆍ기간 폐지, 근로자 과세표준 구간...
    2024-03-06 09:42
  • 한국씨티은행, ‘경희대 NGO 인턴십 프로그램’ 학생들과 봉사활동
    한국씨티은행, ‘경희대 NGO 인턴십 프로그램’ 학생들과 봉사활동
    올해는 씨티은행 임직원들과 참여 인턴들이 함께 폐지를 활용해 페이퍼 캔버스를 만들고, 붓과 물감을 넣어 미술용품 키트를 제작했다. 이번에 만든 미술용품 키트는 지역아동센터 등에 기증, 취약계층 아이들의 미술 수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환경을 위해 내가 만든 업사이클링 물품으로 아이들까지 도울 수 있어 봉사와 나눔의...
    2024-01-22 09:50
  •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기존 신용등급 BB등급 이상이었던 자산보유자 신용도 규제를 폐지하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 500억 원 이상 △자본잠식률 50% 미만 △감사의견 적정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자산보유자로 인정된다. 금융위는 자산보유자 요건 완화를 통해 요건 충족 기업이 기존 약 3000개사에서 1만1000개사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중이다. 더불어 기존 일부 상호금융...
    2023-12-27 16:35
  • 尹, 이관섭 정책실장 임명·과학기술수석 신설…정책 기능 강화
    尹, 이관섭 정책실장 임명·과학기술수석 신설…정책 기능 강화
    당시 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사퇴한 뒤 이마트·SKC 사외이사를 맡다 2021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김대중 정부 시절 교육문화수석실 총괄조정관실 등 대통령실에서 일한 경력도 있다. 이관섭 정책실장 임명은 정부 국정과제 추진 속도를 높이는 한편 정부 부처와 여당인 국민의힘, 대통령실 간...
    2023-11-30 11:45
  • “과도한 인증규제 기업에 부담…중복인증 정리 필요”
    “과도한 인증규제 기업에 부담…중복인증 정리 필요”
    통한 인증 통폐합과 인증 ‘원-인, 원-아웃’(One-in, One-out)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인, 원-아웃’은 규제 1건을 도입하면 다른 규제 1건을 폐지하는 제도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증이 사전 규제로 작용해 진입장벽이 되거나 기업에 과다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게 만드는 부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1-17 09:06
  •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포괄임금제도가 폐지되면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기업, 근로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개최한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이어졌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2023-08-17 10:34
  • 중견기업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 과세 체계 구축해야”
    중견기업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 과세 체계 구축해야”
    중견기업계가 중견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견인하려면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고, 최저한세를 폐지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기업 과세 체계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견련은 “법인세법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2023-08-14 09:27
  •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출산·육아·인력 지원 필요”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출산·육아·인력 지원 필요”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한계에 도달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선 외국인력의 도입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외국인 인력 쿼터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등 피부에 와닿는 파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박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가 인구위기 극복 대책 방안을 마련할 때...
    2023-07-24 11:47
  •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경총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 원활한 기업 승계를 촉진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OECD 평균 수준인 25%로 과감하게 낮추고,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업종변경 제한을 폐지, 승계 전 의무경영 기간을 축소하는 등 공제요건도 더욱 완화해 세부담...
    2023-07-12 12:00
  • 韓 법인세 경쟁력 OECD 최하위권…“체계 간소화 필요”
    韓 법인세 경쟁력 OECD 최하위권…“체계 간소화 필요”
    보기 어려운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조세는 각종 세목이 많고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며 “이는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세법 체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6-07 09:41
  • 진옥동ㆍ임종룡號 출범…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마무리
    진옥동ㆍ임종룡號 출범…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마무리
    총괄 사장제(2인)와 수석 부사장제를 폐지하고, 부문을 11개에서 9개로 줄였다. 임 회장은 이날 첫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개최해 우리은행장 후보 롱리스트로 이석태 국내영업부문장, 강신국 기업투자금융부문장과 박완식 우리카드사 대표, 조병규 우리금융캐피탈사 대표 등 4명을 선정했다. 은행장 후보군 전원이 우리금융 내부 출신으로 꼽혔다. 임...
    2023-03-26 16:44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 '단수→복수'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 '단수→복수'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단체는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위원 위촉 시 후보를 ‘복수’로 추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가입자 확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2023-03-23 12:00
  • [논현로] 부의 대물림, 기업의 영속성
    [논현로] 부의 대물림, 기업의 영속성
    많은 선진국이 상속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우리만 거꾸로 갈 이유는 없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15%로 낮추고,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 폐지도 과감히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상속이 아닌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도입은 필수다. 공익재단법인이나 신탁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승계방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2023-03-15 05:00
  • 중견기업계 “법인세 추가 인하 필요…최저한세 적용 제외해야”
    중견기업계 “법인세 추가 인하 필요…최저한세 적용 제외해야”
    중견기업계는 R&D 및 통합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기업 투자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중견기업 대상 최저한세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현재 신 성장 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등 R&D 및 시설투자 관련 세제 지원이 늘었지만 중견기업에는 여전히 7%에서 최대 17%에 달하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2023-03-06 15:02
  • “지주회사 체제 한계…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해야”
    “지주회사 체제 한계…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해야”
    최 교수는 “기업 공익법인을 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폐지 △상속ㆍ증여세법상 면세비율 상향 △공익법인법상 합병규정 보완 등 세 가지 규제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석준 미국 변호사는 “오너 일가로부터 독립 운영, 설립취지와 부합한 공익활동, 공익사업의 성실 수행 등을 전제하에 기업...
    2022-12-08 07:30
  • [기자수첩] 내 편만 바라보는 정치
    [기자수첩] 내 편만 바라보는 정치
    “협치를 포기한 정부·여당의 한가한 비밀 만찬이 한심하기만 하다”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이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 대해 한 말이다. 무심코 들으면 나만 빼고 밥 먹은 ‘윤핵관’들에 대한 분노처럼 들리겠지만, 오산이다. 이 말이 왜 오산인가를 분명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취임 후...
    2022-11-29 05:00
  • 전략산업 ‘월척 M&A’ 쟁탈전 치열..."우리 산업ㆍ금융 분리 등 규제 낡아"
    전략산업 ‘월척 M&A’ 쟁탈전 치열..."우리 산업ㆍ금융 분리 등 규제 낡아"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제 폐지‧완화 필요성’를 주제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주식 소유 제한 완화 등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과제를 제안했다. 주 교수는 “글로벌 경쟁 현실에 눈감고 국내 대기업이 오로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으로 무작정 규제하면 결국 우리나라...
    2022-10-06 14:06
  •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현행 경제형벌 재검토 필요”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현행 경제형벌 재검토 필요”
    형벌 폐지가 가져오는 실질적 효과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처벌규정은 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의 생명‧안전과 무관한 단순 행정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9-01 07:30
  • 尹대통령, 정책기획수석 신설 배경은
    尹대통령, 정책기획수석 신설 배경은
    새 정부 들어 전격 폐지한 정책실 기능의 부활은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김 실장은 "정책실장은 산하 경제수석, 사회수석 조직을 가지는 총괄 개념이라면 정책기획수석은 수평조직으로 행정부 등에서 잘 안돌아가는 분야, 국정과제 등에 집중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신임 정책기획수석 후보로 유력한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2022-08-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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