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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휴일 본회의', 70여건 민생 법안 '처리' [포토]
    국회 '휴일 본회의', 70여건 민생 법안 '처리' [포토]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임차인 요청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 교육 관리를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등 70여건의 비쟁점·민생 법안을 처리한
    2025-10-26 17:37
  • [중기 인사이드]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엇갈리는 소상공인 목소리
    [중기 인사이드]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엇갈리는 소상공인 목소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궁중족발 사태 이후 개정 필요성이 커졌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자영업자들의 불안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개정 내용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점, 상가임대차법과 묶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졸속으로 통과된 점 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
    2018-09-28 10:40
  • [속보] 8월 임시국회서 인터넷은행법·상가임대차법 처리 불발
    8월 임시국회서 인터넷은행법·상가임대차법 처리 불발
    2018-08-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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