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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주요 상권 임대료 월평균 408만원…명동 1232만원 ‘최고’
    서울 주요 상권 임대료 월평균 408만원…명동 1232만원 ‘최고’
    시는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올해 5월부터는 분쟁상황에 따라 조정과정을 맞춤형으로 적용해 임대인‧임차인의 편의를 더하고 조정성립률도 높일 계획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임차인들의 매출도 증가했지만...
    2023-03-28 11:15
  •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최다 분쟁 ‘수리비’…분쟁조정률 89%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최다 분쟁 ‘수리비’…분쟁조정률 89%
    분쟁조정위원회는 누수 전문조정위원을 현장에 파견해 건물 상태를 점검했고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권고했다. 결국, A 씨는 피해보상을 받았고 임대인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서울시가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돼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이 개시된 122건 중 108건의 합의를 조정시키며, 조정률 89%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임대인...
    2023-02-23 06:00
  • [피플]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 "서울Pay+, 30년 공직 하이라이트 같은 작품"
    [피플]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 "서울Pay+, 30년 공직 하이라이트 같은 작품"
    현재 송파·은평 등 6개 자치구에는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추진해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강 담당관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내려지는 결정은 화해조정 같은 효력이 있다”라며 “특히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갈등 사례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담당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2022-12-21 06:00
  •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직접 해결해드려요”…18일 성북구청서 개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직접 해결해드려요”…18일 성북구청서 개최
    시는 18일 성북구청에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5월 19일 강남구청에 이은 두 번째 출장서비스다. 시는 2016년부터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중재하고 피해를 구제한 바 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분쟁조정위원회를...
    2022-07-12 11:15
  • 서울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성북구청서 18일 개최
    서울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성북구청서 18일 개최
    서울시는 18일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에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3명의 전문조정위원이 분쟁 사건을 심의‧조정한다. 분쟁조정위 외에도 성북구청 종합민원실에서는 권리금 회수‧계약갱신‧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각종...
    2022-07-12 11:15
  • [상보] “한 달 평균 348만 원 내고 장사해요”…코로나로 소폭 하락했다지만
    [상보] “한 달 평균 348만 원 내고 장사해요”…코로나로 소폭 하락했다지만
    서울시는 이번 임대차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실제 거래 임대료 등을 반영해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 정책관은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상가임대차 분쟁 증가에 대비해, 매출 변동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와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2022-05-05 14:05
  • “한 달 평균 348만 원 내고 장사해요”…코로나로 소폭 하락
    “한 달 평균 348만 원 내고 장사해요”…코로나로 소폭 하락
    서울시는 이번 임대차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실제 거래 임대료 등을 반영해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상가임대차 분쟁 증가에 대비해, 매출 변동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와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2022-05-05 11:15
  • “임대료 분쟁 줄인다” 감정평가 통한 공정임대료 도입
    “임대료 분쟁 줄인다” 감정평가 통한 공정임대료 도입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조정 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 평가·분석을 통해 결정된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1-11-19 13:59
  • 서울시 조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86% 합의
    서울시 조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86% 합의
    이어 계약해지(27건), 수리비(20건), 계약갱신(5건), 권리금(3건) 순이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8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임대인은 4명이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를 통한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2021-08-03 13:51
  • LH, 경기권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LH, 경기권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권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차상담센터'를 개소했다고 9일 밝혔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계약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하고자 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설치된다. 지난해...
    2021-04-09 10:33
  • "코로나19 땜에…"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발간
    "코로나19 땜에…"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발간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법률 문제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 방법도 안내한다. 상담 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온라인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에서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차 상인들이 법 내용을 상세히 인지하지...
    2021-01-26 11:15
  •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절반은 ‘임대료 조정ㆍ계약 해지’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절반은 ‘임대료 조정ㆍ계약 해지’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방법도 안내한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조정해주는 위원회다.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볼 수 있다. ‘상담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2021-01-26 11:15
  • LH·감정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 신설
    LH·감정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일 한국감정원과 서울·인천 등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한 기구다. 기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2020-11-05 10:00
  • 상가건물임대차위 신설…임대차분쟁조정위도 6곳→18곳 확대
    상가건물임대차위 신설…임대차분쟁조정위도 6곳→18곳 확대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현재 운영 중인 6곳 외에도 서울 동부와 인천, 청주, 창원, 전주, 춘천, 제주, 성남, 울산, 고양, 세종, 포항 등에 추가로 설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1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서울청사) △2020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석간) △국립교통재활병원, 서울대병원 위탁 1주년 운영현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참여 건축가와 협업방안 모색 △K스마트시티 수주지원 총력…해외 4개국에 협력센터 설치 △공간정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전략캠프’ 개최 14일(수) △국토부 1차관 14:30 도시재생...
    2020-10-11 09:49
  • "임대료 강제 감면" 총대 멘 이재명… 정부ㆍ업계는 '난색'
    "임대료 강제 감면" 총대 멘 이재명… 정부ㆍ업계는 '난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은 5%로, 정부나 지자체가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조항은 없다. 이 법과 민법에 명시된 ‘차임증감청구권’은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했지만 적용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대법원은 “경제위기 이후 손님이 30% 정도 감소했다고...
    2020-09-21 18:00
  • [여의도 말말말] 박덕흠 "내가 이해충돌이라면 대통령 자녀는 취업하면 안 돼"·안철수 "죽을 맛인데…공공기관 소유 상가임대료 절반 깎아라" 外
    [여의도 말말말] 박덕흠 "내가 이해충돌이라면 대통령 자녀는 취업하면 안 돼"·안철수 "죽을 맛인데…공공기관 소유 상가임대료 절반 깎아라" 外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임대료 감면조정을 위한 임대차 분쟁조정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해 지고 있다.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지우는 것은...
    2020-09-21 11:00
  • [종합] '임대차 3법' 일부, 국회 통과… 통합당 “민생 악법” 표결 불참
    [종합] '임대차 3법' 일부, 국회 통과… 통합당 “민생 악법” 표결 불참
    이날 회의에선 정부가 제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통과됐다. 상가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 지사로 확대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두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7명 중 반대표 없이 가결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 전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표결에 앞서서는 법안 관련 찬반 토론이 진행됐는데 이...
    2020-07-30 16:22
  • 서울시, 상반기 조정개시 상가임대차분쟁 88% 조정완료…‘임대료’ 문제 최다
    서울시, 상반기 조정개시 상가임대차분쟁 88% 조정완료…‘임대료’ 문제 최다
    올해 상반기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86건으로 조정위원회가 열린 32건 중 88%에 해당하는 28건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임대료’ 문제였다. 27일 서울시는 “상반기에 접수된 총 86건 중 32건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이 중 28건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2020-07-27 11:15
  •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시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시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개정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차분쟁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0-06-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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