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1건

최신순 정확도순
  • 대법 "상고심은 법률심"…상고이유 제한 법리 재확인
    대법 "상고심은 법률심"…상고이유 제한 법리 재확인
    항소심 재판부의 파기자판(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재판)으로 1심보다 형이 높아졌다고 해서 하급심의 범죄사실 다툼을 상고심에서 다시 할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는 없다는 ‘상고이유 제한 법리’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전합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43) 씨 등 3명
    2019-03-21 15:38
1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4.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411,000
    • -2.46%
    • 이더리움
    • 3,118,000
    • -3.62%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3.65%
    • 리플
    • 2,002
    • -2.39%
    • 솔라나
    • 120,400
    • -5.35%
    • 에이다
    • 362
    • -4.23%
    • 트론
    • 481
    • +1.48%
    • 스텔라루멘
    • 250
    • -3.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00
    • +1.61%
    • 체인링크
    • 13,010
    • -5.38%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