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공소시효폐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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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장기 미제로 두 번의 재수사 끝에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 유역에서 여고생

2017-12-22 11:33
안철상 후보자 “음주감경 전면 폐지는 신중 검토해야” … ‘조두순 사건’ 구체적 답변 안 해

안철상(60ㆍ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촉발된 ‘주취자(음주자)에 대한 형벌감경’(음주감경)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형법은 자기가 음주 상태를 유발한 경우 감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며 “음주감경의 전면

2017-12-19 14:47
‘검찰 블랙벨트’ 2명 추가 지정…非수사 부문 최초

검찰 내 최고 전문가로 불리는 이른바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에 2명이 추가로 지정됐다. 대검찰청은 최근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를 열어 박윤석(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와 김태우(48·사법연수원 29기)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1급 공인전문검사로 인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1급 공인전문검사는 총 5명으로 늘었다.

2017-12-10 16:51
[객석] ‘태완이법’의 시그널

작년 이맘때쯤 ‘시그널’이라는 드라마가 세간의 화제였다. 살인사건을 막고자 했던 간절한 염원이 과거와 현재 간의 연결로 이어져 미제 사건들의 범인을 잡는 내용으로 그 소재 면에서도 많은 화제가 됐다.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에서도 나타나 최근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진범이 16년 만에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았다. 또한 ‘용인 교수 부인 살인사

2017-01-24 10:33
[카드뉴스 팡팡] 나는 드들강 살인사건의 피해 여고생입니다

[카드뉴스 팡팡] 나는 드들강 살인사건의 피해 여고생입니다*피해자의 시각에서 작성한 스토리입니다. 그때 나는 17살이었습니다. 2001년 2월 4일전남 나주시 드들강에서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죠. 성폭행을 당하고 목이 졸렸습니다. 나는... 무서웠습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사람들의 뇌리에서 잊

2017-01-12 15:22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통과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03명 투표에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없었다. 그러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에서 빠졌다. 또 살인 외에 ‘

2015-07-24 17:19
[속보]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5-07-24 17:15
[속보]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법사위 통과

　

2015-07-24 14:44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형사소송법 법사위 소위 통과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에서 빠졌다. 또 살인 외에 ‘5년 이상’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2015-07-21 16:17
'대구 황산테러' 피해부모…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청원글 올려

199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6년전 대구에서 황산테러로 숨진 김태완(당시 6세)군의 어머니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태완군 어머니 박정숙(51·여)씨는 지난 14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게시판에 '대구 황산테러 태완이 엄마입니다'로 시작하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일명 태완이법)를 위한 청원글을 올렸다. 청원

2015-03-16 10:44
서영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안 발의…“억울한 죽음 끝까지 밝혀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20일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살인 이외의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이더라도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공소시효가

2015-02-20 14:28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된다

현재 25년이었던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법무부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개구리 소년 납치살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자 정의에 반해 살인범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며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고의로 사

2012-06-14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