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중심 산업 안전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정 △산재예방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확대를 통해 산재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자제 △연금개혁은 기업 부담을 최우선 고려 △국민연금기금...
이에 맞서 정비업계는 2002년 5월에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 등 보험사의 횡포를 사회 이슈화했습니다. 당시 도종이 의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정부가 적정 요금을 조사‧연구해 그 결과를 공표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정비요금 공표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이 때가 2003년 8월21일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건설교통부는 ‘공표는 2005년 한해...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KDI FOCUS‘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결과 발표(석간)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 서비스 시범운영(석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석간)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발표
28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고용서비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더 부담을 줄 수 있기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나머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소상공인지원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상정된 4개 안건 중 절반만 통과됐다. 정일영 민주당·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안은 가결됐지만, 이동주 민주당·노용호 국민의힘 의원 안은 계속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 의원 안에는 산재보험 임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예방심의위원회(산재예방심의위)와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총연합단체’에서 ‘근로자단체’로 변경하는 방향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총연합단체에 해당하는 단체는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총 두 곳뿐이다.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개정되면 한국·민주노총이 독점한 추천권은 여러 단체로...
산재심의위 구성 변경 개정안 곧 입법 예고
고용노동부가 산하 정부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이 사실상 전담했던 근로자 위원 추천권을 다른 단체 인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부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재심의위)의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곧 입법 예고한다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3년 제27회 노인의 날 행사개최(석간)
26일(화)
△복지부 장관 14:00 노인시설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시행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알리기 캠페인 안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7일(수)
△복지부 장관 14:00 연휴...
또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다. 기존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선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 4개 직종을 추가하며,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에 대해선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에 따라 총 93만 명의 노무 제공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
14:00 산재보험 행사(서울)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30 외국인력정책위 실무회의(서울), 15:30 중앙안전관리위원회(정부서울청사)
△’23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3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對국민 현장 홍보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발족
30일(금)...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올해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작년 5월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올해 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고 이들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보험...
(울산)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안내
△’22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식
28일(화)
△고용부 장관 08: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 방안 발표(석간)
△‘23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2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