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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반도체 등 핵심기술 23건 해외유출…'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 신설 대응
    지난해 반도체 등 핵심기술 23건 해외유출…'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 신설 대응
    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기업 신청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판정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벌금 15억에서 65억으로 확대법규 준수 기업, 기술 수출승인 절차 개선해 수출심사 부담 완화 지난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산업기술 23건이 해외로 유출되고, 최근 5년간 유출 사례가 지속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에
    2025-03-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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