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검색결과 총37건

최신순 정확도순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대법, 징역 2년 확정

2017년 11월~2020년 2월 라이다 기술 유출 혐의1심, 징역 2년·집유 3년…2심, 징역 2년 선고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판결 확정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의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2024-05-30 10:55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재추진된다. 개정안은 여야 모두 처리 필요성에 공감해 21대 막바지 산자위 소위·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22대에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재발의를 예고했다. 김 의원실 측은 “최대한 빨리...

2024-05-28 15:29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기술유출 문제 대응(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부터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예금자보호법 개정), 대형마트 의무 휴일 변경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사실상 여야 간 정쟁으로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도 쟁점 법안 처리 문제로 인해 열리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김진표...

2024-05-27 15:53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연금개혁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술유출 문제 대응) 등 필요한 법안은 정쟁으로 외면받았다. 기업과 국민은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내비게이션 안내처럼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이 외면한 셈이다. 실시간 수준으로 국민 여론을 접하는 국회의원이...

2024-05-10 06:00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대표적인 게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술유출 문제 대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등이다. 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과 연금개혁 문제도 21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안으로 꼽힌다. 고준위특별법은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2024-05-06 14:59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그중 하나론 올해 1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처리가 불발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있다. 개정안에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 상한을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크게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 모두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무엇보다 소관 상임위에서 수차례에 걸쳐...

2024-05-02 15:58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21대 국회에는 '기술 유출 문제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푸드테크 산업 육성 등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이 산적하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는 멈췄다. 리걸테크 기업 육성 목적으로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2024-04-29 16:10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특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처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외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 상한을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크게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주는 조항에서 지적사항이 나와 진행이 멈춘...

2024-04-28 16:15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산업기술’ ‘첨단기술’ 등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피해액 계산법도 달라진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안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안 씨는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개발한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씨의 죄질이...

2023-12-11 06:00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국회 산자소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김 의원 안에는 고의적인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 행위가...

2023-11-29 16:10
이중국적자도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 포함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중국적자를 외국인 범위에 추가해 국가핵심 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해외 인수·합병 승인 시 현행 국가안보 영향과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추가 검토하며, 불법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2023-09-25 11:00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간첩죄’ 수준으로…벌금 최대 65억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ㆍ벌금부과 기준을 간첩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현행 ‘3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2023-08-31 15:39
내부고발자 면책·기술 침해 물건 압류...안철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핵심기술 유출 시 국가 존립 위협”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7일 산업기술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술패권 시대에 국내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큰 문제로 부상하면서 산업기술을...

2023-07-27 09:54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술 탈취 등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두 달 사이에만 모두 5건 발의됐다. 처벌 강화를 비롯해 유출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 등이 각각 담기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앞다퉈 관련 법 개정에 나서는 모습이다....

2023-06-11 15:56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기술 보호 관련 대표 법률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 3년 이상 징역과 15억 원 이하 벌금을 병과한다. 그 외 산업기술을 해외유출한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형사공판 사건(총 33건)을...

2023-06-08 06:00
[관심法] “기술유출 막아라” 여야, 첨단기술 보호 한 목소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첨단기술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주요기반시설·개인민감데이터 보유 기업의 외국인투자를 통한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해 정부의 승인·신고 등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함께 발의해 ‘주요기반시설’...

2023-05-30 15:29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초동대응은 기술보호지원반이 투입돼 지역별 기술보호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ㆍ유출발생 시 민관 공조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심층 지원은 법무지원단이 투입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기술침해ㆍ탈취에 대한 법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법률전문가를 1:1로 매칭하고, 심층 자문 및 행정지원 등의...

2022-12-24 09:00
산업기술 유출범죄 무죄율 34.6%… 전체 형사사건(3.0%) 대비 약 11배 높아

전경련이 대법원 사법연감을 기반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형사공판 사건 81건을 검토한 결과 △집행유예(39.5%) △무죄(34.6%) △재산형(8.6%) △유기형(6.2%) 순으로 판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1심 재판에서 유기징역(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총 5건에 불과했으며...

2022-10-07 09:10
[스페셜리포트] 기술 유출, 어렵게 잡아도…처벌 여전히 ‘솜방망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실형을 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건 양형 기준이 낮은 데다, 기술 유출 범죄 특성상 증거가 부족해 감경 사유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지난해 말 감경 사유와 가중 요소가 강화돼 올해 3월 도입됐지만, 기본 양형 기준은 여전히 2017년 기준에 머물러 있다....

2022-04-25 05:00
[기고]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는 국가와 기업의 전략이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산업스파이라는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 기업은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개발을 하기 위해 사운을 걸고 있는데, 이제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한 정보를 지켜가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선진외국들은 그 기술 정보를 다른 기업에 제공하는 대가로 막대한 로열티를...

2021-12-06 05:00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