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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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용의 세금직설] ‘반려동물 보유’ 목적세 신설은 시기상조

반려동물의 보유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다. 정부가 지난달 14일 5년마다 발표되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2022년부터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2020-02-03 05:00
세법의 계절… ‘세금 손질’ 법안 봇물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다음 달 2일 국회 제출을 앞둔 가운데, 각종 세금을 손질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여야에서 쏟아지고 있다. 의원 발의안은 정부안과 함께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는 만큼, 핫이슈인 소득세·법인세 인상 여부와 맞물려 이목이 쏠린다. 27일 현재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날 내놓은 담뱃세 인하 법안이다. 홍

2017-07-27 10:25
[공약 톺아보기]④증세… ‘지하경제 양성화’ 요술봉도 없어 결국 ‘증세’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물을 때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앞세우며 증세는 않겠다고 했다. 이번 대선 유력 후보들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같은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지 않으면서도 서민증세 없이 공약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자신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요 예산과 마련책은 밝히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2017-04-27 11:04
[대선주자 공약분석④] 보편-선별 복지논쟁… 최대쟁점은 ‘기본소득’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이번 대선에서도 여야 대선주자들의 복지 공약은 갈린다. 특히 이번 대선에선 보편적 복지의 한 형태인 기본소득제가 화두가 된 가운데, 야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기본소득을 둘러싼 찬반 공약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재산이나 소득,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건

2017-02-13 10:26
김부겸 “아동수당 신설ㆍ남성 육아휴직 최소 3개월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김부겸 의원은 5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남성도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정책자료를 통해 저출산ㆍ육아 대책을 발표하고, 만 6세에서 12세인 자녀 대상의 아동수당 신설,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2017-02-05 11:35
심상정 ‘여성대통령’ 도전… “임기 내 월급 300만 원 시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9일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참여를 선언하며 대권 도전에 나섰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평범한 청년의 꿈,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재벌세습경제를 단절,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의로운 경제를 실현하겠다”며 재벌개혁을

2017-01-19 15:05
[국회경제포럼] 어르신들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필요성

최근 ‘2015년, 한눈에 보는 OECD 연금보고서’(Pensions at a Glance 2015)가 나왔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현실과 관련,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먼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국가별 빈곤율이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은 노인빈곤율 50%를 기록했는데, 이는 핀란드 8%, 헝가리 9%, 폴란드 8%, 미국 22%, 프랑스 4%

2015-12-16 10:36
여야, 복지정책·재원조달책 두고 또다시 정면충돌

여야가 2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당정책토론회에서 복지정책의 방향과 재원조달 방안을 두고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점진적 복지확대에 방점을 둔 여당은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론’을 재천명했지만, 야당에선 정부여당의 입장이 안일하다고 비판하며 보편적 복지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토론에 나선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인 안종범 의원은

2013-11-25 10:00
[대정부질문] 심상정 “증세없는 복지 허구…사회복지세 도입해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평과세 △소득주도형 경제전략 △사회복지세 도입 등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3대 복지재정전략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복지증세를 논의해야 한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세감면제도 손질과 지하경제 양성화, 알뜰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2013-11-20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