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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영아살해‧유기죄 폐지...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적용수해 의연금 각출 건 등 법률안 51건 처리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7월 임시회 회기, 28일까지로...27일 추가 본회의 국회가 18일 본회의를 열어 ‘영아살해‧유기 처벌강화법’ 등을 처리하고,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
    2023-07-18 18:04
  •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사형 집행 시효와 영아살해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1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영아살해는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의율된다. 형의 시효란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 집행권이 소멸되는 걸
    2023-07-18 15:53
  •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일반 살인·유기죄 처벌 규정 적용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살해죄가 제정 이후 70년 만에 개정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
    2023-07-17 21:54
  •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12세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계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됐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A씨의 남편이
    2023-07-15 01:02
  •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법정 최고 형량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죄가 폐지되고 해당 범죄를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향후 영아를 살해 및 유기한 경우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
    2023-07-13 21:38
  •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남성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2023-07-13 11:14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法 "인간 존엄 무참히 짓밟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法 "인간 존엄 무참히 짓밟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주범 전주환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이 선고한 징역 40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전주환의 살인과 스토킹 혐의 두 가지를 병합해 선고했다.
    2023-07-11 15:14
  •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바로 엄마 때문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키워드# 그림자 아기입니다. 얼마 전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구속돼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아기들의 엄마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
    2023-07-10 17:49
  • 대법관 인사청문회 앞둔 권영준 "사형제 폐지도 고려"
    대법관 인사청문회 앞둔 권영준 "사형제 폐지도 고려"
    "보완수단 전제로 폐지 가능해"소년범 형사처벌 확대 능사 아냐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 의견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권영준(사진ㆍ53)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형제 폐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등 보완 수단 마련을 전제 조건으로 언급했다. 9일 연합뉴스 보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권영준 후보자는 인사청
    2023-07-09 21:58
  • 지구 기온, 사상 최고치 경신…엘니뇨에 경기회복·식량안보 비상
    지구 기온, 사상 최고치 경신…엘니뇨에 경기회복·식량안보 비상
    전 세계 평균 기온 첫 17도 도달미국, 중국, 영국 등 곳곳서 폭염 피해 발생유엔, 올해 엘니뇨 공식 선언“세계 경제 최소 3조 달러 손실 직면”기후불안에 커피, 설탕, 코코아 가격도 급등 지구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WMO)가 엘니뇨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세계 경제회복과 식량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4일(현지시
    2023-07-05 14:17
  • 임지연, 이번엔 전도연과 호흡…영화 ‘리볼버’ 촬영 중
    임지연, 이번엔 전도연과 호흡…영화 ‘리볼버’ 촬영 중
    배우 임지연이 전도연과 호흡을 맞춘다. 4일 임지연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에 따르면 임지연은 영화 ‘리볼버’ 출연을 결정, 촬영을 시작했다. ‘리볼버’는 전직 경찰이 오직 하나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 직진하는 이야기를 그린 범죄 스릴러 영화다. ‘무뢰한’을 연출한 오승욱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배우 전도연과 지창욱이 일찌감치 출연을 확정했다. 임지연은
    2023-07-04 16:50
  •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결국 '살인죄' 적용영아살해죄 폐지 움직임…"생명권 가진 존재가 저평가된 보호받아"영아살해죄 논란에 낙태죄 입법 개선 목소리까지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해 '영아살해죄'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살인죄'를 적용받았다. 이후 경남 거제, 경기 과천 등 전국 각지에서 영아살해 범죄가 연달아 발생
    2023-07-03 11:54
  •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로 변경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로 변경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된 30대 친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30대 친모 A 씨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영아살해죄'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죄로 구속한 피의자 A 씨에 대해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
    2023-06-29 14:59
  •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영아살해죄'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논란인 가운데 그에게 적용된 혐의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전날 오후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함께 향후 수사 방향
    2023-06-27 16:35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사이코패스 지수 27점…연쇄살인마 강호순과 동급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사이코패스 지수 27점…연쇄살인마 강호순과 동급
    새벽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총점 27점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에서 27점을 받았다. 이는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수치다. 해당 검사는 만점이 40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23-06-16 00:27
  • NH농협손보, 간병부담 덜어줄 'NH베스트간병보험' 출시
    NH농협손보, 간병부담 덜어줄 'NH베스트간병보험' 출시
    NH농협손해보험은 고령화시대에 간병비용 부담을 덜어줄 장기요양과 간병 특화상품 '(무)NH베스트간병보험'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가입연령을 최대 75세로 확대해 간병보장을 원하는 고령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장기요양재가·시설급여지원금, 간병인사용일당 등 고객의 간병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담보를 탑재했다. 고객의 보험
    2023-06-08 09:28
  • ‘또래 살인’ 정유정, 사이코패스 점수 28점대…강호순보다 높아
    ‘또래 살인’ 정유정, 사이코패스 점수 28점대…강호순보다 높아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의 사이코패스 지수가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최근 정유정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를 실시한 결과 사이코패스 지수는 28점대로 나타났다. 이는 아내와 장모, 또 여성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
    2023-06-07 17:48
  • 최장기 사형수 11월 석방 앞두고…‘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최장기 사형수 11월 석방 앞두고…‘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형 시효기간서 사형 삭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시효 완성된 사형수, 계속 구금할 법적 근거 마련 30년으로 정해진 사형의 집행시효가 폐지된다. 현재 수감 중인 최장기 사형수가 올해 11월 수감 30년을 맞는 만큼 그 전에 법률을 정비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는 취지다. 법무부는 사형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3-06-05 17:05
  • 흥국생명, ‘다(多)사랑OK355간편건강보험’ 출시
    흥국생명, ‘다(多)사랑OK355간편건강보험’ 출시
    흥국생명은 3.5.5 간편심사로 유병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춘 ‘(무)흥국생명 다(多)사랑OK355간편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기존 간편심사형 보험의 고지사항을 변경해 경증 유병자도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3.5.5 간편심사로 설계됐다. 3.5.5 간편심사는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 소견 △5년
    2023-06-02 11:29
  • 바이오 기업 “비대면 진료‧원격모니터링 현행 규제는 ‘사형선고’…해소돼야”
    바이오 기업 “비대면 진료‧원격모니터링 현행 규제는 ‘사형선고’…해소돼야”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추진방안은 비대면 진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개최된 ‘바이오 벤처ㆍ스타트업 규제뽀개기’ 행사에 참석한 비대면 진료‧약 배송 플랫폼 ‘나만의 닥터’ 운영사 메라키플레이스의 선재원 대표는 이같이 밝혔다. 선재원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범위 제한 없이 비대면
    2023-05-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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