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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기현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하라'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찰의혹이 있는 공수처 해체 및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를 주장하는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30 18:31
[포토] 국민의힘 의원 앞에서 발언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찰의혹이 있는 공수처 해체 및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를 주장하는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12-30 18:31
공수처의 야당ㆍ언론인 사찰 논란, 대선 정국 변수로

야당 '정치 사찰' 진상규명 요구김진욱 "번호만 확보 사찰 아냐"적법해도 인권침해 소지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의원, 언론인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하며 촉발된 ‘사찰’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통신조회 대상에 야당 의원 84명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내외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합법적이라는 공수처의 해명에도 불구,

2021-12-30 18:27
김진욱 "통신자료 조회, 사찰 아냐…왜 공수처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야당 의원 등에 대한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로 인한 사찰 논란에 대해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에도 맞지 않는, 조금 지나치신 말”이라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법조인 경력 20년인데 수사기관이 수사 중 통신자료 조회가 문제 돼 기관장이 나와서 해명한 경우는

2021-12-30 16:47
윤석열, 공수처 통신 조회에 분노…"미친 사람들 아닌가"

대구 선대위서 "당장 구속수사해야""민주당처럼 우리도 이제 투쟁해야"김종인 "문 대통령, 국민께 고백하라"국민의힘, 불법사찰 국민신고센터 출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 조회를 두고 '불법 사찰'이라며 당장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 불법사찰 국민신고센터'를 출범하며 총공세에

2021-12-30 14:27
이재명, 공수처 통신조회에 “사찰 아니지만 野만 했다면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소속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데 대해 사찰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중요한 기초자료라 공수처도 한 건데,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순 없다

2021-12-30 12:58
윤석열,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에 "독재 시절에나 있던 짓"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독재 시절에나 있던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29일 경북 안동 도산서원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묻는 말에 "국민에 대한 입법 사기 아닌가"라며 "자기들이 맨날 비판하던 과거 권위주의, 이런 독재 시절에나 있던 짓

2021-12-29 17:20
[종합]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수사력 부족’ 논란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수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해 저희들이 축적한 수사 노하우나 자문 등 지원을 할 수 있고 원한다면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수처가 언론인‧정치인들

2021-12-29 15:27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수사력 부족’ 논란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수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해 저희들이 축적한 수사 노하우나 자문 등 지원을 할 수 있고 원한다면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수처가 언론인‧정치인

2021-12-29 13:33
법조계 "통신 사찰 논란 공수처, 공권력 절제 못해" 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과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통신기록 조회 파장이 커지고 있다. 통신기록 조회는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합법적인 수사 방식이지만 유독 공수처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다. 법조계에선 무작위적인 통신기록 조회로 정당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A 변호사는 28일 “아무리 합법적인 방법이라

2021-12-28 16:37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작년 이맘때였다. 검찰 개혁의 상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듬해 1월 김진욱 처장 취임과 함께 공수처는 역사적인 출발을 알렸다. 공수처는 도입 논의만 20년이 넘게 걸렸다. 1997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처음 내놓은 후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으나 야권과 검찰의

2021-12-28 06:00
여야, '대장동 특검' 협상 합의 불발… "내일 재논의"

여야가 27일 대장동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대장동 특검에 대해 논의한 결과, 민주당은 절차와 시간 단축을 위해 상설 특검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미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동

2021-12-27 17:19
'사찰 논란' 공수처, 윤석열 관련 수사 해 넘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련 수사 결과 발표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언론인에서 정치인까지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에 휩싸인 데다 위법 압수수색·하청감찰 등으로 공수처의 수사 자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며 조직 자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다. 손준성 영장 기각 이후 답보상태…'고발사주

2021-12-26 13:44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에 “성찰 없이 과거 관행 답습해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 등 민간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통신내역 조회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공수처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출범 이후 모든 수사 활동을 법령과 법원의 영장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진행했다”면서도 “관련자 조사, 증거 자료 확보 등 수사 활동에 있어 최대한 인권 침해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고

2021-12-24 12:29
“시장 때 김문기 몰랐다”던 이재명, 6년 전 9박 11일 호주 출장 동행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 수사를 받다 숨진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도지사 재임 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과거 김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을 함께 간 사진을 제시하며 이 후보 발언에 반박했다. 22일 이 후보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김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았느냐는 물음에 “

2021-12-23 08:49
공수처 ‘언론사찰’ 논란에 “통화 상대가 기자인지 알 수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부 기자를 상대로 통신기록 조회를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진 ‘언론 사찰’ 논란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했다. 공수처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수사 대상 주요 피의자들 중에는 기자들과 통화가 많거나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는데 공수처는 이들의 통화 내역을 살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올

2021-12-13 18:13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1심 각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시절 자신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윤 후보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직무정지를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2021-12-10 14:30
손준성 측 “입원으로 당분간 출석 어려워”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조사 요구에 입원을 이유로 당분간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 측은 9~11일 중 출석할 수 있냐는 공수처 측의 요청에 이날 “입원 치료 중으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

2021-12-08 18:30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개인정보 요구 사실과 달라…선거 앞둔 과잉 정치 행위"

서울시가 7일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기자회견에 대해 "선거를 앞둔 과잉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서울시에 대한 서울시구청장 일동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는 서울시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저작권법' 위반

2021-12-07 15:34
공수처, 판사 사찰 문건 수사도 난항…손준성 소환 조율 못해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의 연이은 구속 실패로 벽에 부딪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수사로 방향을 틀었으나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6일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된 후 아직까지 일정

2021-12-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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