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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 민간인 사찰 의혹 압수수색 “임의제출 방식으로 성실히 협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자유한국당이 20일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자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했다”며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018-12-26 17:50
검찰 '민간인 사찰' 의혹 청와대 특감반 압수수색

검찰이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작성한 각종 보고 문건을 확보 중이다. 동부지검은 김 수사관과 연관된...

2018-12-26 14:20
靑, 검찰 특감반 압수수색 “성실히 협조했다”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20일 검찰에 고발하자 이날 오전 청와대 특감반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특감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고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후 압수수색 해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근무했던 특감반에서 관련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한...

2018-12-26 13:43
靑 전 특감반원 '민간 사찰 지시 받았다' 의혹 제기-靑 "잘못 알고 지시"

김 수사관은 이메일에서 지난 5월 24일 특감반장으로부터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 비리가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라"며 첩보 문건을 건네받았으나, 민간기업 조사는 불법사찰이기 때문에 지시를 거부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또 4~5개월 뒤 다른 수사관에게 공항철도에 대한 조사 지시가 내려갔으며, 자신이 이 조사를 만류했다고 김 수사관은...

2018-12-17 21:39
‘사법농단’ 임종헌,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일본주의' 위배”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에 관여해 ‘사법농단 키맨’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어 임 전 차장은...

2018-12-10 15:50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 후 첫 소환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재판거래, 법관 사찰 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지시하고, 당시 법원행정처의 법관 동향 파악, 비자금 조성 등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특히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가 법관 해외파견 등을 대가로...

2018-10-28 11:03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영장실질심사 출석 ‘묵묵부답’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임 전 차장은 26일 오전 10시 12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검찰 호송 차량에서 내려 포토라인에 선 임 전 차장은 “재판하던 곳에서...

2018-10-26 10:37
검찰, '사법농단 의혹' 핵심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ㆍ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 등으로 근무한 임 전 차장은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당시 법원행정처의 법관 동향 파악, 비자금 조성 등에 깊숙이 관여한...

2018-10-23 20:13
‘두 번째 소환’ 임종헌, 9시간 조사 후 귀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 등으로 근무한 임 전 차장은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당시 법원행정처의 법관 동향 파악, 비자금 조성 등에 깊숙이 관여한...

2018-10-17 09:30
검찰, 임종헌 귀가 9시간 만에 재소환…'묵묵부답'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 등으로 근무한 임 전 차장은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당시 법원행정처의 법관 동향 파악, 비자금 조성 등에 깊숙이 관여한...

2018-10-16 14:20
‘사법농단’ 의혹 핵심 임종헌, 19시간 조사 후 귀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 등으로 근무한 임 전 차장은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당시 법원행정처의 법관 동향 파악, 비자금 조성 등에 깊숙이 관여한...

2018-10-16 09:06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검찰 출석…“국민께 죄송…무거운 책임감”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청 앞에서 사죄했다. 임 전 차장은 15일 오전 9시 21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검찰 조사에 앞서 포토라인에 선 임 전 차장은 “법원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한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2018-10-15 10:03
‘사법농단’ 윗선 수사 분수령…검찰, 오늘 임종헌 소환조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 등으로 근무한 임 전 차장은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당시 법원행정처의 법관 동향 파악, 비자금 조성 등에 깊숙이 관여한...

2018-10-15 06:00
검찰, '사법농단' 의혹 핵심 임종헌 15일 소환조사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특별조사단도 임 전 차장이 실무책임자로 관여하면서 상고법원 입법화 등 정책 실현을 우선시하며 재판의 독립 및 법관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제 강제징용...

2018-10-11 14:43
[종합] 검찰 '삼성 노조 와해' 의혹 무더기 기소…다른 계열사 수사 확대

차별대우, 삼성 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조합 활동을 이유로 임금삭감, 경총과 공동으로 단체교섭 지연·불용, 채무 등 재산관계, 임신 여부 등을 사찰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그린화 전략 문건이 삼성 에버랜드 등 다른 계열사로 전달돼 시행 됐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다른 계열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2018-09-27 15:45
[장효진의 이슈通] 김명수 1년, 위기관리 리더십 입증해야

양승태 사법부 시절 판사 사찰에 대한 소문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정황으로 번지더니 재판 기밀 문건 유출, 비자금 조성까지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 농단’ 의혹으로 커졌다. 6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후 양파 껍질처럼 드러나는 양승태 사법부의 각종 비위 의혹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급기야 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사태의 진앙인...

2018-09-27 10:42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전 법무비서관·부장판사 2명 압수수색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2명의 법관 중 박모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법관 사찰 관련 문건을 다수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방모 부장판사는 2015년 옛 통진당 지방의원이 낸 지위확인소송을 심리할 당시 법원행정처가 요구한 내용을 재판에 반영한 의혹을 받는다.

2018-09-14 11:24
'영포빌딩 문건' 수사단, 경찰청 정보국 전격 압수수색

이후 진상조사단은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60여건과 대통령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정보국 생산 문건 70여건 등 130여건에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 사찰 등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현안 참고자료'라는 표지와 함께 '촛불시위 직권조사 과정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를 권고한 국가인권위 인적 쇄신 필요', '각종...

2018-08-28 18:22
검찰, 사법농단 의혹 현직 판사 두 번째 공개 소환

정 부장판사는 법원 자체조사에서 상당수 문건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9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42)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며 법관사찰 등 문건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2018-08-11 11:02
검찰, '재판 거래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9일 소환

한편 검찰은 8일 오전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김모 부장판사도 소환조사한다. 검찰은 3일 ‘공용물 손상’ 혐의로 김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1·2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낸 판사를 뒷조사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2018-08-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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