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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장들 "'사법3법' 법왜곡죄, 공정한 재판 제약 우려…법관 지원 강구해야"
    법원장들 "'사법3법' 법왜곡죄, 공정한 재판 제약 우려…법관 지원 강구해야"
    전국 법원장 44명, 간담회 통해 '사법3법 관련 후속조치'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12일부터 시행된 '사법 3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개정 헌법재판소법(헌재법) 등 의미가 불명확해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법왜곡죄 역시 공정한 재판을 제약할 수 있다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법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2026-03-12 18:45
  • 야당 반발에도 사법 3법 국무회의 통과⋯·3차 상법개정안도
    야당 반발에도 사법 3법 국무회의 통과⋯·3차 상법개정안도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3차 상법 개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5일 오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6-03-0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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