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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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시위하다 분신 시도한 택시 기사 치료 중 사망

2008년부터 택시 기사로 일하던 방 씨는 지난해 11월 사측이 사납금제 근로계약 서명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주40시간 근무제 등을 주장했다. 올해 2월부터는 임금 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지속했고, 227일째인 지난달 26일 오전 양천구 신월동의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했다. 방 씨는 병원으로...

2023-10-06 16:53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서 빼야”

회사에 낸 사납금 외에 택시기사가 받은 수입은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시기사인 A 씨가 법인택시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초과운송수입금 관련 퇴직금 차액을 인정한 원심 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11일 밝혔다. 원고 A 씨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2023-06-11 09:00
서울 법인 택시회사·기사 "전액관리제 반대"…소득 줄어 불만

전액관리제는 기사가 운수 수입의 일정액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를 가져가던 기존 사납금제와 달리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받는 방식이다.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그러나 약 2년 9개월 시행 결과, 4대 보험 등 간접비 증가와 과세로 인한 실질 소득이 감소한...

2022-10-05 08:50
대법 "최저임금 맞춘 형식적 임금협정 무효"

이번 소송은 택시회사들이 운용 중인 정액사납금제와 연관이 있다. 정부는 2010년 7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을 포함할 수 없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택시 운전 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2019-08-06 12:00
택시 양대노총 “법인택시 연합회 규탄… 월급제 법안 통과시켜야”

특히 “법인택시 연합회가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합의하면서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합의한 관련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사납금 폐지 법안)과 택시발전법 개정안(노동시간 월급제 법안)을 의미함을 합의 당시 익히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지키지 못할 법’, ‘범법자 양산’ 운운하며 불법 사납금제를 계속하겠다는...

2019-03-25 13:17
승차거부 없는 ‘웨이고 블루’, 카카오T 통해 시범서비스 개시

특히 웨이고 블루를 운행하는 기사들에게는 사납금제를 없애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한다. 월급은 주 52시간 근무 기준 약 260만 원 수준으로 택시 수요가 많은 출근 및 심야 시간대에 필수 승무 시간을 지정해 업무 효율 증진을 도모한다.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이다. 타고솔루션즈는 이날부터 서울 지역에서 웨이고 블루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뒤 오는...

2019-03-20 11:00
[e기자가 해봤다] 기자가 직접 타본 '타다'…기사는 친절, 대기 시간은 불친절

또한, 사납금제 대신 월급제를 택해, 운전기사의 처우도 택시 이상이다. 이날 기자가 탑승한 ‘타다’ 기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은 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사납금제가 없고 월급제라 일반 택시기사에 비해 처우는 더 좋은 편인 것 같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사납금제가 없다 보니 운전기사 대부분이...

2019-02-12 15:37
[오늘의 주요 뉴스] #벤처기업인간담회 #알머스 #밸런타인데이 #올빼미공시 #여성전용택시 - 2월 8일

◇벤처기업인, 국내기업 역차별·반기업 정서 고충 토로…규제완화 한목소리 ◇[단독] 국세청, 휴대폰 부품회사 알머스 거액 추징...미신고 해외계좌도 적발 ◇식품ㆍ외식업계의 달콤한 전쟁...밸런타인 한정판 봇물 ◇“주가 하락 피하자” 여전한 올빼미 공시 ◇서울시 “자동배차ㆍ여성전용콜 택시 운행…사납금제 폐지, 완전월급제로”

2019-02-08 09:32
서울시 “자동배차ㆍ여성전용콜 택시 운행…사납금제 폐지, 완전월급제로”

특히 이들 택시는 정액입금제(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해 택시업계 새 바람을 일으킬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는 타고솔루션즈에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를 1일 자로 부여했다고 7일 밝혔다. 타고솔루션즈는 지난해 9월 50개 택시회사 4564대를 가맹점으로 모집해 가맹사업 면허를 신청했다. 서울시는 서류검토,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업자...

2019-02-07 09:54
‘택시파업’ 집회서 엇갈린 반응…전현희 ‘욕설·물병’vs나경원 ‘환호’

앞서 민주당은 택시법인에 소속된 택시기사들의 숙원이었던 사납금제 폐지와 함께 월급제 전환 등 당근 정책을 내놓았지만, 택시업계는 “카풀 허용 여부는 우리의 생존권 문제”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는 환호가 터져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대기업이 하는 카풀에 대해 이미 임이자 의원(환경노동위원회...

2018-12-20 17:39
민주, 택시ㆍ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 추진

합의로 풀려면 카풀업계의 참여는 당연하다"며 카풀업계에도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택시 사납금제 폐지와 월급제 도입, 감차 문제 등 택시업계 지원방안은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단체들은 카풀 서비스가 위법 소지는 없는지 민주당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12-18 15:41
박홍근 의원, ‘택시 사납급제 폐지’ 법안 발의

택시 사납금제 폐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발전법과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로 고질적인 임금관행이라 지적받아 왔다....

2018-12-13 16:26
'서울 택시요금 인상' 찬성 "물가상승율 비해 현저히 낮아" VS 반대 "사납금 부담만 늘어 회사만 배불릴 것"

이삼형 위원장은 "사실 사납금제가 불법이다. 법령에는 전액관리제라는 게 있어서 수입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납금이 아닌 전액 수입금을 갖다주고 고정 월급을 받는 형태의 법이 1997년 도입됐는데 이걸 시행을 안 한다"라며 "행정부가 이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강력하게 시행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묵인한다. 그러다보니 택시 노동자끼리...

2018-01-29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