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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추진

법무부가 소년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을 추진한다. 27일 법무부는 기존 성인과 소년을 통합 관리하던 보호관찰 체계를 개편해 소년 대상자만을 전담으로 지도·감독하는 전문 기관인 '소년보호관찰소'를 단계적으로 신설·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2026-08-27 14:05
"조진웅 사건 기록 어디에"...한국만 소년보호재판 '전면 비공개'

배우 조진웅이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했지만, 대중은 여전히 그의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당시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경우 관련 기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열람 역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가해자 교화를 우선하는 소년사법 체계가 피해자와 사회의 알 권리

2025-12-08 13:29
[양윤섭 변호사의 ‘학교폭력’ 이야기] ‘1호 처분’도 불합격…논란 커지는 대입 ‘학폭’ 반영의 무게

[진단과 제언]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내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에 의무 반영가장 경미한 서면사과로도 교사 길 막혀“학폭위원회 시스템 공정한지 재점검해야”전문성‧객관성…책임 걸맞은 완성도 필요 지난 목요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됐다. 수능이라는 큰 산을 넘은 수험생들은 이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원서 접수를 준비하고,

2025-11-19 06:00
촉법소년, 강력 범죄 저지르면 형사처분 받을까…허은아, 개정안 발의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된 드라마 '소년심판' 속 주인공 백성우(배우 이연)는 만 8세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된다. 백성우는 재판 중 범행 관련 진술을 하면서도 비열한 웃음을 짓는다. 만 14세가 넘지 않아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 실제 범인은 아니었지만, 백성우의 웃음은 소년심판의 흥행을 이끌 정도로 잔인하다는 평을

2022-04-07 18:28
법무부, 소년범 초기 비행부터 잡는다

소년사건 재범률 40%, 강력범죄 비율 5.5%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능 강화, 임시조치 확대 법무부가 청소년의 초기 비행 단계부터 개입하는 방식의 소년범죄 예방 정책을 추진한다. 소년 사건의 재범률과 강력범죄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활용 영역을 확대해 강력 범죄에 대한 대응력도 높일 방침이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3일

2021-05-03 15:22
경찰청, 미성년자 조사 때 '성경험 유무' 질문…예규 삭제

앞으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성 경험 유무'를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아 최근 개정한 소년업무규칙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 예규인 소년업무규칙은 만 19세 미만인 소년(남녀 모두 해당)의 비행을 방지하고 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기존 규칙은

2020-12-16 09:39
'쇼미더머니5' 원 '맘편히' 탈락…음원 순위 '쾌속 질주' 반전

'쇼미더머니 5'의 가수 원과 사미먼디-그레이 PD의 합동 무대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4일 방송된 Mnet '쇼미더머니 5'에서는 가수 원과 사이먼디·그레이 프로듀서의 합동 무대가 진행됐다. 이날 방송에서 지투와의 경쟁에서 승리한 원은 그동안 보여주지 못한 편한 모습의 '맘 편히'로 역대급 무대를 만들었지만 '비행소년' 샵건에게 밀려 탈락해 아

2016-06-25 13:06
'쇼미더머니4' 샵건 '비행소년' 역대급 무대로 탈락 위기서 기사회생

‘쇼미더머니5’의 래퍼 샵건이 '비행소년' 무대로 기사회생했다. 지난 24일 오후 방송된 Mnet ‘쇼미더머니5’에서는 팀 배틀을 마친 4팀이 1차 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길-매드클라운 프로듀서는 샵건과 도넛맨 중에서 무대에 올라갈 두 사람을 선택해야 했고 결국 샵건이 무대에 올라가게 됐다. 이에 샵건은 '비행소년'에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와 진정성이 담

2016-06-25 12:31
‘쇼미더머니5’ 샵건, 톱6 진출…길 “기대도 안했는데”

‘쇼미더머니5’ 샵건이 원을 제치고 톱6에 올랐다. 24일 방송된 Mnet ‘쇼미더머니5’에서는 사이먼디&그레이 팀과 길&매드클라운 팀이 경연을 펼쳤다 . 이날 사이먼디&그레이 팀은 G2 대신 원을 선택해 무대에 올랐다. 길&매드클라운 팀은 ‘비행소년’을 선곡했고 도넛맨과 샵건을 고민하다 샵건을 무대에 세웠다. 샵건의 등장에 그의 어머니는 눈물

2016-06-25 01:40
한때 불량학생… 비행청소년 보듬는 판사로

청소년 시절 가난으로 인해 비행의 늪에 빠졌던 시골 소년이 가사·소년사건을 심리하는 법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고춘순(42·사법연수원 33기) 대전가정법원 판사는 10일 대법원이 최근 펴낸 소식지 ‘법원사람들’(통권 339호)에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강원도 영월 산골에서 태어나 어려운 가정환경을 극복하고 법관이 됐다”고 털어놨다. 고 판사는 중학

2013-07-10 10:15

브라보 마이 라이프

"안 돼 돌아가" 천종호 판사가 말하는 ‘소년심판’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천종호 판사의 유명한 어록 중 하나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8년 연속 소년 재판을 담당하며 때로는 서슬 퍼런 호통으로, 때로는 뜨거운 눈물로 비행 청소년의 곁을 지켜왔다. 2018년 법원 정기 인사로 소년부를 떠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른들의 방임과 학대, 가난 등으로 인해 내몰린 소년범이 삶을 새

2022-04-07 08:59
상대에게 혐오감을 주는 문신(文身)은 이제 그만

목욕탕에서 웃고 떠드는 한패의 젊은이들의 팔뚝에 전부 입을 벌리고 있는 물고기 잉어의 문신이 있다. 순전히 문신 때문에 이들로부터 조폭의 냄새를 맡는다. 요즘 들어 부쩍 문신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과시용으로 또는 남들과 차별화된 멋으로 한다. 예전에는 문신한 사람을 경찰에서 불신검문 하기도 하고 문신이 지나치면 군대에도 가지 못했는데 요즘은 민주화 바람을

2017-07-26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