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예금토큰 vs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민간 스테이블코인, 화폐 단일성 훼손 우려“발행 주체 확대하되, 은행 수준 규제 적용”
비(非)은행 민간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화폐 기능 저하, 지급결제 불완전성, 금융안정 훼손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발행 주체를 확대하더라도 은행 수준의 규제·감독을 병행해야 한다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규제되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경우 자본 유출입 관리 규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창용 총재는 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 정책토론에 참석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환전이 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지금 한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웹3 컨설팅 기업 디스프레드의 리서치 조직 ‘디스프레드 리서치’는 한국 디지털 통화 생태계의 구조와 제도화 방안을 분석한 심층 보고서 ‘디지털 통화 3축의 공존 전략: CBDC, 은행 스테이블코인, 비은행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역할과 한국형 제도화 방안’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고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상업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