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정단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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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근·평 쓰면 안 돼요"…불법계량기·비법정단위 집중 점검

정부가 전통시장과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되’, ‘근’, ‘평’ 등 비법정단위와 불법 계량기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전국에서 소비자감시원 200명을 투입해 불법계량기와 비법정단위 사용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2025-05-07 11:00
계량검사 공무원 역량 키운다…직무전문교육·워크숍 개최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계량검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현장 계량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국 243개 지자체 소속 계량검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전문교육과 워크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 일정은 △1차 4월 17~18일 △2차 7월 3~4일 △9월 11~1

2025-04-16 11:00
기아 소하리 공장 증설 부담금, 54년 만에 해소…대한상의 규제개선

대한상의가 선정한 ‘10대 규제’, 애로사항 해서된다‘공장증설 부담금 완호’로 소하리 미래차 투자애로 해소기업활동 저해‧국민불편 유발 요소 적극 개선 기아 오토랜드의 광명(구 소하리) 공장 증ㆍ개축 시 부담금이 크게 낮아진다. 고층건물 소방관 진입 창 설치 기준도 현실화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국무조정실과 함께 추진해온 현장 규제 애로 해소 성과를

2025-01-15 08:50
“소비자는 2600원 VS 사장님은 3000원”...아메리카노 적정가 이견

한국소비자원, 5일 커피전문점 가격 및 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소비자 "아메리카노 2000원대 적정"…업체 600원대 높여 책정 국내 주요 커피전문점이 국제 원두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을 저울질 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커피값과 실제 평균 판매가 차이가 최대 32.4%인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인기 메뉴인 아메리카노의 소비자의 기대

2024-11-05 14:28
소방사다리도 안 닿는데 소방진입창 설치?…국민이 선정한 규제개선 과제들

국민이 선정한 ‘재검토가 필요한 현장규제’ 10건 공개 기업 활용 규제…활용 못 하는 진입창 의무설치토지이용규제 전 지은 공장 증설시 부담금 부과 등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15일 국민·기업이 규제개선을 검토할 규제로 지목한 10건의 규제사례를 공개했다.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들로, 대한상의 소통

2024-10-15 12:00
'평·돈·인치' 대신 '미터·킬로그램' 사용하세요…바른 단위 사용 공모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길이(m), 질량(kg) 등 올바른 법정 단위 사용을 일상생활에 정착시키기 위해 '2020년 바른 단위 사용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바른 단위 사용을 장려하는 이번 공모전은 이달 6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되며, 국내 초‧중‧고‧대학생과 일반인 모두 참여할 수 있다. 평, 돈, 인치 등 비법정

2020-07-05 11:00
국표원, 추석 대비 눈속임 저울 특별점검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21~23일 3일간 추석 명절 대비 저울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표원은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등 전국 주요 10개 시장에 대해 지자체·계량측정협회·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점검에 나선다. 전국 216개 시·군·구는 관할 전통시장 등에 대해 자체점검한다.

2019-08-20 14:48
국표원, 질량 등 바른 법정단위 사용 공모전 진행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질량(kg) 등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정착하기 위한 '2019년 바른단위 사용 공모전'을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 5월 130년 만에 바뀐 질량(㎏)‧전류(A)‧온도(K)‧물질량(mol) 등 4개 국제 법정단위의 사용 확대를 통해 생활 속 공정한 상거래

2019-07-15 11:00
[객석] 아파트 면적 단위 '평과 ㎡'

부동산 거래실무상 아파트 면적을 설명하고 확인할 때 가장 익숙한 단위는 ‘평(坪)’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제곱미터(㎡)만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계량에 관한 법률’은 면적을 표시할 때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과 같은 비법정 단위를 사용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07년부

2016-10-20 10:44
7월부터 '평(坪)'사용금지 건설업계 비상

7월 1일부터 아파트 면적을 표시할 때 비법정단위인 '평'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평'대신 건설업계가 쓰고 있는 '형'과 '타입(Type)'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단 공공기관과 대기업만 우선 단속키로 함에 따라 주공ㆍ토공ㆍ지방공사와 대형건설업체들은 묘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내달부터

2007-06-22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