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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심코 건넨 통장…“보이스피싱 방조범 될 수 있다”
    무심코 건넨 통장…“보이스피싱 방조범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타인의 탈법적인 일에 이용될 수 있도록 계좌를 제공하기만 해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제6조에 의하면 ‘탈법행위’를 하고자,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2022-11-26 10:30
  • 대법 “보이스피싱에 악용 몰라도 대포통장 제공…금융실명법 위반”
    대법 “보이스피싱에 악용 몰라도 대포통장 제공…금융실명법 위반”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5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불법 환전이 아닌 실제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 은닉에 사용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법원에 따르면...
    2022-11-15 12:00
  • [종합] ‘우크라 확전 관리’…미국-러시아, 극비 협의
    [종합] ‘우크라 확전 관리’…미국-러시아, 극비 협의
    백악관 안보보좌관, 러시아 관리들과 비밀리에 통화확전 가능성 막고, 대화 채널 유지하려는 것 미국과 러시아 고위 관리가 우크라이나 확전을 막기 위해 비밀리에 계속 소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외교담당 보좌관과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도 통화를 해왔다고 6일...
    2022-11-07 16:34
  • “북한, 러시아에 우크라 전쟁 무기 제공”...미국 “책임 묻겠다”
    “북한, 러시아에 우크라 전쟁 무기 제공”...미국 “책임 묻겠다”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용 포탄을 비밀리에 제공하고 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상당한 양의 포탄을 은닉해 제공했다는 정보를 받고 있다”며 “이것들은 중동 혹은 북아프리카 국가로 보내는 방식을 취해 실제 목적지를 숨겼다”고 말했다....
    2022-11-03 08:22
  • 미국 “북한, 비밀리에 러시아로 상당량 포탄 보내”
    미국 “북한, 비밀리에 러시아로 상당량 포탄 보내”
    일각에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한다는 것은 러시아의 무기 재고가 매우 부족한 상태임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무기 제공을 유엔 차원에서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러시아와 러시아를 지지하는 중국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만큼 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2-11-03 08:20
  • 유엔, 긴급특별총회 소집...러시아 규탄 결의안 논의
    유엔, 긴급특별총회 소집...러시아 규탄 결의안 논의
    바실리 네벤쟈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이날 총회에서 러시아를 향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비밀투표와 논의 과정을 생략한 즉각적인 표결을 요구했지만 거부됐다. 지난달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이와 비슷한 결의안을 논의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채택이 불발됐다. 반면 유엔 총회에서는 193개 회원국이 모두 1표씩을 가지며 어떤...
    2022-10-11 08: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기술자료 비밀보호 교육 및 컨설팅 실시 ◇고용노동부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복지부 차관 14: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대규모 유통업체 긴급 불시 점검(10.11.∼10.31.)(석간) △’22.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2일(수) △고용부 장관 17:00 국제기능올림픽 개회식(일산)...
    2022-10-10 09:22
  • 산업기술 유출범죄 무죄율 34.6%… 전체 형사사건(3.0%) 대비 약 11배 높아
    산업기술 유출범죄 무죄율 34.6%… 전체 형사사건(3.0%) 대비 약 11배 높아
    특히 국가핵심기술 등은 유출 시, 일반적인 영업비밀과는 달리 국가 경제 전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범죄 군으로 분리해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최근 기술 유출 방지와 중요 물자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했고, 대만은 지난 5월 국가안전법을 개정해 핵심기술의 유출에 대해 경제간첩죄를 적용하기...
    2022-10-07 09:10
  • 개인정보위, 근로복지공단ㆍ국민연금ㆍ건보공단 등 20곳 개인정보 실태 점검
    개인정보위, 근로복지공단ㆍ국민연금ㆍ건보공단 등 20곳 개인정보 실태 점검
    최근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의심사례가 발생한 근로복지공단, 사회보장정보원, 국립암센터,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곳이 대상이다.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 기관인 경기교통공사 등 15곳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도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업무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접근 권한을 최소·차등부여 했는지, 퇴직ㆍ전보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정보취급자가...
    2022-10-06 12:00
  • 유병호 "무식한 소리" 문자 논란…야 "文 정치감사 배후는 대통령실"
    유병호 "무식한 소리" 문자 논란…야 "文 정치감사 배후는 대통령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헌법이 보장한 독립기구인 감사원의 2인자가 용산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로 보고하는 장면이 보도됐다"며 "꼬리가 밟혔다. 이제 윤 대통령이 답하십시오. 어디까지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감사원장에게 묻는다. 문 전...
    2022-10-05 18:43
  • [이슈크래커] 북한에 쏜 미사일, 강릉 한복판에 ‘뚝’…체면 구긴 ‘K-방산’
    [이슈크래커] 북한에 쏜 미사일, 강릉 한복판에 ‘뚝’…체면 구긴 ‘K-방산’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상시 압도적인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우리 군과 미군의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 사격은 이번이 4번째다. 한미는 3월, 5월, 6월에 대응 사격으로 타격용 14발(한국 측 12발, 미국 측 2발)을 쐈다. 그런데 새벽 1시께 실시한 연합 대응...
    2022-10-05 13:36
  • 덴마크 성공육아 비법은 ‘유모차 자전거’
    덴마크 성공육아 비법은 ‘유모차 자전거’
    코펜하겐 뉘하운의 한 카페에서 만난 '우리 아이,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The Danish Way of Parenting)'의 작가 제시카 조엘 알렉산더는 “덴마크 높은 출산율의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저 자전거 유모차에 있다”고 말했다. 자전거 유모차는 ‘남성과 여성의 육아 분담’, ‘4시 퇴근이 보장된 삶’, ‘양질의 보육시설’을 동력으로 달렸다. 그리고 ‘함께하는 가정’, ‘일과...
    2022-10-05 05:00
  • 우크라 점령지, 합병투표 가결...푸틴 핵위협 긴장 최고조
    우크라 점령지, 합병투표 가결...푸틴 핵위협 긴장 최고조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투표 결과 발표 후 “국내법과 국제법 관점에서 지역 상황은 긴박하게 바뀔 것”이라며 “해당 지역들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투표 이후 공식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AP는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30일 의회에서 합병을 공식 선언하고 의회가 내달 4일...
    2022-09-28 14:34
  • [상보] 한앤컴퍼니, ‘남양유업 매각’ 소송 1심 승소
    [상보] 한앤컴퍼니, ‘남양유업 매각’ 소송 1심 승소
    홍 회장 측은 소송에서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앤코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였다며 계약 효력 무효를 주장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한앤코는 “당사자들 간에 합의하여 발표한 주식매매계약이 어느 일방의 거짓과 모함에 의해 파기될 수 없으며 계약의...
    2022-09-22 10:45
  • 이준석 측, 윤리위에 법적 대응 예고... “중징계 내리면 UN제소까지 하겠다”
    이준석 측, 윤리위에 법적 대응 예고... “중징계 내리면 UN제소까지 하겠다”
    이들은 “이 전 대표의 자필 탄원서를 국민의 힘 측이 누설했다”며 “이는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따. 이에 ‘신군부’ 표현은 의도적으로 착출해낸 위법수집 증거로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개고기’, ‘양두구육’ 등의 표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UN인권선언 19조...
    2022-09-19 10:48
  •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항문ㆍ폴립 수술보험’ 출시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항문ㆍ폴립 수술보험’ 출시
    5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건강검진 전에 미리 가입해 두면 좋을 상품이다. 건강검진을 매년 받는다고 가정할 때 5번의 검사까지는 아무런 부담 없이 진료받을 수 있다. 현재 미래에셋생명 온라인보험은 업계 최초의 온라인 변액보험을 포함한 총 8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해당 상품들은 PC와 모바일에서 간편비밀번호인 PIN인증 또는 카카오인증으로 손쉽게...
    2022-09-13 10:50
  • 윤석열 찍은 투표지 촬영ㆍ게시한 60대에 100만 원 벌금형
    윤석열 찍은 투표지 촬영ㆍ게시한 60대에 100만 원 벌금형
    이후 A씨는 같은날 오후 6시께 1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 단체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해당 투표지 사진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내린 것에 대해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2022-09-11 13:51
  • [추창근 칼럼] 한국 은행산업 官治와 자율 사이
    [추창근 칼럼] 한국 은행산업 官治와 자율 사이
    시중 금리가 높든 낮든 확실히 보장되는 예금과 대출금리의 차이(豫貸마진)가 수익의 원천이다. 은행도 민간기업이다. 상업적 주식회사로서 경영 성과를 높여 이익을 내고 주주에 환원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을 ‘금융회사’라기보다는 ‘기관’으로 부른다. 금융의 공공성 때문이다. 아무나 은행업을 영위할 수 없고 정부가 진입을 엄격히 규제하는 면허산업이다....
    2022-09-06 05:00
  • 거래소 “올해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82건”
    거래소 “올해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82건”
    이어 “공매도 감리시 회원사에 대한 자료제공 요구와 관련해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 동의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제출받아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거래소의 공매도특별감리부 신설,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적발 후 통보 건수는 지난해 56건에서 올해 현재 82건으로 증가했다.
    2022-08-25 18:25
  • [이슈크래커] 통화 녹음하면 징역 10년?...삼성전자 울리는 ‘음성권 보장’ 법안
    [이슈크래커] 통화 녹음하면 징역 10년?...삼성전자 울리는 ‘음성권 보장’ 법안
    담긴 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삼자가 ‘공개되지 않은’ 통화나 대화 내용을 녹음 및 청취한 경우에만 처벌 가능했던 기존 법안과 달리 대화 당사자라도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 및 청취를 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발의안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고...
    2022-08-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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