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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전·퇴학 조치 등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추진학부모 교사 개인 전화로 연락 못해…학교 민원 대응 일원화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된다. 교육부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2023-08-14 15:23
  • “교권 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학부모 책임·의무도 고시에 포함돼야”
    “교권 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학부모 책임·의무도 고시에 포함돼야”
    정부가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 대한 교사의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정책포럼 및 간담회 등을 연이어 열고 교육계 의견을 수렴하고 나섰다. 교육계에서는 수업 방해 학생의 퇴실·귀가 등 조치와 함께, 학부모 소환과 학교장에게 상담 의무 부여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오후 교육부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
    2023-08-08 13:10
  • [BioS]보령, 'PI3Kγ/δ·DNA-PK 삼중저해제' "국내 ODD 지정"
    [BioS]보령, 'PI3Kγ/δ·DNA-PK 삼중저해제' "국내 ODD 지정"
    보령(구 보령제약)은 7일 PI3Kγ/δ·DNA-PK 삼중저해제 ‘BR101801(BR2002)’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귀암인 말초 T세포림프종(Peripheral T-Cell Lymphoma, PTCL)에 대한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BR101801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희귀의약품(ODD
    2023-08-07 14:08
  • 보령 항암신약 ‘BR101801’, 국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보령 항암신약 ‘BR101801’, 국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보령은 항암신약물질 ‘BR101801’(프로젝트명 BR2002)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희귀암인 ‘말초 T세포 림프종(Peripheral T-Cell Lymphoma, PTCL)’에 대한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이뤄졌다. PTCL은 악성림프종의 하나로 진행속도가 빠르고 치료에 대한
    2023-08-07 10:39
  • [베스트&워스트] 파로스아이바이오, 백혈병 치료제 응급임상 승인에 급등
    [베스트&워스트] 파로스아이바이오, 백혈병 치료제 응급임상 승인에 급등
    이번 주(7월 31~8월 4일) 코스닥지수는 전주 대비 4.69포인트(0.51%) 오른 918.43을 기록했다. 2602.80에 거래를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617억 원, 3781억 원 순매도한 가운데 개인이 1조1749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 한 주간 코스닥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파로스아이바이오(70.47%)다. 파
    2023-08-05 04:16
  • 유병언 차남 유혁기 송환…“세월호 유족, 가장 억울한 분들”
    유병언 차남 유혁기 송환…“세월호 유족, 가장 억울한 분들”
    559억 횡령·배임 혐의…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송환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50) 씨가 국내로 송환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9년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유 씨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체포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유 씨를 태운 여객기는 이날
    2023-08-04 09:21
  • [플라자] ‘소환’과 ‘출석요구’는 다르다
    [플라자] ‘소환’과 ‘출석요구’는 다르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내용으로 하고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전제한다. 헌법 제1조에서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 우리나라가 법치사회이며 우리가 법치시민인 이유다.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을 법이라는 틀에 묶어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국가의 통치원리다. 이는 시민에 대한 지배원리이기도 하지만 통치자 스스로도 여기에 구속됨은 마찬가지다. 법치사회 하면 정의의 여
    2023-08-02 05:00
  •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불건전·불법 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불건전·불법 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최근 3년간 156개 사모운용사 신규진입…퇴출은 4개사 불과전수조사 중 투자자 기망·대주주 편익 제공·투자손실 은폐·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 위반 등 발견중대 위법행위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금융감독원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이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과정에서 적발한 불건전·불법 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한편, 금감원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사모운용
    2023-08-01 12:00
  • 조병규 학폭 의혹 재점화…폭로자 “100억 걸고 공개 검증하자” 요구
    조병규 학폭 의혹 재점화…폭로자 “100억 걸고 공개 검증하자” 요구
    배우 조병규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가 공개 검증을 요구했다.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폭로자 A 씨는 27일 자신의 SNS 계정에 “끝장 공개 검증 ‘학폭의 진실’ 100억 걸고 응하겠다”며 “할 말은 많지만 잠시 미루고, 소속사가 ‘공개 검증 해달라면 고마운데 왜 연락을 안 받는다’ 해 공개적으로 답변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일로 항상 근
    2023-07-28 16:08
  • 큐로셀, 성인 급성림프구성백혈병 CAR-T 치료제 임상 1상 첫 환자 투여
    큐로셀, 성인 급성림프구성백혈병 CAR-T 치료제 임상 1상 첫 환자 투여
    큐로셀은 재발성, 불응성 성인 급성림프구성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LL) 환자 대상 안발셀의 임상 1상 시험 첫 환자 투약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안발셀의 안전성과 최대 내약 용량 및 잠재적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10명 내외의 재발성, 불응성 성인 ALL 환자를 대상으로 저, 중, 고
    2023-07-26 08:43
  • 초등교사 99% “나도 당했다” [그래픽뉴스]
    초등교사 99% “나도 당했다” [그래픽뉴스]
    초등학교 교사의 99% 이상이 교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전국 초등교사 2390명이 참여한 교권침해 실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99.2%가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권침해의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49%)’이 가장 많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무시, 반항(44.3%)’, ‘
    2023-07-25 15:37
  • 이주호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이주호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를 애도하고,
    2023-07-24 14:10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내에서 20대 새내기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직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6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또 얼마전 한 초등학생이 선생님에게 보낸 문자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의 데이트 모습을
    2023-07-20 16:00
  • '공정위 대금 지급명령 무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檢고발
    '공정위 대금 지급명령 무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檢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1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에 ‘네이처셀 닥터쥬크르 광고 영상 제작’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5207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2023-07-19 12:00
  • 지아이이노베이션 “알레르기 치료제, 연내 日에 기술이전”
    지아이이노베이션 “알레르기 치료제, 연내 日에 기술이전”
    혁신신약개발기업 지아이이노베이션이 개발 중인 주요 파이프 라인의 상업화에 박차를 가한다. 도입한 신규 제조 공정으로 임상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계획했던 글로벌 기술이전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병건 지아이이노베이션 회장은 17일 오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알레르기 치료제 GI-301의 일본 기술이전을 연내
    2023-07-17 15:18
  •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통신사실확인자료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이혼 및 친권자지정’ 사건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거부한 SK텔레콤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별개의 이혼소송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사건 당사자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SK텔레콤에 관련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2023-07-17 15:04
  •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내와 저는 모든 게
    2023-07-15 08:00
  • 상가 주차장 입구 '알박기 차주', 일주일 만에 차 뺐다
    상가 주차장 입구 '알박기 차주', 일주일 만에 차 뺐다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자신의 차로 막고 잠적했던 차주가 일주일 만에 차를 뺐다. 29일 인천 논현경찰서와 건물 관리단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는 차량을 방치한지 일주일만인 이날 오전 0시께 차를 뺐다. A 씨는 전날 경찰의 연락을 받고 "주차장 출입구에서 차량을 빼겠다"는 뜻을 밝혔다. A 씨는 경찰의 출
    2023-06-29 07:30
  •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도 막는다"…국토부, 가이드라인 보완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도 막는다"…국토부, 가이드라인 보완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행위로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27일 밝혔다. 보완한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해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했다. 또 핵심 시설인
    2023-06-28 06:00
  • 선관위 사무차장 "특혜채용 의혹 20여건"…행안위서 여야에 뭇매
    선관위 사무차장 "특혜채용 의혹 20여건"…행안위서 여야에 뭇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협조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자녀·친인척 경력직 채용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20건에 달하는 특혜채용 의혹이 파악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 직원까지 고려할 경우 특혜채용 의혹 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사무총장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2023-06-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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