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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할당관세 악용 상시단속…조달청, 중대재해 기업 낙찰 문턱 높인다 [국감]

전국 7개 세관 특별수사팀…데이터처, 12월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조달청, 내년 조달 자율화 전국 확대…2030년 혁신제품 구매 3조 목표 관세청이 물가 안정을 위한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할당관세 악용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한다. 국가데이터처는 12월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한다. 조달청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공공조달 낙찰 문턱을 높이

2026-10-15 11:04
“호흡기내과는 필수의료”…산정특례·환자교육 여건도 시급

시급성·중대성 고려한 필수의료 판단 촉구 호흡기내과 전문의 응시, 43명→27명 감소 중증 COPD 산정특례로 환자 부담 완화 필요성 IPF 항섬유화제 건강보험 급여·신약 도입 시급 호흡기내과를 필수의료 분야로 공인하고 지원을 확대해 호흡기 질환 진료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청이 나왔다. 중증·난치성 폐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약

2026-10-14 14:19
[논현논단] 쟁의 현장의 상식, 법원 생각은 다르다

무허가 게시물도 임의이동 땐 파손CCTV를 근태확인에 써도 처벌대상노무 관리에 법감정 부합 확인해야 쟁의행위가 시작되면 노무 담당자와 관리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판단을 내려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 게시된 현수막과 포스터를 임의로 철거해도 되는지, 출근하지 않은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돌려 봐도 되는지, 점거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어떻

2026-10-14 06:00
쿠팡 현장조사 거부 논란…여야, 공정위 대응책 마련 촉구 [국감]

민주당·국민의힘, 쿠팡 현장조사 대응 방식에 우려 표명배달 플랫폼 불공정 관행·담합 과징금 등도 국감 쟁점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불응 문제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공정위의 조사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조사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

2026-10-12 17:51
[BioS]티카로스, 'CD19 CAR-T' 림프종2상 "KDDF 과제선정"

티카로스(TiCARos)는 CD19 CAR-T 치료제 후보물질 'TC011'이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이 주관하는 '2026년도 제2차 국가신약개발사업' 임상과제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과제 선정은 재발성 및 불응성 여포성림프종(FL)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2상에 대해 이뤄졌다. 앞서 티카로스는 지난 2023년 같은 사업의 임상과제로 TC01

2026-10-12 16:22
주병기 “처벌받아야 할 기업 봐주기가 더 우려”…과징금 공세 반박(종합)[국감]

공정위 국감서 “불공정 이익만큼 충분히 제재해야”…반복 담합 업체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 쿠팡엔 성장에 걸맞은 책임 요구…상표권 조사 기준 논란에는 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고 밝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징금 때문에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야당의 지적에 처벌받아야 할 기업을 봐주는 상황이 더 우려된다며 맞섰다. 불공정행위로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가

2026-10-12 16:11
쿠팡 조사 거부에 여야 일제히 질타...“美 상장이 특혜냐” [국감]

쿠폰 비용 전가 의혹 조사 네 차례 무산與野 “나쁜 선례”…공동 대응 촉구주병기 “조사권 무력화 땐 법 집행 불가능”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를 비판했다.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쿠팡이 잇따라 조사에 불응하자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공정위 조사권의 실효성을 높

2026-10-12 15:55
주병기 공정위원장 “반복 담합 업체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 [국감]

공정위 국감서 담합 근절 방침 밝혀…가격 다시 정하도록 명령할 법적 근거 명확히 조사 거부 제재 강화…일정 수 이상 국민도 직접 고발하도록 제도 개선 소상공인 단체행동 보호…플랫폼·대기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을 반복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식재료·에너지 등 가계 부담

2026-10-12 10:49
홈플러스 회생부터 배민 수수료까지…유통업계 현안 ‘도마 위’ [국감]

홈플러스 회생안 인가에도 미지급 대금·경영 정상화 과제쿠팡, 공정위 조사 불응 논란…배민 수수료 정책도 쟁점GS25 납품방식부터 정유 4사 주유 거래관행까지 검증 홈플러스의 대규모 미지급 납품대금과 쿠팡의 할인쿠폰 비용 전가 의혹,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정책 등 유통·플랫폼업계의 불공정 거래 논란이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다. 기업의 경영 판단과 영업 정책이

2026-10-12 07:00
ETF·반도체·지뢰 파고든 野…국감 초반 ‘정책 책임론’ 전선 넓힌 국민의힘 [국감]

재경·정무위선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집중 추궁…금융정책 책임론 부각산자·기후위 ‘호남 반도체’, 국방위 ‘DMZ 지뢰’로 정부 의사결정 정조준법사·행안위는 공소청·중수청 놓고 충돌…정쟁 넘어 정책 대안 제시가 숙제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감사가 첫 주부터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이 사법 이슈와 정치 공방에 집

2026-10-10 08:00
MBK 김병주 국감 불출석에 여야 “동행명령 불사”...홈플러스는 희망퇴직 돌입 [종합]

납품대금 미지급·대주주 책임 추궁 등...핵심 증인 답변 불발홈플러스, 22일까지 희망퇴직 접수…미지급 급여 등 일괄 지급 예정 7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핵심 증인들이 국정감사에 불출석 하면서 MBK를 둘러싼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홈플러스가 희망퇴직에도 돌입한 가운데 국감 현장에서 인수‧합병(M&A), 자금

2026-10-07 18:32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불출석…여야 농지 전수조사·태양광 격돌[국감]

산자위서 “소상공인 피해 우려 속 불출석…납득 어려워”野 ‘농민 몰아내고 태양광’ 비판⋯與 “잘못된 평가” 반박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핵심 증인 부재로 홈플러스 최대 주주에게 회생 사태 책임을 따지겠다는 국정감사 취지도 사실상 흐려졌다. 정

2026-10-07 16:48
이소영 중기장관 “기술탈취 시정권고 그쳐 놀라…빨리 개선” [국감]

과징금 신설 시 피해구제기금 활용…증거개시 2028년 시행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현행 행정제재가 시정권고에 그치는 데 대해 “반드시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술보호법에 과징금 제도가 신설되면 이를 피해기업 구제에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구조라는 입장도 내놨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10-07 13:59
“경영 관여 안 해” 국감 불출석 김병주…홈플러스 이사로 5년7개월 재직

MBK 인수 직후 이사회 합류…2021년까지 기타비상무이사김광일 부회장 등 주요 인사도 이사·감사로 참여여야, 증인 재신청…재차 불출석 땐 동행명령 추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가운데, 과거 약 5년7개월간 홈플러스 이사회 구성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영 참여 여부와

2026-10-07 13:30
김병주 MBK 회장, 홈플러스 국감 불출석…국회, 동행명령 검토[국감]

"납득 어려운 불출석…불응 땐 고발해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7일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까지 김 회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산자위는 이날 홈플러스 기업회생에 따른 입점 상인과 납품업체 피해

2026-10-07 12:10
지씨셀, ‘GCC2005’ 임상 1b상 돌입… 첫 대상자 투약 완료

지씨셀이 CD5(클러스터 분화 5번 단백질) 타깃 키메릭항원수용체-자연살해세포(CAR-NK) 치료제 ‘GCC2005’의 임상 1상을 마치고 다음 단계 임상과 글로벌 등록 임상 준비에 돌입한다. 지씨셀은 7일 GCC2005에 대한 임상 1a상 용량 증상 다계에서 대상자 투약을 끝내고 임상 1b상을 개시해 첫 대상자 투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

2026-10-07 09:31
노벨티노빌리티, c-Kit 타깃 ADC 항암제 글로벌 기술수출⋯총 7400억 규모

노벨티노빌리티는 미국 바이오텍 회사와 c-Kit 타깃 항체약물접합체(ADC) 항암제 신약 후보물질 ‘NN3201’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지난달 30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약의 총 규모 약 7443억원이며 계약 상대방과 세부 조건은 양사간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파트너사는 NN3201의 전 세계 독점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확보하고

2026-10-06 10:01
범정부 대응에 성착취물 불법사이트 29% 감소⋯운영자 32명 검거

66개 사이트 운영 중단·범죄수익 27억원 몰수불법사이트 개설·광고수익 차단 법 개정 추진 정부가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에 대한 수사와 차단을 강화하면서 현재 운영 중인 불법 음란사이트가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한 사이트 운영자 32명도 검거됐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2026-09-22 15:00
현장조사부터 법정 공방…기업 불복에 공정위 ‘속도전’ 제동

쿠팡 현장조사 잠정 중단·한화 자료제출 명령 효력 정지인쇄용지·밀가루 가격 재결정 명령도 잇따라 집행정지 민생 분야 조사와 제재에 속도를 높여온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잇단 법적 대응에 부딪혔다. 쿠팡과 한화가 현장조사 단계부터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가운데 담합 기업에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도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됐다. 20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

2026-09-20 09:22
[장외시황] 오아시스, 63.11% 상승

비상장 주식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면역함암제 불응성 인자 발굴 및 항암제 개발 바이오텍인 넥스아이가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상장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발효공학 기슬울 기반으로 식품 원료와 기능성 소재를 개발·생산하는 전문기업 케이엠에프가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상장주관사는 IBK투자증권이다. 펩

2026-09-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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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22일부터 유족연금 수급권자 1년 이상 소재불명이면 지급 정지

1년 이상 소재 확인이 안 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지급을 정부가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제도 운영상

2022-06-14 13:44
허구가 만들어낸 제2의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오래전부터 인류를 위협해왔다. 질병을 일으키고 전염시키면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왔다. 심지어 ‘가짜 정보’가 나돌아 피해가 커지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는 잘못된 바이러스 정보는 이제 또 다른 공포가 됐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포가 계속되고 있다.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상

2020-05-14 08:00
[건강한 뇌, 섹시한 뇌-PART1] 신중년의 뇌도 섹시할 수 있다

무언가를 인지하고 판단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뇌가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이다. 뇌는 인간의 모든 행동과 사고 감정을 관장하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신체 각 부위의 장기를 조절 통제하고 있는 중앙 컨트롤 타워이다. 따라서 뇌가 활발히 움직이면 생각과 감정이 밝고 긍정적이 될 뿐만 아니라 신체 각 부위도 활력을 갖고 활발히 움직인다. 반면, 뇌가 주

2015-04-03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