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없어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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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2009∼2021년 환수가 결정된 불법 기관 1698곳의 96.3%인 1635곳이 폐업했다. 이 중 1404곳은 환수 결정 이전에 문을 닫았다. 당국은 즉시 속수무책이 되고 만다. 닭 쫓던 개가 따로 없다. 관련 당국은 꾸준한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제 수사권이 없어 제때 손을 쓰지 못한다고 하소연이다.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다....

2024-05-17 05:00
"불법적 감사" 어도어 주장에…하이브 정면반박 "수억 원 금품 수취 확인"

비상식적인 행위를 자행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도어는 "하이브가 문제 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에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받는 것"이라면서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이날...

2024-05-10 14:17
민희진 측 "하이브, 이사회 앞두고 강압적 감사…집까지 따라가 서명 강요"

밖의 행위를 자행했다"며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음에도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이브 경영진이 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번 감사의 방식 또한 업무방해, 강요,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안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선 "얼마 전 부대표에...

2024-05-10 09:21
신뢰 잃은 증권사 랩어카운트…2년 새 40% 증발

고객에게 손실 전가…위법행위에 신뢰 '뚝'"채권형 랩 수익률 떨어지니 기관도 무관심" 증권사 랩어카운트 잔고가 2년 새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년 단기자금 시장 경색 사태에 이어 증권사 간 자전거래 등 불법 혐의가 적발되면서 대규모 자금이 이탈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들의 일임형...

2024-05-07 15:35
'중국산'이라 무시했다간 큰 코 다친다…거래소發 가상자산 주목 [블록렌즈]

일각에서는 대표진의 교체로 그간 시장 내에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자성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오케이엑스의 가상자산 OKB도 올 초 비정상적인 가격 변동으로 3분 동안 50% 이상 하락했다. 당시 OKB 가격이 폭락한 구체적인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업계에선 고래(가상자산 고액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대량 매도해 ‘플래시...

2024-04-26 17:30
유재석·황현희·김미경 피해 호소하자…“사칭광고 계정 영구 정지” 조치 나선 구글

그러나 사기를 당한 자들을 구제할 방법도, 자신을 사칭한 유명인들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없어 피해는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규제당국과 플랫폼이 손을 놓고 있어서다. 결국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함 모임’(유사모)가 등장했다. 유명인들이 직접 나서자 이제야 정부와 해외 플랫폼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1일 구글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2024-04-01 13:36
AT&T “7300만 계정 개인정보 다크웹으로 유출”

마약 매매부터 불법 동영상 유통, 개인정보 매매에 이르기까지 온갖 불법행위가 판을 치는 범죄의 온상으로 여겨진다. 미국 대형 이동통신사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종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다. AT&T와 함께 미국 3대 통신사로 불리는 버라이즌과 T모바일도 최근 몇 년간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여러 차례 보고했다. 특히 AT&T는 2월 네트워크 장애로 170만...

2024-03-31 13:29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및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임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 위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입증하거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SNS에 댓글 중에는 제 신체 부위 특성을 묘사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도 심심치 않게...

2024-03-30 08:00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LH는 지난해 전국 329개 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수사의뢰를 하거나 손해배상 제소 등 법적 조치에 나서며 성과를 냈지만 불법행위 신고가 없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LH가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간의 조치가 불법행위 근절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은 93%였다. 하지만 LH가 2023년 상반기 불법행위...

2024-03-28 10:41
16조 달러 전망 RWA 시장, 블랙록 진출로 ‘활활’…긍정 전망 속 의문도

블랙록, 美 SEC에 RWA 펀드 신청…RWA 시장 관심 상승2030년 16조 달러 예측…블랙록 CEO “ETF 다음은 RWA”“ST와 차이 없어…마케팅ㆍ규제 모호성 활용 용도” 분석도 지난주 블랙록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RWA 펀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RWA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안정적인 담보물을 통한 토큰이자, 비유동자산의 유동성을 끌어낼 수...

2024-03-25 17:25
관광공사, 前부사장 관련 감사서 직원 적발...이재환 "편향된 감사 신뢰못해"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관광공사 감사실은 지난해 말 이 전 부사장 비위 의혹 및 부적정 발언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직원들의 불법·부당 행위를 추가로 파악했다. 감사실에 따르면 공사 직원 A 씨는 지난해 6월 해외 행사 영상 편집을 외부업체에 맡기고 예산 3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이 전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개인 홍보 영상을 따로 편집해 제작해달라고...

2024-03-21 05:00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불법파업이나 업무방해죄 등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대거 이탈이 ‘개별적 행동’이라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파업의 주체가 되는지, 사직이 쟁의행위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개인적인 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현 사태의 핵심을 보지 않고 형식적인 부분만 보는...

2024-03-14 16:29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선거법 공소시효 해외 입법례 비교‧분석일본‧미국‧독일 등 별도 시효 규정 없어캐나다 6년, 영국 1~2년, 프랑스 6개월하태경 의원案 발의 4년 만에 자동폐기 일본‧미국‧독일‧캐나다 등 주요국은 선거범죄에 대해 별도의 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반 형법상 공소시효가 적용되면서 6개월 보다는 장기인 추세다. 1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24-03-12 05:00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아울러 정부가 8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간호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개선 문제는 의료계와 계속 논의해왔다”며...

2024-03-10 14:01
PA 간호사 활용…간호협회 “환영” vs 보건의료노조 “무책임한 행정”

PA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PA 간호사 제도가 관행적으로 운영됐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의 영역에 놓여있었다. 대한간호협회 산하 병원간호사회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PA 간호사가 5600명 이상이라고 추정한다. 보건의료노조와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2024-03-08 14:59
[논현로] ‘대처의 원칙’ 소환한 의료대란

불패신화 자랑하던 영국 탄광노조법·원칙 대응이 불법파업 잠재워의사투쟁 ‘기득권지키기’ 명분 없어엄정대응하되 대화의 문 얼어놓길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 인턴의 임용 포기까지 겹치면서 의료 대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의사면허 취소 등 강력 대응을 강조하지만 의료계의 저항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않는다. 의대 증원에...

2024-02-29 05:00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된 곳 없어…진료 거부 시 법적 조치"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날 개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가 “모든 의사가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집단행동을 제안해 의료 현장과 환자, 그리고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2024-02-16 11:00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곳도 없어 사실상 유명인이 가상자산 홍보를 금지하는 법으로 받아들여졌다. 영국에서는 한국의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지난해 10월 가상자산 광고 및 홍보를 규정하는 엄격한 규제 지침을 도입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침 발표 전부터 FCA는 인플루언서들에게 광고지침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불법적인 금융 홍보 행위가 최대 2년의 징역형과...

2024-02-13 05:00
설 연휴에도 ‘띠링띠링’…선거철 ‘문자·전화 폭탄’ 피하는 방법은? [이슈크래커]

법적 빈틈에 유권자 피로 ↑…규제할 법적 근거 없어 현행법상 선거운동 기간 후보들이 전화나 문자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수신 거부 의사표시 조치와 그 방법을 명시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되는데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려면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 상대 동의를 얻은 후, 후보와 공약에...

2024-02-10 05:00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法 “범죄증명 없다” 일축…삼성 ‘사법 리스트’ 일단락삼성물산 합병 때 이재용 회장에 유리하게‘제일모직 자회사 삼바가치 부풀렸나’ 쟁점회계학상 공정가치 계산법 ‘여럿’사실관계 파악 전 삼성 압박수사분식 회계‧배임 혐의 모두 무죄주주손해‧불공정합병 증거 없어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지배력 강화‧승계 목적 단정 못해경영권 안정화...

2024-02-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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