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제정되지 않은 조례를 제정한 것처럼 허위로 홍보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13일 연합뉴스는 이날 용인동부경찰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시장을 수원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지원 조례'가 제정된 것처럼 선거공보물 등에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으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전 후보자가 청약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3일 이 전 후보자를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후보자는 결혼한 장남을 미혼인 것처럼 꾸며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청
수백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는 박 전 회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나고 추가로 술을 마신 이른바 '술타기' 의혹을 받는 배우 이재룡(62)이 13일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룡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첫 공판은 10월 16일로 예정됐으나 이재룡 측 변호인이 기일 변경을 신청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인 1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15세 B양을 살해한 혐의로 59세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전 1시 25분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당시 B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건 현장
삼성디스플레이의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 하고 삼성SDS의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해 수백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한 공장자동화 솔루션 업체 전현직 임직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제1부(이한울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공장자동화 솔루션업체 A 사 상무 B 씨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
경기관광공사의 지역축제 지원사업에서 경기도의원들의 선정 청탁이 공사 직원을 거쳐 외부평가위원에게 전달되고, 일부 축제가 실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공사 직원 4명과 평가위원 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송치하고, 청탁을 한 전현직 도의원 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
法 “삼성 내부 특허 분석·대응 전략은 영업비밀”…항소 기각공범 2명 형량 가중…“궤변 가까운 변명으로 범행 부인”
삼성전자 내부 기밀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안승호 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구경찰청은 농어촌 지역의 민생지원금 등 혜택을 노리고 대구 군위군으로 허위 주소지 이전을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군위군 공무원 20여명 등 40명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11월~2026년 1월까지 대구 등 다른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군위군으로 옮겨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엠넷 '쇼미더머니' 출신 래퍼 빌스택스(46·본명 신동열)가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마약류 투약 혐의로 기소된 지 8년 만이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공소청은 16일 빌스택스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빌스택스는 2025년 11월 마약 판매상인 30대 남성 A씨로부터 대마와 대
개그맨 이혁재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사고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혁재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이혁재는 9월 8일 오후 10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앞 사거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직원과 회원들에게 특정 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요한 단체 임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북지역 모 단체 지회장 A씨와 사무국장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월 충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 C씨를 지지하도록 단체 구성원들에게 압력을
종합특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국힘 의원들 기소단독·공동정범 기재 혼선도 지적…특검, 공소장 변경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번 주 마무리를 짓는다.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의 반환 여부가 달린 소송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은 지난달 29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가 60대 여성이 영하 25도의 냉동창고에 갇혀 숨진 파주 카페 살인 사건의 전말을 추적했다.
1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달 발생한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사건은 지난 9월 4일 경기도 파주의 한 대형 카페에서 발생했다. 당시 카페 주차장에 설치된 냉동 컨테이너에서 60대 여성 이 씨의
계약심의위서 당일 제재 여부·수위 결정 전망뇌물·원가부정 통합 심의…협약사업 5건 별도 검토
방위사업청이 이달 말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의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위반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사청의 원칙이 실제 처분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6
방송인 박나래에게 사생활 폭로를 예고하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9일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모 씨 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금전 요구가 퇴직금 등을 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협박 행위와 부당하게 돈을 얻으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이번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6일 30대 남성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38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모친을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
도이치모터스가 권오수 전 회장 부부의 조세 포탈 혐의 기소와 관련해 “개인 차원의 세금 문제로 회사의 영업과 재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문제 삼은 전시장·서비스센터 공사도 실제 진행된 거래로, 과거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실재성과 가격 적정성을 확인받았다는 입장이다.
도이치모터스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언론에 지적된 공사들은 지난 국세청 세
법무부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 위함”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 수원고검장이 공석인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행할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22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와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해 오는 23일 자로 전보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자현 대검 차장이 7월 31일 공소청의 보완수사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갑질에 대한 문책 사건이 많다. 피자 회사, 간장 회사에 이어 이번에는 항공 회사 가족들이 연루되어 시끄럽다. 옛날 같으면 형사처벌까지 가지도 않던 일들이지만, 이제는 부당한 갑질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 세상이다.
필자가 중소기업에 재직하던 시절에도 사장이 좀 무서운 사람이었다. 결재 받다가 결재판과 재떨이가 날아다니는 건
올 초 미국 뉴욕타임스는 뉴욕 한인타운의 한 맥도날드 매장이 자리싸움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가게주인은 한인 노인들이 1달러짜리 커피나 감자튀김을 시켜 놓고 하루 종일 자리를 차지한다며 볼멘소리를 했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는 것.
이에 한인노인들이 인종차별이자 노인차별이라며 강력반발하면서 문제가 확대됐다. 결국 맥도날드
강원 춘천경찰서는 19일 치매 노인을 휠체어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요양원 원장 유모(64)씨와 요양보호사 김모(55)씨 등 시설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춘천 서면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 박모(77·여)씨 등 치매노인 2명을 테이프로 휠체어에 감아놓거나, 조끼를 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