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에게 사생활 폭로를 예고하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9일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모 씨 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금전 요구가 퇴직금 등을 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협박 행위와 부당하게 돈을 얻으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이번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6일 30대 남성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38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모친을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
도이치모터스가 권오수 전 회장 부부의 조세 포탈 혐의 기소와 관련해 “개인 차원의 세금 문제로 회사의 영업과 재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문제 삼은 전시장·서비스센터 공사도 실제 진행된 거래로, 과거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실재성과 가격 적정성을 확인받았다는 입장이다.
도이치모터스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언론에 지적된 공사들은 지난 국세청 세
법무부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 위함”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 수원고검장이 공석인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행할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22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와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해 오는 23일 자로 전보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자현 대검 차장이 7월 31일 공소청의 보완수사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송치 결정이 내려진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국민 여러분과 축구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수사 과정을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한 점을 충실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회를 속일 이유도 없고 속인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특검 수사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취지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사건은 권한 없는 수사기관의 공소제
제주에서 실종·사망한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수십 차례 장난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군(14)을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 당시 가족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공개한 연락처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혐의를 받
요즘 하늘이 너무 푸릅니다. 지나치게 깨끗한 가을 하늘, 선선한 바람에 훌쩍 떠나고픈 마음이 솟구치는데요. 곧 연휴 일정까지 다가오면서 더 심해지고 있죠.
가을 여행지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중 하나가 제주입니다. 비행기로 한 시간이면 닿는 섬, 푸른 바다와 오름, 제철 먹거리까지 갖춰 연휴마다 관광객이 몰리는 대표적인 국내 여행지죠. 그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다시 소환하면서 MBK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까지 장기화하는 가운데 MBK를 둘러싼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개그맨 이혁재(54)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혁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혁재는 전날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좌회전을 기다리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녀자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강진원 전남광주특별시 강진군수가 경찰 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은 강 군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강 군수가 2019년 10월 강진군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자리에 참석한 이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피해를
삼성전자 임직원 1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이른바 ‘노조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삼성전자 직원 등 6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 A 씨
변호사 2명에 청담동 주점서 409만원 상당 향응 받아“재판부 수임 사건 없어”…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점 접대 의혹’을 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접대와 재판 업무 사이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인터넷 방송인 과즙세연이 수면제 대리처방 및 마약 투약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3일 과즙세연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묘수 안형서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과즙세연이 교제 상대방과 갈등을 겪던 중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복용한 뒤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은 일에서 시작됐다”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과즙세연은 수면제를 대리처방
경찰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기존 주주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며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3일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방 의장 측이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방 의장 변호인단은 "제기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해 왔다"라며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년 당시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전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벌금형 500만원이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구청이 공무원신분으로 선거운동을
전·현직 국수본 간부 3명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
‘장윤기 사건’의 범행 동기와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려던 일선 경찰의 병합수사를 막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의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선 수사팀의 병합수사를 조직적으로 저지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
프로야구(KBO) NC 다이노스 포수 김형준이 동원훈련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경기에 출전한 일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는 김형준에 대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김형준은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경남 함안군 육군 제39보병사단 본부에서 예정된 동원훈련에 입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김태훈 대전고검장)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31일 밝혔다.
합수본은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교분리 원칙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올해 1월 6일 출범했다.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강요, 법인세 등 포탈, 교단 자금 횡령, 통일교의
BJ케이(본명 박중규)가 수면제 대리처방 혐의로 입건된 사실을 인정했다.
27일 BJ케이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 SOOP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오늘 기사가 떴다. 수면제 대리 처방 관련한 기사다”라며 “그 기사는 제가 맞다”라고 시인했다.
BJ케이는 “그 부분에 있어 경찰 조사는 다 받았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라며 “그런 문제를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갑질에 대한 문책 사건이 많다. 피자 회사, 간장 회사에 이어 이번에는 항공 회사 가족들이 연루되어 시끄럽다. 옛날 같으면 형사처벌까지 가지도 않던 일들이지만, 이제는 부당한 갑질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 세상이다.
필자가 중소기업에 재직하던 시절에도 사장이 좀 무서운 사람이었다. 결재 받다가 결재판과 재떨이가 날아다니는 건
올 초 미국 뉴욕타임스는 뉴욕 한인타운의 한 맥도날드 매장이 자리싸움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가게주인은 한인 노인들이 1달러짜리 커피나 감자튀김을 시켜 놓고 하루 종일 자리를 차지한다며 볼멘소리를 했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는 것.
이에 한인노인들이 인종차별이자 노인차별이라며 강력반발하면서 문제가 확대됐다. 결국 맥도날드
강원 춘천경찰서는 19일 치매 노인을 휠체어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요양원 원장 유모(64)씨와 요양보호사 김모(55)씨 등 시설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춘천 서면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 박모(77·여)씨 등 치매노인 2명을 테이프로 휠체어에 감아놓거나, 조끼를 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