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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수분양자에 충분히 설명 안 하면 효력없어”
    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수분양자에 충분히 설명 안 하면 효력없어”
    부동산신탁사가 수분양자와의 계약서에 ‘책임한정특약’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수분양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 책임 등이 면제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A씨가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2026-04-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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