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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정부 예측에 계란값 ‘요지부동’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치솟은 계란값을 안정시키고자 올해 상반기 계란류 무관세 수입을 실시했던 정부가 이달부터 이를 재개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시장 예측으로 태국산 계란의 수입효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생활물가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계란의 관세율을 연말까지

2017-08-02 10:35
연말까지 달걀 ‘無 관세’ 수입 …부화용 수정란도 포함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로 급감한 계란 생산량을 대체하기 위해 무관세 수입을 연말까지 연장했다. 또 무너진 생산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종란(부화용 수정란)을 무관세 수입 품목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을 ±40%포인트 범위

2017-08-01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