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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또한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원활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조달청은 광범위한 현장규제 개선을 통해 양적인 측면에서 성과는...
    2024-06-17 11:01
  •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급격한 인구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경제적 역동성을 최대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저출생, 어르신, 외국인 정책 분야의 전략을 담은 최상위 인구전략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시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인구정책 발굴-조정-평가·환류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또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이민정책 등 새로운 분야의...
    2024-06-16 11:15
  •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양측은 2024-2027년 간 최대 20억불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10. 양측은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긴급한 공동의 행동을 필요로 하는 인류의 공통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2023년 6월 1일 정부 간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라 「파리협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2024-06-14 19:17
  • 허리 휘는 해상 물류비…정부, 신조 컨테이너선 7척 투입 등 대책 마련
    허리 휘는 해상 물류비…정부, 신조 컨테이너선 7척 투입 등 대책 마련
    정부는 14일 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 물류 영향 및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수출입 해상 물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해상물류 운임비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 등에 대비하고 강건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2024-06-14 09:30
  •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권익위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5월부터 7월 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자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신분과 비밀이 보장되고,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나랏돈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한 푼도 헛되게...
    2024-06-12 17:00
  •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300만 달러를 더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북측에 건네진 800만 달러를 모두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2024-06-12 13:41
  • [정책발언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 앞,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
    [정책발언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 앞,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
    그간 경제적·사회적 사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으로 인해 누구보다 기댈 곳이 필요한 순간, 부모나 친한 친구에게조차 임신·출산 사실을 숨기고 홀로 어려움을 감수해왔다. 다음 달 19일부터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아 및 출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지원 제도가...
    2024-06-12 05:00
  • 전기차 캐즘 극복하려면…"보조금 확대와 소비자 인식개선 필요"
    전기차 캐즘 극복하려면…"보조금 확대와 소비자 인식개선 필요"
    KAMA, 전기차 수요 부진 극복 위한 방안 논의"보조금 확대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 정책 필요"전기차 안전 등에 대한 비보유자의 인식 부정적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개선 시급" 국내 전기차 수요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조금 확대 등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화재 안전성과 충전 불편 등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2024-06-11 14:39
  • "K-방산, 트럼프 재집권 시 타격…한·미 방산 협력 좌초 우려"
    "K-방산, 트럼프 재집권 시 타격…한·미 방산 협력 좌초 우려"
    산업연구원,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방위산업 영향 및 대응 과제' 보고서 발표방위비 인상 압력·우크라 지원 축소·미 중동 수출통제 완화 등 부정적 요인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한미 방산 협력이 좌초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미국 대선 결과의 시나리오에 따른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2024-06-11 13:49
  • [노트북너머] 재명의 ‘원영적 사고’
    [노트북너머] 재명의 ‘원영적 사고’
    이후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탄핵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되는 국회의장의 중립성은 일찌감치 부정당했다.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 22대 국회에선 그들의 1호 법안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법’을 밀어붙일 심산이다. 국민 절반이 반대하는 건 상관없다. 우리라고 베네수엘라나 터키, 헝가리가 되지...
    2024-06-10 06:00
  • 정부, WTO서 해외 기술규제 이의 제기…수출기업 우려 해소
    정부, WTO서 해외 기술규제 이의 제기…수출기업 우려 해소
    국표원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는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WTO TBT 위원회 활동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우려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5년 897건에서 2010년 1869건, 2022년 3896건 등...
    2024-06-09 11:00
  • "트럼프 당선 시 IRA 축소…한국 배터리 산업 부정적 영향 불가피"
    "트럼프 당선 시 IRA 축소…한국 배터리 산업 부정적 영향 불가피"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에 미국 내 IRA 수혜지역을 중심으로 개별 의원의 지역구 이해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벌이고, 국내 투자 배터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산업연구원은 9일 미국 대선 이후 IRA의 제도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 지원 규모 축소 등 변화가 향후 우리 배터리산업에...
    2024-06-09 11:00
  • 유럽, 러시아 사이버 공격에 골머리…곳곳서 경고음
    유럽, 러시아 사이버 공격에 골머리…곳곳서 경고음
    라스무센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내 군사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 덴마크가 지원한 F-16 전투기를 사용하는 것은 전쟁 규칙 안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한 것이다.내달 하계 올림픽 개최를 앞둔 프랑스도 러시아 사이버 공격을 예의...
    2024-06-05 15:16
  • [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재정 부담, 시장 질서, 타 품목 영향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농식품부가 우려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 심각한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잘못된 선택은 농촌을 큰 위기를 몰아갈 우려가 있다. 가격문제를 넘어 최근 농촌과 농업은 인구 감소, 경제침체 등으로 소멸위기가 될 정도이다. 텅 빈 농촌의 상가나 식당, 급속한 인구감소를 보면 국가적 위기임을...
    2024-06-05 08:58
  • 한국노바티스, 화농성 한선염 환자·보호자 위한 ‘스토리 워크숍’ 참여자 모집
    한국노바티스, 화농성 한선염 환자·보호자 위한 ‘스토리 워크숍’ 참여자 모집
    본 워크샵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로 화농성 한선염 환우들에게 빛이 되어주세요!’를 주제로, 화농성 한선염 환자 또는 보호자, 피부과 전문의, 예술심리치료사 등이 △질환으로 인해 신체적∙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경험 △의학적 치료 또는 심리적 지원으로 도움을 받았던 경험 △전문의의 환자들에 대한 공감과 조언 등 환자들의 삶과 질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2024-06-03 09:11
  • 횡재세에 韓은행 경쟁력 치명타…글로벌 신평사 '경고장'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횡재세에 韓은행 경쟁력 치명타…글로벌 신평사 '경고장'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증권시장안정기금, 뉴딜 펀드 등에 참여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 지원을 이유로 수 조 원의 상생지원금 지원과 각종 수수료 인하 및 면제, 신용 사면까지 이뤄졌다. 더욱이 국내 은행의 금융부문 경쟁력이 글로벌 은행 대비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지나친 포퓰리즘은 더욱 부정적인...
    2024-06-03 05:00
  • 외국인 발뺀다…원화 어디까지 추락? [불붙은 세계증시, 한국증시는 뒷걸음 왜]③
    외국인 발뺀다…원화 어디까지 추락? [불붙은 세계증시, 한국증시는 뒷걸음 왜]③
    1997년 11월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직후 환율이 달러당 1000원대에서 그해 말 2000원 수준으로 단기 폭등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원·달러 환율 상승률(7.5%)은 외환위기 사태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이어지자 외국인들은 발을 빼기 시작했다. 2월 유가증권시장에서 7조8583억 원어치를 사들였던 외국인...
    2024-06-02 18:00
  • 중기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350개사 모집
    중기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350개사 모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 격차 등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도에 도입한 이래로 작년까지 총 2489개사(평균 경쟁률 3대 1)를 지정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와 성과 보상 등을 실시하는 우수한 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및...
    2024-06-02 12:00
  • 일본서 ‘4200억’ 비트코인 부정유출…일본 역대 두 번째 규모 피해
    일본서 ‘4200억’ 비트코인 부정유출…일본 역대 두 번째 규모 피해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가상화폐거래소인 DMM 비트코인은 전날 482억 엔(약 424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부정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거래소는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등을 밝히지 않았다. 유출된 고객 비트코인은 그룹사 지원을 받아 전액 보증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일본 역대...
    2024-06-01 19:46
  • [아시아증시] 일본 닛케이 1.1%↑…하나의 지표에 반응 엇갈린 중국 증시
    [아시아증시] 일본 닛케이 1.1%↑…하나의 지표에 반응 엇갈린 중국 증시
    중국 증시에는 부진한 지표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이로 인한 중국 당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가능성이 충돌했다. 이날 마켓워치와 인베스팅닷컴 등에 따르면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33.77포인트(1.14%) 오른 3만8487.90에 장을 마쳤다. 토픽스지수는 46.29포인트(1.70%) 오른 2772.49로 장을 마쳤다. 중화권 증시는 약보합세를 보였다. 중국 증시...
    2024-05-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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