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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당정,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발표-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 관련 원금 및 이자 무효화 추진-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강화하고, 불법 대부 처벌 강화...부적격 업자 즉시 퇴출-미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 정부와 여당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무효화하고, 불법

2024-09-11 13:54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

당정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무효화하고,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 등 제재 수준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국민들이 불법 사

2024-09-11 10:38
[박덕배의 금융의 창] 일본 대금업 몰락의 교훈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단기 소액 자금을 공급하는 대부업의 서민금융 ‘최후의 보루’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서민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어려움을 틈탄 불법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다. 대부업권이나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어려움이 국가 사회·경제에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나

2024-09-09 05:00
급전 찾아 삼만리…불황형 대출 역대 최대

은행 막히자 '카드론 돌려막기'카드론 잔액 41.2조 사상최고해약금 빌리는 보험계약대출↑ 서민들의 대표금융기관인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돈 빌릴 곳이 없는 취약차주들이 불황형 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당장 쓸 돈을 위해 급전 대출에 손을 대고 있지만, 이마저도 축소되고 있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2024-09-05 05:00
이자 폭탄·높아진 문턱에 '대출난민' 급증…국회 떠도는 '불법사채 근절법'

불법 사금융 피해 5년새 최고치정치권 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금융권 "금리 손봐야" 힘 실어 계속되는 고금리와 2·3금융권의 높아진 대출 문턱에 저신용·저소득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밖으로 떠밀리고 있다. 은행권-2금융권-대부업권으로 이어지는 대출 사다리가 줄줄이 무너지면서 이자율이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불

2024-09-03 05:00
"월 60만 원 더 번다"…직장인들 난리 난 이 부업 [데이터클립]

직장인 10명 중 8명은 본업 외에도 부업을 하고 있거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이 지난달 29일 근로자 1327명 대상으로 부업 관련 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82.1%가 현재 본업 외 부업을 하고 있거나(26.8%) 고려하고 있다(55.3%)고 답했다. 부업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17.9%였다. 현재 하고 있다는 부업 종류로는

2024-09-02 16:49
'불법사채 해결준다며 수수료 요구'…소비자 주의 발령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채 채무를 정리해준다는 B센터의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B센터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연장 약속을 받아냈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수수료 30만 원을 요구했다. A씨가 수수료 지불이 어렵다고 하자 B센터는 협박과 A씨의 배우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했다. 최근 불법 사채 해결 또는 대출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가 성행하고

2024-09-02 12:00
은행 대출 옥죄자 풍선효과 우려한 2금융권도 빗장

금감원 가계대출 관리 강화하자은행→2금융권 풍선효과 우려커져일부 보험사 금리 올리고 심사 강화 4대 시중은행이 연간 가계부채 관리 목표 한도를 초과하면서 금융당국이 강한 개입을 시사하면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장 은행과의 금리 차가 크지 않은 일부 보험사의 경우 빗장을 걸고 있고, 저축은행업권에서도 상황

2024-08-30 05:00
대형 대부업체 30곳 주담대 연체율 '빨간불'…6월 20% 돌파

대형 대부업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20%를 넘었다. 1년 새 4.7%포인트(p) 올라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다. 업권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주담대 채권을 상ㆍ매각하지 않으려는 업권 분위기가 주담대 연체율 상승의 원인이라고 봤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대출 상위 대부업체 3

2024-08-26 14:18
"민간 '서민금융' 강화해야…방법은 건전 대부업 활성화"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서민금융 과제' 학술대회 서민금융, 정책-민간 간 역할 보완ㆍ시너지 중요 민간기관 중에서도 대부업이 한 축으로 기능해야우수대부업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업권 활성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대부업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대부업에 대한 인식 개선, 우수대부업자 대상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한

2024-08-22 19:17
'양날의 검' 거머쥐는 보험협회…이첩 민원 기준이 관건

8일 오후 제2차 보험개혁회의 개최첫번째 추진과제는 보험 민원 감축단순 민원 금감원→보험협회 이관기준 설정·인프라 마련 오래 걸릴 듯 ‘민원왕’ 불명예를 지고 있는 보험업계가 고객 불만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일부 단순 민원은 보험협회에 이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분쟁민원 해소에 집중하고 협회는 전담 조직 구성을 위해 전문성 있는 인력을

2024-08-09 05:00
"국가대표가 인기순이냐"…독일 대표팀, '스포츠 스타' 슈미트 출전으로 설왕설래 [파리올림픽]

'가장 섹시한 스포츠 스타'라는 별명을 얻은 독일 육상 선수 알리샤 슈미트(26)의 올림픽 발탁을 두고 대표팀 내 갈등이 깊어졌다. 독일 육상대표팀은 4일(한국시간) 프랑스 스타드 데 프랑스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혼성 4x400m 계주 예선에서 3분15초63으로 7위를 기록해 예선에서 탈락했다. 예선에서 허무하게 탈락한 독일 대표팀을 두고

2024-08-07 16:59
플랫폼종사자 11.1% 증가…배달·운전은 감소

지난해 플랫폼종사자 규모가 전년보다 1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급증했던 배달·운전 분야는 감소로 전환했다. 또 플랫폼종사자 중 ‘주업형’ 비중은 전반적으로 축소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에서 무작위

2024-08-05 12:00
상상인그룹,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만 명 돌파

상상인그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스튜디오 상상인'의 구독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다. 31일 상상인그룹에 따르면 '스튜디오 상상인'은 상상인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상인증권 등 주요 계열사와 함께 MZ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기획된 유튜브 채널이다. 현재 채널 구독자 수는 약 11만 명이다. 앞서 상상인증권은 2021년 9월 기

2024-07-31 09:52
상상인그룹,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돌파…구독자 이벤트 진행

상상인그룹은 공식 유튜브 채널인 '스튜디오 상상인'의 구독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31일 전했다. '스튜디오 상상인'은 상상인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상인증권 등 주요 계열사와 함께 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기획된 유튜브 채널이다. 경제와 재테크를 주제로 한 오리지널 예능 콘텐츠 '찌읽남'은 금

2024-07-31 08:59
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시행 앞두고 ‘재산권 침해’ 등 잡음…“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대부업체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 우려소비자 고금리 대출 내몰릴 가능성 커져 영세 채무자의 연체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목적으로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을 놓고 금융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취약차주 비중이 압도적인 대부업체들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고 저축은행업권에서는 비용 증가와 채권 매각시장 침체 가능성을 지

2024-07-30 05:00
금감원,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지역별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수도권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추후 5개 주요 도시(부산 등)에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10월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2024-07-17 06:00
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8일 "불법스팸문자 발송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대량문자발송업체의 등록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각각 운영 중이던 보이스피싱 대응

2024-07-08 15:45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ㆍ감독규정 입법예고연체채무 관리체계 '사전 예방 기능' 강화가 핵심 올 10월부터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중이거나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을 매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발해지고, 과도한 추심에 따른 채무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2024-07-04 15:24
[오정근 칼럼] 시장 거스르는 금융, 부작용 키운다

정부 금리통제에 은행들 대출회피中企자금난·서민금융 갈수록 위축금융논리 외면에 저신용자만 타격 은행의 기업대출에서 대기업 편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연체 우려가 적은 대기업 대출에는 적극적인 반면 연체 우려가 큰 중소기업 대출에는 문턱을 높인 탓이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5월 말 기준 대기업 대출 잔액은 132조 9534억 원으로

2024-07-0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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