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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시장 거스르는 금융, 부작용 키운다

정부 금리통제에 은행들 대출회피中企자금난·서민금융 갈수록 위축금융논리 외면에 저신용자만 타격 은행의 기업대출에서 대기업 편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연체 우려가 적은 대기업 대출에는 적극적인 반면 연체 우려가 큰 중소기업 대출에는 문턱을 높인 탓이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5월 말 기준 대기업 대출 잔액은 132조 9534억 원으로

2024-07-02 05:30
[노트북 너머] 팍팍한 삶에 금투세는 정답 아니다

근로소득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실질임금은 2022년과 지난해에 걸쳐 2년 연속 감소했다. 물가가 명목임금보다 더 올라 소득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뜻이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던 재화나 서비스를 사기에 돈이 모자라게 된 셈이다. 월급만으로 생계를 꾸려가기에 빠듯한 서민·중산층은 노후 대비라는 미래 과제까지 떠안았다. 근로소득만으로 부를 쌓

2024-07-01 13:52
지난해 대부업 연체율 12.6%…대부업체 174곳 사라져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취약차주가 늘면서 지난해 대부업체 연체율이 12%를 넘었다. 조달금리 상승 등 업황 악화로 등록 대부업자 174곳이 문을 닫았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30일 이상 연체)은 12.6%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말(10.9%)보다

2024-06-28 08:51
취약계층 저신용자 9만여 명, 대부업체마저도 거절당하자 불법 사금융으로 옮겨가

취약계층에서도 신용이 낮은 이들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하자 불법 사금융으로 옮겨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추산된 이들만 9만여 명에 달한다. 17일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 및 우수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옮겨간 저신용자(6~10등급)는 최소 5만3000명, 최대 9만10

2024-06-17 20:28
불법 추심으로 채무자 숨지게 한 고리대금업자 구속…연 이자만 120%

연 120%의 이자를 받아 챙기던 고리대금업자가 구속됐다. 14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2계는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무등록으로 사채업을 하며 주변인들에게 약 3억여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돈을 빌려준 뒤 법정

2024-06-15 00:42
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언론, 검찰 애완견처럼 왜곡조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 출석을 앞두고 최근 법원이 유죄 선고를 내린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있을 수 있는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왜곡, 조작하지 말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면서 거세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

2024-06-14 14:57
'우수대부업자' 자격 유지 쉬워진다…최대 2회 취소유예 기회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우수대부업자의 유지·취소요건 정비 저신용자 신용공급 계획 제출 시 취소 유예 기회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우수대부업자' 선정 기준과 자격 유지 조건이 완화된다.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미달해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이나 확약서 등을 제출하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4-06-12 16:37
연이율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섬에 팔겠다”…MZ조폭에 “징역 5년”

연이율 1560%의 살인적인 사채를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하는 피해자를 협박한 이른바 MZ조폭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종민 판사)은 대부업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조폭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불

2024-06-10 09:49
[단독]그 많던 카드 모집인 어디로…첫 5000명 선 붕괴

2018명 1만명대→올 5월 4921명카드사 영업점도 1년새 24곳 감소조달비용 상승으로 모집인 수 급감온라인 발급 활성화에 설 자리 잃어 지난달 처음으로 카드모집인 수 5000명 선이 붕괴됐다. 비대면 발급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데다 조달비용이 상승하며 카드사들이 몸집 줄이기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신한

2024-06-05 05:00
지난해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1조6000억…서민금융 28% 지원

서민금융에 4600억 원ㆍ지역사회 및 공익에 1조121억 원실적 집계 안 된 지자체 출연금, 4대 은행 1911억 원 규모 지원 지난해 은행권 사회공헌 실적이 1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2024-05-28 12:07
직장인 87% “주 4일 근무제 찬성”…“61%는 임금 줄어도 할 것”

최근 주4일 근무제에 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주4일 근무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사람인이 직장인 3576명을 대상으로 ‘주4일 근무제에 대한 생각’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86.7%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직급별로 대리급(91.2%), 과장급(88.7%), 사원급(88%), 부장급(82%)은 긍정

2024-05-27 09:00
“부동산 PF 수수료 불합리한 관행 적발” 금감원, 제도개선 TF 가동

금감원, 금융사 7곳 점검…불합리한 관행 발견법규 위반 소지 높은 특이 사례는 검찰 고발제도개선 TF 통해 3분기 내 개선안 도출금융사가 건설사 등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를 부과할 때 불합리한 업무 관행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제도개선 TF를 통해 3분기 내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26일 금감원이 발표한 ‘부동산 PF 수

2024-05-26 12:00
돈 벌 데 없는 카드사·캐피털…신사업에서도 고초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카드,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올해 최대 시련기를 맞았다. 일각에서는 생존 위협의 기로에 직면했다는 말이 들릴 정도다. 카드사와 캐피털사 모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늪에 빠져 대규모 손실은 불 보듯 뻔하고 고금리 속 조달금리 상승 등 최악의 영업 환경에 본업에서도 탈출구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가맹점 수수료를 14번 인하한 카드사들은 적격 비

2024-05-22 05:00
“국민 체감경기고통지수,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개선”

한경협 '국민 체감경제고통지수 추이' 분석지표는 개선…고용 질·고물가 등 문제 여전 지난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고통지수가 코로나19 이전 시기 수준으로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6일 발표한 ‘국민 체감경제고통지수 추이 및 특징’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체감경제고통지수는 12.5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전인 20

2024-05-16 06:00
대부업체서도 철퇴…저신용자 “불법사채라도 쓸 판”[바늘구멍 대출문]

저축은행ㆍ대부업, 업황 악화에 저신용자 대상 대출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금융 취약계층 시름 커질 전망 신용점수 900점이 넘는 고신용자들까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저소득·저신용자들의 돈 빌리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졌다. ‘서민금융 창구’인 저축은행, 대부업마저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 대신 고신용자들에게만

2024-05-16 05:00
돈 빌릴 데 없는 금융소외계층…“정부 역할 확대돼야” [바늘구멍 대출문]

전문가 “시장이 저신용자에 대출 내줄 유인 마련이 우선”“과도기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통한 지원 강화도 필요”금융당국, 우수대부업 제도 손보고 정책금융상품 강화“하반기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사후관리 본격화할 것” ‘서민금융’ 간판을 내건 저축은행과 대부업이 저신용자 대출을 밀어내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보다 확실한 ‘당근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

2024-05-16 05:00
세대 막론 '빚'에 짓눌렸다…도미노 부실 '경고등' [취약층-고금리 부메랑]

작년 3분기 기준 가계대출 취약차주의 연체율 8.86%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도 증가…햇살론15 대위변제율 ↑ 경기 악화 속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소득이 적은 취약차주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2030세대나 노년층, 코로나19 이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 및 영세상인들의 부채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직격탄을 맞

2024-04-30 05:00
부업 뛰는 'N잡러' 55만 명 시대…청년층·40대 증가세

1개 이상의 부업을 하는 소위 'N잡러'가 청년층과 4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취업자는 55만2000명(월평균)을 전년동기대비 10만1000명(22.4%) 늘었다. 취업자 중 부업을 겸하는 N잡러 규모는 전체 취업자에 비해 아직 크지 않지

2024-04-29 09:38
청년층 40% “주거비 부담 제일 힘들다”…월세 부담 더 커

2030세대 청년 10명 중 4명은 주거비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자사 앱 이용자 중 2030세대 1547명을 대상으로 한 주거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응한 2030세대는 월 소비 항목 중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을 묻는 질문에 40.2%가 ‘주거비’라고 가장

2024-04-25 09:20
국내 플랫폼 종사자 300만명 육박…금융접근성 부족 '여전'

국내 플랫폼 종사자 수가 300만 명에 육박하지만, 여전히 금융기관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득 인정 방식 다변화 등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금융 서비스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20일 정윤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금융서비스 확대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3개월 동안 온라인 플

2024-04-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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