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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기초연금 하후상박 원칙 지켜”⋯미프진 건보 직권등재는 신중 [국감]

“직권등재 법적 요건·형평성 고려”⋯낙태죄 제도 개선 지연엔 “송구”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에 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의 건강보험 적용을 장관 직권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과 다른 의

2026-10-07 16:39
내년 기초연금 최대 12만4000원 오른다⋯수급범위 축소는 무산[2027예산]

소득 하위 30% 부부 월 최대 12만4000원 인상…감액률 축소 중복 적용지급범위 축소 빠져 재정 부담 가중…'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도 무산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65세 이상) 부부가구의 기초연금액이 최대 12만4000원 오른다. 지급액 인상과 함께 추진됐던 지급범위 축소는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에 따르

2026-09-01 11:41
국민연금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 월 500만 원 육박

국민연금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이 월 5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86만 원으로 집계됐다. 최고 연금액을 받는 부부의 월 수령액은 남편 238만 원, 아내 248만 원이었다.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35만5

2024-05-29 10:47
기초연금 30만원→30만7500원…부부 수급자는 1만2000원 더 받는다

이달부터 단독가구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이 30만7500원으로 지난해보다 75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5%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30만 원에서 30만7500원으로 오른다. 단,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된다

2022-01-19 12:00
국민연금 최고 수급액 227만원…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37명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월 2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액은 226만9000원, 최고령 수급자는 107세였다. 국민연금공단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 국민연금 지급 통계현황’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연금 수급자는 558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42만5000명 증가했다. 이 중 539만

2021-03-16 15:30
국민연금 부부수급자, 총 30만5843쌍

국민연금 부부수급자가 총 30만 쌍을 돌파했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남편과 아내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수급자가 30만5843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부부합산 수령액이 월 300만 원을 넘는 부부도 5쌍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 사는 만 65세 동갑부부는 부부합산 수급액이 308만5460원으로 국민연금 수급

2018-05-20 10:16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 17만명… 부부합산 최고액 월 303만원

지난해 매달 1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가 17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부부 합산 d월연금액이 300만 원을 넘어선 수급자도 처음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은 2017년 국민연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469만2847명에게 19조800억 원(매월 1조6000억 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3만 명(2조157

2018-03-28 13:52
국민연금 최고 수급액 월 194만원… 최고령은 109세

지난해 436만 명에게 국민연금 17조 원이 지급됐다. 28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국민연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금 수급자는 413만5000명(노령연금 341만 명, 유족연금 65만명, 장애연금 7만5000명)이다. 이는 2015년보다 33만 명 늘어난 것이다. 일시금 수급자는 22만7000명이었다. 지급액 17조700억 원 중 82.3%인

2017-03-28 15:01
국민연금 가입자 2150만명 넘어...가입자 늘고 납부예외자 줄어

국민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신청한 가입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157만명에 육박했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5년 12월 말 현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156만835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44만3219명이 늘어난 수치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가입

2016-01-13 07:17
부부중 한명 숨지면 사망 배우자 국민연금 못 받는다?

국민연금이 불신을 받는 주요 이유의 하나인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규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렇지 않아도 기금고갈론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국민연금의 지지기반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부부가

2015-09-25 06:41
납세자연맹, <공무원연금개혁 불편한 진실 14가지> 발표

계층간, 세대간 착취 방치한 공무원연금개혁은 ‘거짓 개혁’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50% 감액되지만 부동산 임대·이자·배당소득이 수억 원 있더라도 공무원연금을 100% 다 받는 현행 방식을 건드리지 않는 공무원연금개혁은 공적연금 취지를 망각한 채 ‘거짓 개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6일 발표한 에서 “상위 1%에 속하는

2015-05-26 07:28
국민연금 부부수급자 21만쌍…유족연금 지급률 30%로 상향

노후에 남편과 아내 모두 각각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부부수급자는 21만4456쌍에 이른다. 이 중에서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부수급자는

2015-04-21 10:0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26일

◆ 국민연금 부부수급자 21만쌍 넘어… 최대 월 251만원 부부가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노후에 남편과 아내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현재 부부수급자는 21만4천456쌍에 이르고, 이 중에서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부수급자는 합산해 월 25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 기준금리 내렸

2015-03-26 07:22
작년 국민연금, 375만명에 14조 지급…최고 수령자 월 173만원

지난해 375만명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총 13조7799억원의 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2014년 한해 375만 명의 수급자에게 13조 7799억 원의 연금(매월 1조 1483억 원)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총 급여의 82%인 11조 3000억 원이 노령연금으로 지급됐으면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이 각각 10.6%, 2.4%, 일시금이

2015-03-17 12:00
[12월 5일 주요뉴스] 조응천 전 비서관 검찰 출석ㆍ서울 영하 9도ㆍ경찰청 성폭력 대책과 신설 등

◇ 조응천 전 비서관 검찰 출석 “부끄러운 일 한 적 없어” '정윤회씨 국정개입 문건' 의혹과 관련해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5일 검찰에 출석했다. 문건 내용을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조 전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 전비서관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주어진 소임을 다했을 뿐

2014-12-05 16:05
"국민연금 받는 부부 수급자 20만쌍 넘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20만쌍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4년 9월 현재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20만8771쌍으로 이들은 부부 합산 평균 월 60만1000원을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250만9000원을 받는 부부가 가장 많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다. 여성 수급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부부 수급자는 앞으

2014-12-05 13:5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5일

◆ 오룡호 사고 수습 본격화…초계기 등 파견키로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 '501오룡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는 해상 초계기와 대형 경비함을 사고 현장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국인 선원 2명(유천광 1항사, 정연도 갑판장)을 포함해 실종 선원 8명의 시신이 추가로 인양돼 사망자는 20명으로 늘었습니다. ◆ 박 경정

2014-12-05 07:23
[2014 국감]"선정기준 높여 소득 많은 노인도 기초연금 수령"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률을 끌어올리고자 선정기준을 높이는 탓에 소득 하위 70% 노인은 정작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그보다 소득이 높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4-10-13 14:37
국민연금 부부수급자 빠르게 증가…20만쌍 육박

국민연금(노령연금)을 함께 받고 있는 부부수급자가 증가해 현재는 20만쌍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이 부부의 날(5월21일)을 맞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부부수급자는 19만9498쌍으로 집계됐다. 총 수령액은 월1189억원으로 1쌍당 평균 59만6000원을 받았다. 부부 합산 노령연금 월 최고금액은 246만

2014-05-20 11:14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4% 인상

내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2.4% 인상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단독 수급자는 기초급여가 9만6800원에서 9만91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5만4900원에서 15만8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중증장애인 가운데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68만원(지난해 58만원), 부부 가구는 월 소득이 108만8000원(지난해 92만8

2014-03-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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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통계로 보는 국민연금…월 최고액은 227만 원, 최고령 107세

지난 16일 국민연금공단은 ‘2020 국민연금 지급 통계 현황’을 공개하며 지난해 12월 당월 기준 국민연금 ‘최고액은 월 227만원, 최고령 수급자는 107세’라고 밝혔다. 노령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226만9000원, 누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한 수급자는 총 2억187만 원을 지급받았다. 장애연금 최고액은 170만3000원, 유족연금은

2021-03-19 09:26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달라진다

몸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돌봄이 한계와 문제점에 부딪히자, 2008년부터 이러한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사회보험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2019년 12월 기준 전체 노인의 8%에 해당하는 77만 명이 이 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내년부터 달라진다. 지난 12월 22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

2020-12-30 16:50
‘돈이 보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 “다단계 피라미드에 불과하다. 처음 가입한 사람에게는 고수익을 보장해주지만 가입자가 줄면 파산하는 것과 같다.” 그레고리 맨키프 하버드대 경영대학 교수가 국민연금을 두고 한 말이다. 향후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면, 머지않아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는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연금 고갈론’ 외에도 쥐꼬리만 한 연금이 나온다 해서

2017-12-04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