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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무단으로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가 종료한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행위 종료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자와 그 점유보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물소멸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한 상

2023-09-24 09:00
[사건·사고 24시] 서울 지하철에 불 질렀던 70대, 광주서 또 방화로 체포·가정불화로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구속 外

서울 지하철에 불 질렀던 70대, 광주서 또 방화로 체포 서울 지하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전력이 있는 남성이 또다시 방화 행각을 벌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조 모(77) 씨를 15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조 씨는 이날 오전 3시 2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상가건물 계단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

2020-12-15 11:00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남북경협에 긴 시간 소요…충분한 준비 필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남북경협과 관련된 기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충분한 정보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상의회관에서 개최된 ‘남북경협 컨퍼런스’ 인사말을 통해 차분하고 질서있는 경협추진을 위해선 구심점 역할을 할 남북민관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그동안 남북, 북ㆍ미정상회담을 통해 경협과 관련된

2018-06-26 11:50
정형돈, 수십억대 건물의 임차인과 소송 휘말려?… 소속사 반응은

방송인 정형돈이 40억대 건물과 관련해 민사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은 정형돈이 성북동에 위치한 상가건물과 관련 임차인 중 S부동산 대표 박모씨와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형돈은 지난해 8월 박씨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알리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지만 박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2016-01-01 17:00
[돈 버는 경매]저가낙찰 후 리모델링 '가치' 높였다

상가건물 경매 재테크가 꿈이었던 김형식(46·가명)씨는 약 1년간의 노력 끝에 지난 2009년 드디어 상가 낙찰로 큰 수익을 내는 데 성공했다. 과거 2건의 아파트를 낙찰 받는데 성공했던 그였지만 상가의 경우 섣불리 접근하기 힘들었다고 말한다. 주택에 비해 권리관계가 복잡한 위험 물건이 많을 뿐 아니라, 상권과 업종 등 분석해야 할 요소가 많았기 때문이다.

2012-07-26 15:44
[진단]① 파란만장 美경제 회복은 언제...

(편집자주: 미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 경제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소비가 주춤하고 있는데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더블딥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체적인 성장률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 회복을 주도한다던 미국 경제의 현황과 전망을 4회에 걸쳐 진단한다) ① 美 소비·부동산 아직 멀었다 ② 美 소비 부

2010-06-29 10:00